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리모델링에 70개 시장, 총 829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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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2110-5145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에 시·도

의 추천을 받은 결과 16개 시·도, 70개 시장에 대하여 금년중 총 829

억원(국비 23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

* 리모델링사업 : 시설개·보수, 편의시설 정비, 풍물거리 조성 등을 통

해 재래시장의 최대의 숙제인 환경개선을 촉진

- 시·도별로는 시장수에서 충청북도(10개시장, 87억원, 국비 26억원),

금액면에서는 전라북도(8개 147억원, 국비 40억원)가 가장 많음.

<>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은 시·도별 추천을 통해 선정하여 국비 지원하되,

지자체·시장상인 등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국비(30%)·지방비(40%)·

민자(30%)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추진되고 있음(02

년 국고보조 예산 240억원)

o 금번 지원대상 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한 시장 중 사업추진의 시

급성, 활성화 가능성, 사업타당성, 시장상인 자구노력 등을 종합평가하

여 선정된 것으로

- 지난해 각 시·도별 재래시장 활성화 실태조사 결과 예비로 선정된

43개 시장과 금년에 추가선정한 27개 시장 등 총 70개 시장에 대하여

금년중에 국비 235억원을 포함하여 총 829억원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에 투입될 것임.

o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시장수에서 충청북도(10개, 총사업비 87억원,

국비 26억원)가 가장 많고, 금액면에서는 전라북도(8개, 총사업비 147

억원, 국비 40억원)가 가장 많음.

o 금번 리모델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96년 유통시장 개방, 대

형 할인점·TV 홈쇼핑 등 유통신업태 등장으로 급격히 위축되어 온 재

래시장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 인근지역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재래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리모델링 성공사례 :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 지자체와 시장상인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 리모델링('01.5∼11월)

한 결과 매출 30% 증가

<> 산자부는 이외에도 2002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과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 경영현대화사

업에 27개 시장 3억원을 국비 지원키로 결정하였음.

o 그러나 리모델링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비하여 활성화 연구용역과 경

영현대화사업에는 신청시장의 수가 매우 저조(02년 예산 12억원중 3억

원)하여 시·도 및 재래시장 상인들의 관심이 더 요망되고 있음.

<> 금번에 선정된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은 부산광역시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7월경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사업의 본격

적인 추진은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산자부는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8∼9월경에 사업추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상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을 파악·보완하

는 한편

o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 확산 등을 위하여 모범시장을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표창과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할 계획

임.

o 또한 우수재래시장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경영현대화 마인드

를 제고하기 위한 재래시장 상인 등 중소상인 교육을 금년에 국비 6.7

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임(교육비의 70%지원).

<참고1>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교부결정 현황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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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장수 총사업비 국비                 시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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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    39.2    11.3    남대문(5), 우림(5), 청담삼익(1.3)

부산      6    45.5    13.6    동래(2.6), 평화(3), 부산전자(5),

부전(1.5), 부전인삼(1), 부산진남문

(0.5)

대구      3    35.6    10.4    서문(5), 서남(2.4), 팔달(3)

인천      2    17.0     5.1    부평진흥(4.3), 송현(0.78)

광주      4     6.4     1.9    운암(0.6), 하남(0.3), 동아(0.4),

동부(0.6)

대전      1    33.0    10.0    도마(10)

울산      1     6.5     1.9    진흥(1.9)

경기      3    60.5    13.6    안양중앙(5), 부천상동(5), 수원역전

(3.6)

강원      8   125.6    37.0    속초중앙(5), 동해발한중앙(5), 삼척

중앙(4.5), 횡성(4.4), 양양(5), 남

부(5), 화천(5), 제일종합(3.1)

충남      4    25.9     7.8    예산(3), 공주산성(3.54), 태안(0.79),

태안서부(0.45)

충북     10    87.5    26.1    제천중앙(5.2), 옥천(1.2), 진천(1.8),

괴산(1.3), 증평알뜰(4.5), 청주운천

(2.5), 단양(1.7), 보은중앙(1.8),

충주공설(5), 제천역전(1)

경북      4    55.4    16.0    영천공설(5), 영덕영해(5), 봉화(1),

안동구(5)

경남      2    12.5     3.7    의령읍(1.9), 남해(1.8)

전북      8   147.3    40.0    부안(5), 안성(5), 순창(5), 장수(5),

정읍 제1(5), 장계(5), 설천(5), 함

열(5)

전남      7   112.4    30.3    여수서(5), 순천북부(5), 해남(5),

광양(4.6), 구례읍(5), 진도읍(4.5),

함평읍(1.2)

제주      4    19.0     5.7    중문(3.6), 대정(1.2), 표선(0.3),

모슬포(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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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0   829.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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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재래시장 국고보조사업 개요

1.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 사업목적

o 지역여건·시장특성에 맞는 부분적인 시설개보수, 편의시설 정비 등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절차

o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시장) → 시·도에서 사업별 우

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 → 산자부 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시장별 예산배정 → 사업시행(지자체)

<> 선정기준

o 사업추진의 시급성, 활성화 가능성, 사업타당성, 시장상인 자구노력

등을 종합평가

- 지원제외 : 재개발·재건축대상, 행자부 특별교부세 대상, 세부사

업내역 재검토대상 등

<> 대상사업

o 시장시설 부분개보수 사업, 주차장·화장실·아케이드·진입로 등 기

반시설 정비사업, 이벤트공간, 전통·풍물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

<> 국고지원규모 및 사업비 분담비율

o 02년 총 240억원 ; 국비(30%), 지방비(40%), 민자(30%)

2.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 사업목적

o 시장여건·특성에 부합하는 재개발 방향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전문상가단지형, 전통상가 복원형,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 등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 제시

o 실효성 있는 유형별 특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 사업절차

o 사업추진절차 : 용역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시장) →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산자부에 추천 → 산자부 사업 선

정 및 결과 통보 → 시장별 예산배정 → 용역시행

o 용역기관 : 시장 번영회, 재개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컨설팅기

관, 지방대학 등)

<> 국고지원규모 및 사업비 분담비율

o 02년 총 9억원 ; 국비(30%), 지방비(30%), 민자(40%)

3.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 사업목적

o 재래시장 고유의 브랜드·캐릭터 마케팅 등을 통해 선진유통기법 도

입을 활성화하고 시장이미지를 개선

* 고유브랜드(PB) : 지역특산품, 무공해농산물, 관광·문화상품 등

* 재래시장 통합로고(CI) : 점포통일·표준화, 공동마케팅, 시장조직

화 목적

* 재래시장 캐릭터(사례) : 문창 아지매(문창시장), 버들네(유천시장),

평산이(대평시장) 등

<> 사업절차

o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시장) →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산자부에 추천 → 산자부 사업 선

정 및 결과 통보 → 시장별 예산배정 → 사업시행

o 용역기관 : 시장 번영회, 재개발조합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정(디자인

진흥원, 컨설팅기관, 지방대학 디자인학과 등)

<> 국고지원규모 및 사업비 분담비율

o 02년 총 3억원 ; 국비(30%), 지방비(30%), 민자(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