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예산 편성의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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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3480-7843

□ 기획예산처는 정보화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키로 하였음

ㅇ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경험이 있는 학계 인사와 관련

업계대표 등(7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지난 5월 6일

첫 회의를 갖고 내년도 공공부문의 정보화분야 투자방향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ㅇ 앞으로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이를 검토하여

정보화예산 전반에 대한 투자방향 설정 등 편성예산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금년부터 정부의 정보화부문 예산편성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보화 투자방향을 참고하여

ㅇ 정보화예산 조정반(관계부처 과장급 등으로 구성)에서

각 부처 예산을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자문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4월에 「지식기반경제 확립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과 정보화 정책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ㅇ 초고속망 등 정보통신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전자정부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화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ㅇ 개별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정밀한 평가·분석이 필요하며

ㅇ 일부 부처간 중복투자의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내년도 정보화예산 편성의 중점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가 취합되는 6월경에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음

< 별첨 >  정보화예산 자문회의

□ 기능 :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중점 방향 및 사업 평가결과의 자문

(예산실장에 대한 자문기구)

□ 구성 : 정보화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업계대표 등 7인

□ 회의개최 계획 : 연 3회 개최(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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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 정            주요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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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월 초순     정보화분야 투자방향 토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방안

2차   6월 초순     '03년도 정보화예산 요구개요 설명

예산편성 중점방향 토의

3차   7월 하순     '03년도 정보화예산(안) 토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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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명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