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자재 수급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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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2110-8201

<>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기능인력과 골재 등 일부 건설

자재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이 발생하여 공기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우려됨에 따라

o 건설인력관리센터 설립 등 건설기능인력 유인·육성과 건설자재 수급안

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외환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하던 건설경기가 최근 10%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건설기능인력과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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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4   3/4   4/4    연간  '02.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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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증가율(%)       1.5    1.1   8.2  10.7     5.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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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투명한 직업전망, 고용 불안정, 열악한 작업여건 등으로 젊은 층이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함에 따라 기능인력 부족, 임금상승 및 고령화 현

상이 발생하고 있고,

※ 최근 조적공, 미장공, 형틀목공, 철근공 등 주요직종 모두에서 기능

인력 부족 및 임금상승현상 발생

※ 평균연령 : 41.1('96.11) → 43.6('99.7) → 46.5('00.10) → 47.6

('01.9)

o 주요 기초자재의 가격이 인상되는 한편, 특히 골재는 환경관련 규제 강

화로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철근 6.3%, 포장시멘트 6.7%, 레미콘 5.0%, 골재 14% 가격 인상

<>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o 구직을 원하는 기능공을 등록받아 건설업체와 연계시켜 주는 건설인력

관리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하여

기능공의 기능수준을 등급화시키고 구인을 원하는 건설업체에 등급에

따라 필요한 기능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국내외 풍부한 건설근무경력

을 갖고 있으나 현재 실업중인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병행하

여 추진할 것임

o 또한, 기능인력도 직업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장이 창업할 경우

일부 전문업종(실내건축, 미장방수, 도장, 조적, 창호, 석공사)의 자본

금 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경(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중)

하고,

o 3년 정도 현장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저녁시간을 활용한 실기

위주의 4∼6주 과정의 단기 숙련공 양성과정을 금년 하반기중 개설하며,

o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기능인력 근

무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전산관리체계 구축도 추

진하고자 함

o 아울러 당면한 기능인력 부족현상 완화를 위하여 현재 2,500명인 건설

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임

<> 건설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의 경우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

여 수급상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골재는 사전환경성 검토, 해역이용협의, 채석타당성평가 등 환경규제로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o 골재채취단지 지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골재채취법 개정을 추진중이고,

o 수변지역지정대상을 축소하고 수변지역에 월 7만톤 미만의 골재세척시

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협의중이

며,

o 수도권 하천골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권의 바다모래 공급

량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 골재수급대책반을 편성('02.12)하여 골재수급동향을 수시 점검하며 지

자체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독려하고 있음

o 아울러,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도 가격 및 재고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수급애로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급물량 확대 등 필요

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