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세계 일류를 위한 산업기술 10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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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2110-5183

□ 산업자원부 신국환 장관과 임내규 차관을 비롯한 산자부 간

부진과 산업기술대 최홍건 총장, 생산성본부 이희범 회장,

기술거래소 오강현 사장 등 20개 주요 산업기술관련 기관장이

4월30일 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 모두 모여 오후 4시부터 시작,

저녁까지「산업기술 10대 정책과제」를 놓고 열띤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같이 기술관련 주요기관의 책임자들이 한데 모

여 주요 산업기술정책 이슈를 토론한 것은 옛 상공부 시절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 이날 토론회는 신장관이 부임후 "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위

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음의 주요 10대 정책과제들로

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o 산업기술정책의 혁신,

o 산업기술인력 수급 대책

o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

o 7대 주력 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o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o 기술개발 평가제도 개선 추진

o 품질경영혁신의 활성화

o 표준 인증의 국제화 및 민간표준 활성화

o 디자인·브랜드 정책의 혁신

o 산업기술 유관기관간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 이날 논의된 10대 정책과제의 이슈별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산업기술정책의 혁신 : 산업기술예산배정방식이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의거한 과제선정 및 자금배정방식을 택하다 보니 기술 개발과제 선정

이 산업기술정책, 산업발전 방향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특정기술에 대

한 정책적 고려나 우선순위 설정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

서 선택과 집중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업종

별, 기능별, 지역별 발전방향, 정책과제 등을 반영한 분야별 발전

계획 및 예산소요를 파악한 산업기술개발 중기투자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 연차적으로 기술개발과제선정 및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도록 함(문의 :기술정책과 김현철사무관 5175)

o 산업기술 인력수급 : 핵심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주력기

간산업을 중심으로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기피현상  발생. 따라서

우수 공과대학생의 산업기술현장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석박

사과정 R&D 참여 대폭 확대 등 획기적인 이공계 진출촉진대책 수

립 추진, 공대교육과정을 현장적합형으로 개편토록 지원, 사회적

인 기술인력 우대분위기 조성 등 기술문화확산 대책 추진 필요(문

의 :기술정책과 박성택사무관 5174)

o TP/TIC 중심으로 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 : TP(Techno

Park), TIC(Technology Incubation Center), 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지역대상 유사사업간

종합적인 연계체제 구축 필요.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TP,

TIC의 자립화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 이 같은 바탕위에서 TP의 전

국적 확대, 2단계 조성사업 조기추진 등이 필요(문의 : 기술정책과

최규종사무관 : 5176)

o 7대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IT, BT, N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편중에 따라 기존 주력제조업의 사기 저하, 관련

이공계 학과 진학 부진 등 발생.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및 가격경

쟁력 약화로 인해 적극적인 기술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위기. 이에 따라 자동차, 기계, 조선, 반도체 전자, 철

강, 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별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과제를 조사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지원 (문의 : 기술개

발과 정창현사무관 5182)

o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 초기단계 사업화 기업의 위험

부담에 따른 민간의 투자기피 등으로 실제적인 기술거래 및 사

업화실적이 미흡한 실정. 따라서 기술가치평가 기법개발, 전

문인력양성 등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국공립대학에 기술이전전담법인 설립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민간투자자

금 유인(문의 : 기술개발과 최광국사무관 5182)

o 기술개발 평가제도 개선 추진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

평가 시스템 미흡, 경직된 평가로 인한 연구사기 저하 등 지

속적인 보완에도 불구, 추가 개선 필요. 이에 따라 중·장기,

단기,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사업별 특성을 감안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공/실패 분류의 평가를 지양하고 연구의 성실수

행 여부에 기준을 두어「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로 평

가하여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분위기 조성

(문의 : 기술개발과 정창현사무관 5182)

o 품질경영혁신의 활성화 : 현재 품질혁신운동이 휴면기상태이

며 CEO들의 품질경영에 대한 인식 저조. 따라서 품질경영중

앙추진본부 지정 및 활성화 등 전국적인 품질경영혁신 추진

체제 정비·확충, 품질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및 저변 확산

활동 전개 필요(담당 : 표준품질과 김대일사무관 5194)

o 표준 인증의 국제화 및 민간표준 활성화 : 기업의 표준화기

술력 부족하며, 시험기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에도 불구, 해외

시장진출시 외국에서 국내 시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인정

등이 문제. 이에 따라 인증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며, 엄격한 외국 기준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시험검사기

관의 신뢰성 향상, 민간표준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담당 : 표

준품질과 이진수사무관 5193)

o 디자인·브랜드 정책의 혁신 : 디자인회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 대부분이 영세. 이에 따라 스타 디자이너(업체) 육성 및

디자인 시장 확대 유도 등의 노력경주와 함께 브랜드 제고

전략 수립 및 국가 이미지 제고사업 확대 추진. 특히, 월드컵

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 제고 종합대책을 추진,「한국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리 수출 상품 이미지 상승이 이루어지

도록 함(문의 : 디자인브랜드과 김현대사무관 5104)

o 산업기술 유관기관간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 기관간 연계

부족으로 집합적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산업기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의 구축, 상시적 협력체제 강화 체제 강화 필요.

주요 기술정책 이슈발굴 및 정책검증 피드백 시스템 운영에

적극적 역할 수행(문의 : 기술개발과 유정열 서기관 5183)

□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산업이 세계 일류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고생산성, 고기술, 고부가가치화의 '3고 전략'으로 혁신 발

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 "산업의 세계일류화"라는 희망과 열정의 비전을 내걸고 산

업자원부와 산업기술 유관기관간 더욱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명을 다해 뛰자고 다짐했다.

□ 산업자원부는 금번의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산업

기술정책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2.4.30(화) 16:00~만찬까지

기술표준원(본관동 2층 대회의실 216호)

□ 참석 (20개 기관 기관장 및 본부 기술표준원 간부)

ㅇ 산업기술유관기관(20개)

- 기술진흥기관 : 생산성본부, 기술재단, 기술거래소

- 기술시험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표준협회, 7개 시험연구원(건자재,

원사직물, 의류, 전기전자, 기기유화, 화학, 생활용품)

- 기술개발기관 : 생기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요업기술원, 디자인진흥원

- 기술교육기관 : 산업기술대, 경기공업대

- 기술개발평가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ㅇ 산업자원부(8) : 장관, 차관, 차관보, 산업기술국 과장

ㅇ 기술표준원(6) : 기술표준원장, 부장 5인

□ 간담회 진행 : 16:00~18:00 (2시간)

<붙임 2>    산업기술 유관기관 참석자(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