선박투자회사법 국회통과로 매년 3조3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선박금융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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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선박금융), 부산·광양항(국제

물류), 제주도(선박등록)를 잇는 해운비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의

한축을  완성

□ 선박투자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 8월경에 아시아에선 최초로 선박

펀드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로써 매년 3조3천억원 정도의 새로운 선박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의 선박금융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 선박투자회사제도 :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을 건조해서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그 용선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용기법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

□ 기존의 해운시스템(선박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일치 →소유와 경영의 분리)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국회통과로 해양수산부(유삼남 장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선박금융),부산·광양항(국제물류), 제주도

(선박등록)를 잇는 해운비지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의 한축이

완성된 것이다.

□ 사실 우리 해운업은 수출입화물의 99%이상을 실어 날라 우리 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마켓팅으로 연 111억불의 운임수입으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핵심물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과 정책우선순위에 뒤쳐져 있었던데 사실이다.

o 더구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선박발주를 거의 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해운

회사들이 유동성확보를 위해 갖고 있었던 선박마저 125척이나 해외에 파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o 그리고 해운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선박확보금융은 초보단계로 거의 영국,

독일 등 외국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우리 해운회사들은 높은 차입금리와

용선료로 보이지않는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온게 현실이었다.

- 컨테이너선 1척에 보통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해운업은  체질자체가 허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박

펀드의 도입은 외국금융으로부터의 해운독립을 말하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

해운회사들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투신, SK해운, 대우중공업, 현대종합상사 및

독일 등 해외투자전문회사들이 세계8위의 해운국가이며 세계1위의 조선국가인

우리나라 선박펀드의 발전잠재력을 감안하여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선박펀드가 이처럼 열기를 뛰는 이유는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에서 검증받은 금융상품이고 5년이상의 장기상품이며 연9.3%의 안정적

인 배당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대상인 선박이 파손되거나 해양

오염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 것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점도

선박펀드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올리려는 연·기금, 보험업계와 이자생활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