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육성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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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친환경농업과  500-1803

<요        지>

◆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유기

농산물을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업육성대책 마련

<> 2010년까지 전체농산물 대비 유기농산물 비중을 2%로 확대

o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5,500호, 재배면적은 14.3천ha로 확대 육성

o 유기농업육성대책은 농약, 화학비료  등 일체의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한정하여 추진

<> 유기농자재에 대한 『표준사용기준』마련

o 유기농자재별로 사용가능조건, 용도, 적정사용기준, 과다사용시 문제점,

사용상 유의사항 등을 정리

<> 『유기농업기사제도』를 도입하여 유기농업 전문인력을 확보

o 유기식품 품질인증, 재배·생산·가공 기술지도 및 대농업인 교육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목표 단계적 상향 조정

o (현재) 저농약, 무농약재배 → ('05년 이후) 유기재배

<> 유기축산 농가에 대한 친환경직불제 지원 방안 마련

o 유기축산으로 전향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에 대해 친환경직불제 지원

<> 소비자 신뢰제고와 홍보 강화로 유기농산물 소비 확대

o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

o 유기농산물 전시·판매전 개최(분기 1회)

o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확대 설치 : ('01)90 → ('02)100 → ('05)200개소

<>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30%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

농산물 비중은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6%, 전체농산물

생산량의 0.2%로 선진국의 1%  수준에 비하면  그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유기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 농림부는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출품목으로 유기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유기농업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유기농산물 비중을  전체

농산물 대비 2005년 0.5% 2010년 2.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o 유기농업 비중 : ('01) 0.2 → ('03) 0.3 → ('05) 0.5 → ('10) 2.0%

<> 금번 유기농업육성대책은 화학자재을  적정수준으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과는 달리, 농약·화학비료 등  일체의 화학합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한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까지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5,500호,  재배면적은 14.3천ha로

확대 육성하기로 하였다.

o 유기농업농가 : ('01) 899 → ('03) 1,300 → ('05) 2,000 → ('10) 5,500호

o 유기재배면적 : ('01) 962 → ('03) 1,750 → ('05) 3,200 → ('10) 14,300ha

* 무농약·저농약재배 등 친환경농업육성대책은  기존의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01∼'05)으로 추진

<>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o 유기농자재 118종에 대한 표준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인이 유기농

자재에 대해 알기  쉽고 쓰기 쉽게, 사용  가능조건, 용도, 적정사용

기준, 과다 사용시 문제점, 사용상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고

- 1단계 : 목초액, 키토산의 표준사용 기준 마련

- 2단계 : 미생물제재, 유기물비료, 퇴비사용기준 정립

- 3단계 : 나머지 유기농 자재

o 유기농업기사제도를 도입하여  유기농업 전문인력이  유기식품

교역, 품질인증, 재배·생산·가공  기술지도 및 대 농업인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하고

- 유기식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Codex)   제정·시행으로 국내

유기농업 관련 전문인력 수요 증가 예상

* 자격종류 : 유기농업기사(대졸), 산업기사(전문대졸), 기능사(고졸)

o 관행 축산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향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직불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며,

- 유기조사료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과 자급율 향상  추진을 위하여 유기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사업

대상자를 지역여건과 농가규모를  고려 차등 지원하고  사업 추진

목표를 저농약, 무농약재배에서 유기재배로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 평야지 벼재배 들녁은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실천기술을 보급해 무농약이상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의 중·소규모 농가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대·소규모) 지원으로 유기농업단지를 육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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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단 계

저농약재배 수준     →    무농약수준 수준     →       유 기 재 배

친환경농업마을사업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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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이후

무농약재배 수준    →    유  기  재  배

친환경농업마을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대규모 소규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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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기농업 표준기술·품종의 개발·보급을 위해 적합한 작물 및

품종 개발·보급('02∼'06)과 천적과 성페르몬 등을  이용한 농약대체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확대·보급('02∼), 농경지  비옥도 증진과

윤작 작부체계를 개발·보급('00∼'06)해 나가고

o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국·내외 홍보강화를 위해 유

기농산물 판매코너를 매년  확대 설치하고,  개별 해외박람회와 해외

기획판매전 참가 유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 ('01) 90 → ('02) 100 → ('05) 200개소

o 아울러,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업자의 의무와 처벌 법적  근거 강화 및

민간인증기관과 국제공인 인증기관 적극 육성하며

- 유통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선전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

o 학교, 교육원, 기관단체의 단체급식소  유기농산물 우선 공급을 추진

하여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발굴하고, 도시소비자  대상

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유기농산물 전시·판매전을 개최하여 유기농

산물에 대한 도시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