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체제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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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2110-5182

□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 평가체제의 고도화 및 평가전

문가 양성을 위해 5.3(금)~4(토)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관

리 체제개편 워크샵"을 개최하고,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걸

친 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우리나라의 30여개 주력 기술분야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번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안을 논

의하였음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 평가관리 체제 도입

o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사전기획

과 전문평가를 실시

- 3단계 다면평가를 통해 기술개발여건(연구인력, 장비 등), 산·학·

연 협동체제 구축 등 중점평가

- 평가지표를 세분화(22→35개)하고 프로젝트별 전담 평가위원 선정

o 소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평가하고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

- 불필요한 신청양식 삭제 및 온라인 접수시스템 도입 등

□ 기술개발 완료과제 평가방법 전환 및 연구분위기 활성화

o 완료과제 평가시 "성공실패"의 이분법적 평가를 지양하

고 기술개발 수행과정의 성실성 여부를 중점평가

- 성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분류

o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연

구개발비 비목간 전용한도를 확대

□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o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연구인력의 사기

를 진작

⇒ 박사급 인건비(월 2백만원)를 대폭 상향조정

□ 기술료 지급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확대 등

□ 산업자원부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모아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5월중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 개편방안"

을 최종 확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