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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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간('03-'07)의 건설산업정책 기조와 제도개선 방향

을 제시할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 실무작업단 회

의를 5.6일 개최하고 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하였다고 밝혔음.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이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

o 관련 공무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업계 대표 등으로 실무작업단

을 구성하여 9월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금년 10월중 공청회를 거쳐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임.

<> 건설산업은 그동안 경제발전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기술력 제고, 공정한 경쟁률 정착 등을 질적 성장은 상대

적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이며

o 금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화, 글로벌화, 소프트화되어 가는 경제환경 변

화에 대응하여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

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항은

o 입찰.계약.보증제도 개선, 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건설분쟁 활성화, 업

체 평가.공시제 개선 등 건설공사 수요시스템 개선과 건설문화 선진화

방안

o 건설업역 조정, 하도급체계 개선, CM 활성화, 중소건설업 육성 등 건설

생산체계 개편

o 건설인력 육성, 건설자재 공급기반 확충, 건설산업 정보화, 건설금융제

도 선진화 등 건설생산기반 확충

o 기술경쟁력 제고와 건설안전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적 공사체계 구축 등

환경.품질.안전 강화

o 그리고, 해외건설(용역)업 육성, 해외건설 지원, WTO 건설서비스분야

협상방안 등 해외건설 활성화방안임.

<> 동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6개반(총괄반, 제도선진화반, 생산

체계 개편반, 생산기반 확충반, 기술안전반, 해외건설반)으로 구성된 실

무작업단을 구성하였으며

o 아울러 건설산업 종사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www.

kiscon.net)를 통하여 건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

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