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R&D예산 사전조정」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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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과학환경예산과 3480-7855

□ 기획예산처는「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ㅇ 국가 R&D 사업 예산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14일 금년들어 처음으로

R&D 계속사업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사업추진실적 등 예산편

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ㅇ 계속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2003년도 R&D예산 사전 조정」

절차에 착수하고 신규사업 설명회 등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임

□ R&D예산「사전조정」은 예산 편성의 전단계로서

다음년도 국가 R&D사업에 대하여 범 부처차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사업간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임.

ㅇ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과위 내「사업심의위원회」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사업별로 3단계 우선순위(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를 도출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하며

ㅇ「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회의(7월경)를 개최하여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종합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의견은

기획예산처에 통보되어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활용하게 됨

□「사전조정」제도는 급증하는 R&D예산을 국가 전체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00년 예산부터 시작, 금년에

4회째 실시하게 되는 것임

□ 금년도 사전조정의 대체적인 일정은

ㅇ 5.14∼6월 초순 :「계속사업」설명회 및「신규사업」설명회

ㅇ 6월 중순∼6월 말 : 1차 심의회의, 2차 심의회의,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등

ㅇ 7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업별 순위 및 종합의견 확정

□ 금년도「사전조정」의 특기사항으로는

ㅇ 사전 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조정심의위원 모두를 국과위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으로 참여시켜 R&D 사전조정과 사업평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ㅇ 중복 투자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간 중복성 검토 범위를 현재의「 부처내·부처간」에서

「부처와 출연 연구기관 사업간」으로 확대할 계획임

□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R&D 예산 사전조정 작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가전체 R&D예산이 중복투자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참고 1 > 사전조정 추진 체계 및 위원회 구성

□ 사전조정 체계(그림 생략)

□ 심의위원회 구성

ㅇ 심의조정위원회(9명) : [사업심의위원회]별 사전조정결과 조정 및 확정

- 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1인

- 부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인

- 위 원 : [각 사업별 심의위원회] 위원장 4인 등

ㅇ 4개 분야별 사업심의위원회 (위원회별 11∼13인, 총 53인)

① 원천·공공·복지연구사업  ② 산업기술연구사업

③ 연구기반조성사업          ④ 연구기관지원사업

< 참고 2 > 사전조정 대상 사업

ㅇ 정부예산 중  기획예산처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특별

회계)으로 분류한  연구개발사업과 정부기금(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

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 개발사업

ㅇ 2003년도 사전조정 대상 : 계속사업 156개 사업 및 신규계획 사업

ㅇ 연구사업을 사업성격별로 4개 위원회로 분류

(1)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위원회

- 중장기 미래원천 및 핵심기초연구를 위한 이론적 실험적 원천기술연구사업

- SOC,에너지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술 연구사업

- 환경보호, 의료 등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개발 복지기술

연구사업

(2) 산업기술 연구사업위원회

- 상용화를 목표로 한 단기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단기산업 연구사업

- 중 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 중장기산업

연구사업

(3) 연구기반조성사업위원회

-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및 대학 대학원 중심의 육성 지원사업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4) 연구기관 지원사업위원회

- 국공립연구기관의 시험 조사 분석 연구개발사업 및 각 부처 산하 출연연구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