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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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주요 내용>

정부는 2003. 7. 1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근로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가입자의 적용기준도 확대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도 임의적용되고 있는 건설업·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전환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2003.7.1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3개월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에서 1개월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임시·일용직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근로자를 추가하여 사업

장 가입자로 편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의 적용기준을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서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로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영세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기능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취약계

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며, 기존 사업장 가

입자와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복

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  각각   사업실시추진기구를 구

성·운영하고   금년중  관련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선정·인

력·예산 등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 농어촌지

역까지 적용하고 1999.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까지 확대함으로

써 전국민연금 시대를  열었던 국민연금제도가 2003. 7월  근로

자의 범위가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영세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복지수단으로 자리잡

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건강보험도 2001. 7월부터 임의적용하고 있는 농업·어

업·건설업·식당업·이·미용업·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내년

부터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는 근로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연적용사업자

로 관리됨

<< 비정규직근로자와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편입 및 건강보험 확대적용방안 >>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 : 임시·일용직 및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

자로 관리되고 있음

- 건강보험 : 2001. 7부터 숙박업 등 15개업종을 제외하고 실시중

※ 고용보험(`98.10) 및 산재보험(2000.7)은 기 적용

〈 타사회보험 적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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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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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15∼65세미만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비정규직  1개월이상 고용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1개월이상 고용근로자

적용기준  월간 80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제외

시간제근로자

시행시기  1998.10.1              2000.7.1             2001.7.1

현    황  549천개소(1,124천명)   588천개소(1,198천    996천명 편입(가입자

(5인미만) 가입                   명) 가입  426천,     피부양자570천명)

66.4%(2002.1월)        71.1%(2002.1월)      (2002. 3월)

징수율    66.9%                  징수율 65.2%         숙박업 등 15개 업종

(전체 91.3%)           (전체 84.8%)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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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근로자, 주80시간의 근거

주당44근로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한 226시간의 1/3수준인 80시간이내의 근로자

는 정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국민연금 : 영세근로자이나 본인의 연금보험료 전액  납부로 경제적

부담 및 기존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 저해

- 사회보험으로써의 타당성 및 노사화합도 저해

- 노동계는  조기 편입을  요구하나, 경총등  사용자단체는 적용시기

지연을 요구

※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합의사항 발표(2002.  5. 6) : 5인미만  사업장

과 3개월 미만 임시·일용직의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함.

○ 지역가입자로 관리되어 일부는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함으로써 연금사각지대 발생 우려

○ 반면에, 빈번한  사업장 이동  및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등으로

관리가 어려워 행정력 과다 소요

○ 2001.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및

1월이상 일용근로자를 직장건강보험으로 편입

- 다만, 5인미만사업장중 농·임·어업,  건설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15개 업종은 임의적용

□ 향후 추진계획

<국민연금>

○ 범위확대

- 근로자 범위 확대

·임시·일용직근로자 : 현행 "3개월초과 고용" ⇒ "1개월초과 고용"으로 확대

·월 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를 추가

- 사업장가입자 확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적용시기 : 2003. 7월

○ 추진방법 및 일정

- 사업추진기구 설치 : 복지부, 연금공단

·복지부   :「사업실시추진반」구성(2002. 7)

·연금공단 :「사업실시추진단」설치(2002. 7)

- 국민연금법 관련규정 개정 : 2002. 12월말

- 대상자 선정 : 2003. 3월말까지 완료

- 공단 추진체계 정비 : 2003. 3 (예산 및 인력조정)

- 홍보실시 : 2003. 1∼6

<건강보험>

○ 2003년부터 15개 임의적용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