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식 국내 매각 5월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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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업무과 750-1334

정부는 5월까지 보유 중인 KT 지분 28.36.%(8,857만 주) 가운데 14.53%를

주식 형태로, 13.83%를  교환사채(EB)로 전량 매각,  KT 민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5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KT지분 매각 방안을 공기업민영화추

진위원회(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서면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매각방안을 KT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통신시장 경쟁체제 확립이

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고  잔여지분의 완전매각 가능성,  적정가격 매각, 안정적

전략적 투자자 유치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구체적 매각  방법은 주식물량  14.53% 중  2%는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0.5%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5%, 0.5%미만 매입하는 일반투자자에

게는 1.83%를 각각 매각한다. 나머지  5.7%는 우리사주로 배정, KT직원들에게

매각한다.

또 EB 배정물량  13.83%는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우선  부여하되 기

관·일반투자자에게는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를,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1주당

EB 우선배정권 2부를 각각 부여하고 우선배정자에게 배정된 EB 중  팔리지 않

는 물량은 일반에게 매각한다.

이번 매각은 '북빌딩' 방식의 수요조사와  국유재산법의 유가증권 매출방식에

따른 단일가 주식매각으로 유찰 가능성을 배제, 완전매각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정부는 특히 KT주식 일일거래량의 80배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인 이번 매각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고 KT 경영 효율성도 아울러 높이기 위해 EB를 포함, 전

체 지분의 3%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중 상위 2∼3위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

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EB를 포함, 전체 지분의 1.5%이상 매입하는 투자자가 KT 신규사업에 진

출할 때는 상호 협력부분에 대해 우선 제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와 관련,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민영화  이후 KT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또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 감사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하고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해임 동의권 등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에 반영해 KT 경영진

을 견제토록 했다.

정부는 KT민영화 뒤에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망 공동활용고

시, 번호이동성 제도, 역무별 회계분리기준 강화,  상호접속·통신설비 공동사용

등을 활용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통신위원회 확대·개편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KT 국내매각 추진 계획 >>

1. 배경

o 2000. 6. 10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2002. 6월까지  정부

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지분을 완전 매각키로 의결

- 2002. 4.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 재의결

o 2001. 3.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영화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소유·

지배구조(안)을 수립하고, 2001. 4. 6일 당정협의 완료

※ 2001. 3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소유·지배구조안을 포함한 한국

전기통신공사민영화종합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한바 있음

o 2002. 3.  17일 원활한  정부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지분  매각방안 수립을

위해 외국계 1개사와 국내 3개사로 구성된 자문사단 구성

- 2002. 4월 자문사단에서  매각방안을 제출해 옴에 따라  공청회 의견이

반영된 소유·지배구조 변경안과 함께 이를 안건으로 제출

2. 기본 방침

◇ 한국전기통신공사 완전민영화를 위해 2002년 상반기까지 국내 매각 추진

-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유도

하면서 시장수요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방안으로 매각 추진

◇ 기업경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소유·지배구조확립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3. 국내매각 추진 방안

◇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를 사전 할당

◇ 2단계 : 잔여물량(22.7%)을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Book-Building)

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

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Book-Building 방식)

o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

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o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

공사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o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

도인 15%임

※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4.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

o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o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 사외 7명→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o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

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o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o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

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5. 추진일정

o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o 2002.5.17.∼18. : 공모가 확정공고 및 주식 청약

o 2002. 5. 23. : 국고납부

<별첨 1>  완전민영화이후 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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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정관,특별법)      상법·증권거래법상 제도     민영화 이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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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장

- 추 천

사장추천위원회              제한규정 없음              현행제도 유지

(특별법11조,정관34조)

- 선임·해임

주총선임(보통결의),         이사회 선임 혹은 정관으로  현행제도 유지

비상임이사 2/3이상 의결후   주총에서 선임(선택가능)

주총해임(특별결의)          주총해임(특별결의)

(특별법4조,정관28조,        (상법 제389조)

이사회규정7조)

-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비상임3명(추첨)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3명(추첨)

민간위원1명(이사회)         제한규정 없음              민간위원1명(이사회)

전직사장1명(주주협의회)                                전ㆍ현직사장1명

(특별법11조,시행령2조,                                 (이사회)

정관34조)

- 상임이사 추천/동의

추천: 사장                  제한규정 없음              추천: 사장 또는

동의: 이사회                                                 사장후보

(특별법8조,정관28조)                                   동의: 이사회

- 이사회의장 겸임여부

겸 임                       제한규정 없음              비상임이사중 선임

(특별법6조,정관39조)                                   (사장과 이사회의장직

분리)

- 경영 계약

사장추천위원회와 계약체결   제한규정 없음              현행제도 유지

(특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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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사회

- 비상임이사 명칭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로 명칭변경

(특별법 제5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191조의16)

- 사외(비상임) 이사 추천

주주협의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특별법8조,정관28조)        소수주주(0.5%) 추천권     회, 소수주주(0.5%)

(증권거래법 54조의5,      추천권(증권거래법

191조의14)                54조의5, 191조의14)

- 시차임기제 여부

비상임: 적용(특별법5조)     제한규정 없음             현행제도 유지

상임이사: 비적용

- 집중투표제

특별법 배제시 자동도입      정관에 의거 배제 가능     자동도입

(정관 부칙(99.3.19) 제2조)  (상법 제382조의2)

- 상임/사외비율

6인이내 : 7인이내           사외이사 1/2이상          6인이내 : 9인이내

(비상임이사 과반수 의무화)  (증권거래법 제54조5)

(특별법5조,정관27조)

- 이사회활동 자체평가 등

없 음                       없 음                     이사회활동 자체평가

- 감사/감사위원회

감 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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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외이사만의 특권

-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해  제한규정 없음             현행제도와 동일

임건의 동의권

- 사장·상임이사 보수 기준

및 지급방법 결정

- 사장의 경영계약조건 결정

-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여부

평가 및 해임건의

- 사장추천위원회 위원(5명중

3명) 및 위원장 선임

-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중

민간위원 위촉(1명)

- 사장후보 심사기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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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주협의회

1인1표/정부등 15인이내      특정주주에게 권한부여     임의적 기구화

구성                        불가

사외이사/사장추천위원회     (상법 제369조, 증권거래법

추천권                      제191조의16, 54조의5)

(특별법 제14조, 정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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