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의약분업 이후 "환자 알권리 신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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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관련 평가 및 정책권고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3-7548

<주요 내용>

□ OECD는 한국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부절적한  처방이 감

소하고,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된 반면,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OECD가 진행하고 있는  국내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평가와 16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 OECD는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개

혁조치인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  보험자 통합  등에 대해  평가·분석을

실시,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부절적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

리가 신장된 반면,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 OECD는 회원국들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진전 및 지속적인 국민의료비 지

출 증가에 따라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국가별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OECD 평가단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 8월,  9월 설문

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OECD평가단이 방한하여 평가안을

작성하였다. 평가안에 대해 지난 2002년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

에서 회원국들의 검토가 진행됐고,  오는 6월께 최종  평가보고서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다.

○ OECD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보험정책과,  약무

식품정책과, 국제협력과 등의 담당자가 참석했었다.

□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에 대한 OECD의 평가를 살펴보면,

○ 의약분업

-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분업의 실시로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항생제 및 주사제 소비가 줄었으며, 의사의  처방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고가약의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의 실시로 환자의  불편

이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 건강보험

- 현재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급자(의

료기관, 약국)를 선택할 수 있으나

-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  부담율이 높으며 행위별수가제도로  인해서 비용

유발적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고 임상진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

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OECD는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부

문과 건강보험부문에 대해 16개 정책권고 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 16개 정책권고사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

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간본인

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 16개 정책 권고사항

을 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OECD의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

을 정리하는 한편, 정책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협회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Ⅰ. OECD 평가 요약(의약분업제도 및 건강보험 부문)

<OECD DRAFT REVIEW 요약(의약분업 제도 부문)>

□ 의약분업의 3가지 주요 목적

○ 약물의 오남용을 줄임

○ 환자의 알권리 신장

○ 제약산업과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 신장

□ 추진경과

○ 분업은 1953년 약사법 제정시부터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되었고, 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파업 등 어려움을 겪었음

○ 의약분업 시행을 통하여 제도의 변경과  변화의 계획을 세우고 그 변화

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관련 단체와의  협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다른 OECD국가의 사례를 볼 때도, '급격한  제도변경` 의 변

화를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분업의 결과

○ 분업의 실시로 부적절한 의사의 처방이 감소

○ 전체 의약품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항생제와 주사제의 소비는 감소

○ 분업은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불편을 주게되나,  장기적으로는 분업의

효과가 환자의 불편을 상회할 것임.

- 의사의 처방이  환자에게 공개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었으

며 의사는 보다 신중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었음. 또한 의사와 약

사가 처방전을 이중점검하게 되므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음.

<OECD DRAFT REVIEW 요약(건강보험 부문)>

□ 건강보험통합은 형평성과  건강보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8. 10월부터 추진(2000. 7월 단일공단 출범)

□ 건강보험통합의 성과

○ 보험료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제고

- 통합당시 56.6%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지역가입자의  최

하위 계층중 92.2%가 보험료 인하

○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관리운영비 감소 : 8.8%(1999) → 7.3%(2000)

- 인력감축 : 4,320명(△28.7%) 감축

○ 단일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으로 능

동적인 보험자 역할구현 가능

□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개선점

○ 현행 제도의 장점

- 전국민(의료급여자 제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이 자유

롭게 공급자(의료기관, 약국 등)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개 선 점

-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준이 높음

- 행위별수가제등 비용유발적인 수가체계  및 임상진료의 질을 통제하

려는 노력 부족

Ⅱ. 16개 권고사항(국문 및 영문)

<> 정책권고사항

1.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

을 마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 해소

2.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3. 2-3년 후의 보험재정수입 예측치를 연계한  국민건강보험재정지출 목표제

도입과 수가협상반영

4. 현행 수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 강화

5. 의료서비스와 약제구매에 있어서 보험자의 비용효과성 향상

6.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 주도

7.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8.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처방 형태 개선

9. 민간부문과 경쟁·구분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보건소와 공공병원간 연계체

계 유지

10. 동기부여를 통해서 외부 평가,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노력 증진

11. 시민단체, 보험자, 서비스 공급자간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협상  및 공급자

의 책임성 증진을 통한 보험체계의 신뢰성 및 기능 증대

12. 의료의 질, 서비스 및 약제 지출비 및 공급자의 수입 등에 대한 통계 수집

능력 향상

13. 공급자, 보험자, 환자와 관련된 제도 변경에 따른 분석능력 향상

14. 현재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및 의료저축계정(MSA) 도입을 통해

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대한 역할 기대

15. 급여확대 및 본인부담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비용통제 조치 강화 필요

16. 빅뱅보다는 개혁의 점진적인 시행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