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국유지에 시설물 설치허용으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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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110-2384

□ 우리나라 국유지(62억평)는 전체 국토(302억평)의 20.7%에 불과하여

ㅇ 한정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중요한 과제임.

□ 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관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

국유지상에 시설물  축조를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키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현행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국유지상에

설치가능한 시설물의 허용범위를 명시한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 임대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를  허용토록

유도할 것이며,

- 또한,  임대기간 종료후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등  임대재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도

동 지침에 규정하여  일선 재산관리 실무자들의 Guide Line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

ㅇ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잡종재산에 한해(행정재산은 계속 금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갈 것임.

□ 축조가능한 시설물의 주요내용으로는

ㅇ 우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관계법령을 원용하여   견본주택

(Model   House), 컨테이너로된   임시사무실, 가설점포,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고,

ㅇ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축조비용의 1/2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을 허용하되,

- 철근(철골)콘크리트조, 주거용  시설물 등  일단 설치되면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물과

-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골프연습장, 향락관련시설물,   사행

행위영업관련 시설물 등)은 허용범위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기타 시설물"은 건축물 이외의 모든 공작물을 말함.

□ 또한, 동 지침에 국유재산관리  실무자가 임대재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도 규정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ㅇ 계약기간 만료시 가설시설물 철거조항을 계약조건에 명시

ㅇ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시설물 축조비용의 10% 이상) 예치

ㅇ 민사소송법에 의한 제소전 화해 등

□ 금번  「임대  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유재산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

(2002. 4. 18)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으며,

ㅇ 각 국유재산  관리청(중앙관서의 장), 16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유관기관(자산공사,  토공)에 통보하여  2002. 5. 2

부터 시행할 계획임.

<붙임>   국유지상 설치가능 시설물 범위

□ 가설건축물(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

ㅇ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에서의 일시사용을 위한 건축물

ㅇ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등

ㅇ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ㅇ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Model House)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ㅇ 시·군·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

ㅇ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

ㅇ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ㅇ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ㅇ 도시계획구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ㅇ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ㅇ 농업용 고정식온실

ㅇ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ㅇ 유원지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등으로 설치

하는 것

ㅇ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기타 시설물

ㅇ 시설물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 주거용 시설물

-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

·골프연습장, 특소세법 제1조제3항에  의해 입장행위에  특소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경마장, 투전기 설치장소,  카지노, 골프장,

경륜장에 설치되는 시설물), 유흥주점업 등 향락관련 시설물, 사행행위

영업관련 시설물 등

<< 임대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 >>

1. 목적

본 지침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한

국유재산상에 축조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설물 설치가능 범위

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나.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3) 주거용 시설물

(4)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5)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

-  골프연습장,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의해  입장행위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경마장,  투전기

설치장소, 카지노, 골프장, 경륜장에  설치되는 시설물), 유흥주점업

등 향락관련 시설물, 사행행위영업관련 시설물 등

3. 가설시설물 설치 허용시 유의사항

가. 가설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절차 이행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가설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임차인 책임하에 필하도록 할 것.

- 동 절차를 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시설물 설치불가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시·군·구청장에 신고사항임.

(2) 임차인이 임대받은  국유지에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 관리기관에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설치현황 및  도면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허용여부 결정

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사항

(1) 원상회복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

o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가설시설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한 후, 임대재산을 인도한다는 것을 계약조건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허용시 허용조건으로 명시

o 단,  가설시설물이  있음으로  인해   국유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증대되는 등 적절한 사유에 의해 당해재산의 관리기관이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 예치기준

o 해당 가설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비)

의 10% 이상으로 하되,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

상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 예치시기 및 내용

o 계약체결시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시 해당 관리기관에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예치

- 이행보증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o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은 반환

o 철거 등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증권을 예치한  경우는 증권발행기관에  이행보증금 청구)

시키고 별도 예산확보후 원상회복 조치

단,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이행보증금을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제10조에 정한

위탁계정의 수입으로 계리하고 원상회복 조치

(3) 제소전 화해신청

ㅇ 제소전 화해대상 및 절차

- 가설시설물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거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후 화해조서 작성

- 단,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임대목적, 기간 및 시설물의 종류를 감안

하여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소전 화해내용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 공증각서 징구로 대체

ㅇ 제소전 화해신청 시기

- 계약조건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조건에 제소전 화해를 명기

하여야 하며, 계약직후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직후 화해신청

ㅇ 화해내용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청이  허용한 시설물과

상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 국유지를

관리기관에 명도한다는 사실

- 이 경우 임차인이   국유지상에 설치한  가설시설물을  즉시

철거한다는 사실

- 임차인이 상기 사유로 가설시설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가설시설물

시설비 및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납기내

에 납부한다는 사실 등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시설물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ㅇ 공증각서 징구

-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체결시  또는 시설물설치

허용시 징구

4.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시 가급적 가설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및 범위, 설치조건

(건축법에 의한 절차이행, 시설물 원상 회복을 위한  사항 등)을 명

시하여 입찰 참가자의 편의 제공

나. 가설시설물을 허용하는 경우는 가설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기

간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범위(사용·수익허가의 경우

3년, 대부의 경우 5년)내에서 적정한 임대기간 허용

다.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후  1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허용내용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내용과 상이한 경우

에는 계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