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조정기준, 최저실거래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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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주요 내용>

◈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가격조정기준 변경

- 주요내용 : 가중평균가 →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함

- 적용시기 : 관련고시 개정 이후 거래된 의약품의 사후관리부터 적용

- 예외사항 : 도매업소의 과도한 할인판매(덤핑) 등  시장거래질서를 문

란하게 하는 실거래가격은 제외

○ 보건복지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가격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약가조정기준 방식의 변경 이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되고 있는 약품비

가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수렴되고  있는 실정에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사된  약품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최저실거래가  수준

으로 보험약가(상한금액)를 인하하는 것이다.

○ 다만,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시행시기를 관련 고시 개정이후 거래된 의약품의 사후관리부터 적용하며,

도매업소의 부도 등으로 지나친 할인판매(덤핑 등)가 이루어져 시장거래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실거래가격 등은 제외된다.

○ 아울러, 최저실거래가 적용으로  값싼 약의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 저가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원가를 보상하는 등 공급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안에 반영하여 5월 3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며,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가중평균가 및 최저실거래가 적용방식 예시

▶ A라는 의약품에 대한 거래  실태조사(사후관) 결과, 총 16개에 대해  거래

내역이 100원 5개, 90원 10개, 80원 1개인 경우

o 가중평균가(거래물량을 고려한 평균가) 적용시 : 92.5원

{(100×5)+(90×10)+(80×1)}÷16=92.5원

o 최저실거래가(거래실적 중 가장 낮은 가격) 적용시 : 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