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및 댐 수몰민 이주 지원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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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504-9045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신규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

만평방미터 이상인 다목적댐 및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댐

당 200-300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댐주변지역정사업비를 앞으로는 댐당

300-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존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댐당 200-300억원 규

모의 정비사업비를 지원하여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역여

건에 맞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댐 수몰이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1,200만원씩 지급하던 이주정착지

원금을 앞으로는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하고, 세대구성원 1인

당 200만원씩 지급하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앞으로는 세대구성원 1인당

250만원씩 최고 1,000만원(4인가족 기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

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o 매년 준공된 댐 주변 시.군에 지원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출연금

확대를 위하여 동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수익금의 2%에서 3%로, 생활.

공업용수댐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15%로 인상 적용하도록 하고

* 인상효과 : 다목적댐 평균 매년 9.1억원 --> 매년 9.9억원 지원

o 시장.군수가 댐의 호소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

주민들의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친환경공간조성사업을 관계법

령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및 시장.군수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원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기존댐 주변지역은 물론, 앞으로 건설하게 될

댐주변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