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의 단기성 외화자금 자료교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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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110-2376

<> 정부는 02.5월부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등 단기성 외화자금에 대한 자

료*를 필리핀과 매월 교환하기로 합의함.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 국가별 증권투자 동향, 단기외채 현

황 등

<> ASEAN+3* 역내 국가간 단기성 외화자금 자료교환은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에 의한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99.11월 ASEAN+3 정상회담(마

닐라)에서 아국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서

* 태국.필리핀 등 ASEAN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

o 아국은 현재까지 일본('99.11월) 및 홍콩(01.12월)과 단기성 외화자금 자

료를 교환중이며, 향후 대상국가를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여

타 역내국가로 확대할 계획임.

<> 동 자료교환을 통해, 역내 국가의 단기성 외화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수

집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위기징후인 사전파악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

니라

o 유사시 상대국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적절히 공동대응해 나가

는 것이 가능해짐.

<>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양자간 자료교환이 공동 database 구축을 통한

역내국가간 다자간 자료교환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참고> 역내 단기자금 자료교환 논의 일지

<> ASEAN+3 정상회담(99.11.28, 마닐라)

o 김대통령이 헷지펀드 등 단기투기성 자본의 투기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 ASEAN+3 재무장관회의(00.5.6, 치앙마이)

o 역내 재무장관들은 효율적인 역내 경제.금융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동아

시아의 역내 surveillance를 촉진하기 위한 Contact Persons network를

구축해 나가기로 함.

<> ASEAN+3 재무장관회의(00.9.25, 프라하)

o 역내 재무장관들은 ASEAN+3 역내 자본이동에 대한 자료교환을 포함한

재무장관회의 논의사항 수행을 위해 ASEAN 사무국의 기능강화를 위한

일본의 재정지원 노력을 환영

<> ASEAN+3 정상회담(00.11.24, 싱가폴)

o 김대통령이 한일간 자료교환 채널을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 전체를 포괄

한 모니터링 공조채널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

<> ASEAN+3 재무장관회의(01.5.9, 호놀룰루)

o 아세안 사무국이 작성한 기본양식에 근거하여 희망하는 국가간에 자본

이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

o 이와 관련 일본은 단기자금 자료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세안 사

무국을 통해 지원할 의사 표명

<> ASEAN+3 재무차관회의(02.4.12, 미얀마)

o 아국은 단기자금 자료교환을 현재 추진중인 역내 국가 스왑계약과 병행

하여 추진할 것과

o 현재의 양자간 자료교환을 장기적으로 ADB 또는 ASEAN 사무국 중심의

다자간 자료교환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