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상수도 운영.관리 개선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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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507-2454

<> 주요 내용

o 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독려 및 주민에게 소독의 중요성 홍보

o 시설의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 제도

도입

o 현대화된 "일체형 정수시스템" 개발.보급

<추진배경>

<>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도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함.

* 간이상수도(수도법 제3조) :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시설용량 20-

500톤)의 주민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간이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 시설설치 및 이용현황

o 2001년 말 현재, 전국에 11,112개의 간이상수도를 설치, 전체 인구의

4.3%인 208만명이 이용

<> 운영.관리 현황

o 법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실제로

는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 등이 운영.관리

o 해당 시.군에서는 수질검사, 관리인 교육, 소독약품지급 등을 실시

<> 수질검사 결과

o 2001년 법정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율이 1.7%로 점차 개선되고 있

으나, 정수장의 기준 초과율 0.1%에 비해서는 초과율이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

- 연도별 기준 초과율 : '98 2.2% -->'99 2.1% -->'00 1.5% -->'01 1.7%

o 수질 초과내용은 2001년 기준으로 일반세균.대장균군.질산성질소 등

분원성 오염과 관련된 항목이 초과 항목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소독

미흡이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임.

<문제점>

<> 취수원으로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정의 심도가 낮

고, 전.답.축사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수질오염 가능성 상존

o 계곡수.용천수.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 보호장치가 없어 오

염 가능성이 높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

<간이상수도 수원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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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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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8,478         1,792          374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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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시설이 여과 등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이용자에게 바로 공급

하고 있으며, 70-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노후된 상

태이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가 극히 저조

<연도별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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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0년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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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158          5,542        2,249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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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 이장 등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 등 개인적인 사유로 관리도 소홀

o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도 소독약품을 제때에 보충하지 않아 시설

사장

<> 염소주입률이 부적정한 경우 냄새와 맛 등을 이유로 이용주민이 소독

제 사용을 기피하므로써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출 가능성 상존

o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들이 염소 냄새가 나는 물을 먹지 않으므

로 염소투입을 강력히 반대(일부주민이 밤에 염소투입기를 파손시키

는 사례도 발생)

<개선대책>

<> 단기 대책

o 주민 홍보 및 청소 등 운영관리 강화('02.4)

- 우리부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에게 소

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 미생물 오염가능성이 높은 하절기(6-9월) 중에는 매월 1회 물탱크

및 수원주변을 청소하고, 상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

o 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독려('02.5)

-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운영주체인 지자체의 자동염소투입기

(개소당 250만원)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

-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지 않는 지자체는 하수도 지방양여금 배정

에 불이익

<> 중기 대책

o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 제도 도입('02.12 수도법 개정추진)

-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신설하여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관리 유도

- 유지관리전문업의 자격 요건은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

o 현대화된 "일체형 정수시스템(Package System)" 개발.보급('02.10 이후)

- 전문기관에서 간이상수도에 적용 가능한 일체형 정수시스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자체

에 시달

- 일본의 경우 막(membrane)을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120개

소('99년 기준)에 보급하였으며, 시설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참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전문업 도입 필요성

o 각 시.군별로 간이상수도가 평균 53개소(최대 282개소)나 설치되어 공무

원에 의한 주기적인 관리는 물리적으로 불가

o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소독설비 등 설치업체에 분기당 50만원(가

구당 2만원)을 주고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일반화

되지 않아 위탁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이 있음.

o 따라서,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상수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전문업 제도도입 필요

--> 시.군별로 관내의 모든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당

월 10만원(지자체별 월 평균 530만원) 이내로 가능

* 개별건물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건물주가 전문기관에 시설

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관리업(376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음.

<참고2> 일체형 정수시스템 평가계획

o 평가 주체 : 환경관리공단

o 평가 기간 : '02.5 - '02.10(6개월)

o 주용 평가 내용

- 유지관리비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 정수시스템의 내구성 등

o 평가 방법

- 평가에 응하는 업체 제품을 동일 장소에 설치

- 관련업체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 평가 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등 평가 시행

o 참여 예상자

- 5-6개 기관.업체 참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