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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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2110-484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남기)는 2002.  5. 1.『방문판매등에관

한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음

ㅇ 동 입법예고안은 관계전문가 및  법률가등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작성되었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ㅇ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이라도  후원수당 지급방법이나 판매조직운영

실태 등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할 경우  다단계조직과 동일

한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탈법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ㅇ 법 적용대상인  "소비자"의 범위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등도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대

ㅇ 법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로서  소규모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의 거래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농수산물  행상 등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계약서교부 의무 등의 규제를 면제함

ㅇ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의 실태를

반영하여 합리화하였음.

ㅇ 시행령제정(95년)이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다단계판매

로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ㅇ 다단계판매원 모집시 후원수당의 평균과  그 분포까지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후원수당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ㅇ 판매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거나 청약철회

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청약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할  수 있도

록 하여 판매원의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시 반환에  필요한 금액 (3개월분 매출

액) 이상을 한도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

체, 소비자단체 등이 운용하는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함

□ 동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의 요령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기한 : 2002. 5. 21(화)

ㅇ 제출요령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

번호

ㅇ 의견제출처

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우편번호 427-760)

나. 전화 : (02)2110-4849

다. 팩스 : (02) 507-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