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한『전자제품 PL상담센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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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2110-5674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금년 7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법 시행에 따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신

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가

전3사 등  전자업체가 공동으로『전자제품   PL상담센터』를

진흥회 산하에 설립하여 6.1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음

ㅇ 동 센터는  5월말까지 설립준비를 완료하여  6.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상근직원 6명과 비상근 위원회  위원 20여명

으로 구성되어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상담, 알선,  조정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됨

□ 전자제품 PL상담센터는 전자제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품관련

분쟁 및 클레임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

의 도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

쟁해결기구(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ㅇ 기술 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  전문 카운셀러  등의 상

담, 알선  및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며,

ㅇ 소비자 상담  및 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

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동 센터는 크게  "상담·알선부" 및 "분쟁심의위원회"로 구

성되어 각 부문별로 상담, 알선,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ㅇ "상담·알선부"에서는  소비자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카운셀러가 제품안전 정보 및 제조물결함 관련 분쟁에  대

한 상담 및 화해의 알선을 담당하며,

ㅇ 변호사,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

쟁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담, 알선에  대한 조언 및  PL분쟁

의 조정을 담당함

ㅇ 또한, 동 센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의   결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감

독·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함

□ 제조물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향후 제조물결함 및 안정성에 관

한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동 센터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신속·공정한 분쟁의  해결

을 통해 제조물책임 분쟁에 따르는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ㅇ 제품안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업·소비자

대상의 상담·교육을 통해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전자제품  PL상담센터는 제조물책

임법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ㅇ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전자제품 PL상담센터 설립 개요

□ 개  요

ㅇ 목  적 :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을 재판외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ㅇ 기  능

- 품질, 제품안전 및 PL사고 관련 전문가 상담

- PL사고 발생시 화해의 알선 및 분쟁의 조정

- 전자제품 관련 안전정보의 제공

ㅇ 대상제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인증 대상  전기용

품)의 별표2 중 소비자와 관련되는 제품

- 전기기기류(7호),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9호), 정보·사무기기(10호)

및 조명기기(11호)

ㅇ 상담대상 : 소비자(소비자, 소비자단체 등), 사업자(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

□ 조직 및 인원구성

<전자제품 PL상담센터의 조직 구성>

ㅇ 운영위원회

- 기  능 : PL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의  협의 및 결정, PL센터 운영

에 대한 감독 및 심사

- 구  성 : 업체전문가, 학계, 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명

* 독립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운영

ㅇ 분쟁심의위원회

- 기  능 : 상담·알선부의 요청시 상담·알선 과정에서의 조언, 상담  및

알선 단계를 거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요구가 있

을 경우 분쟁의 조정

- 구  성 : 기술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 11명

(비상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은 합의(민법상의 화해)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과정

- 상담·알선을 통해  해결이 안된 경우,  양 당사자의 요구시  분쟁심의위원회

위원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을 개시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된  국가기관(1개) 및 공

공기관(38개)을 원인규명기관으로 활용

ㅇ 상담·알선부

- 기  능 : PL사고 상담 및 당사자간 화해의  알선, PL관련 정보 및 제품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 구  성 : 센터장(1명), 전담 카운셀러(3명)

* 전담 카운셀러는 업체 파견을 통해 충원

ㅇ 사무국

- 기  능 : 제반 사무업무, PL분쟁 사례집 및 통계 작성, 홍보자료의 작성

- 구  성 : 사무직원(2명)

※ 전자제품 PL상담센터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내에 설치하되, 진흥회와

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독립채산제 실시)

□ 향후 추진일정

ㅇ 전자제품 PL상담센터 설립준비위원회

- 목  적 : 센터의 운영 및 제반업무의 준비를 위해 TFT를 구성

- 구  성 :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 기  간 : 4.30~5.30(1개월)

- 역  할 : 운영규정 등 각종 규정의 제정, 운영위원회 및 분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등

ㅇ 향후 추진계획

- 업체 분담금 입금(4.30)

- 사무국 직원(센터장 포함) 신규채용 및 업체파견(~5.11)

- 사무실 구축(~5.15)

- 운영위원회 및 분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수락요청(~5.25)

- 센터 개소식(5월말)

- 센터운영 개시(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