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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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2110-2354

□ 정부는 '02.5.9일(목) 14:00  개최될 차관회의에서 「신용정보

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상정·논의

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5월중 시행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내용〉

□ 작년말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신용

정보업자등이 개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는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한 불리한   조치내용으로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였음

* 현행 신용정보집중기관(5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이에 따라 개인은 신용불량자 등록예정사실을 미리 통보받게 됨

※ 종전에는 금융기관  자율규약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

전에 자율적으로 개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사전통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사전통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됨(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ㅇ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개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불량자를 등록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한  1개월전(종전 15일)에는 당해 개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 아울러 서면통보전에라도 개인이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전화·인터넷등을 통한 통지도  병행하는 방안

을 은행연합회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