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장관,「한·미상무장관회담」및「한미기업협력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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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 산업 및 기업협력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기로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2110-5385

1. 한·미 상무장관 회담

□ 미국을 방문중인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5.13(월) Donald L.  Evans 미

상무장관과 한·미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ㅇ 한국의 경제구조 개혁,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한국 경제 동향

ㅇ 신  장관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향후 한국은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더불어, 동북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 동북아의 중심 Business Center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상무부도 동북아 시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이에 대해 Evans 상무장관은 그간 한국의 경제개혁  및 외환위기 극복에

대하여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이   동북아

Business Center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하여  상무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기업들도 한국을 투자 적격지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신장관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Trade Mission단과 함께 Evans

장관의 한국방문을 제의한 바, Evans 장관은 지난번 중국·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다음번에는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 활성화

ㅇ 신국환 장관은  유일한 민관합동의 경제협력  채널인 현행  한미기업협력

위원회(CBC)의 기능을 더욱 확충하여, 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의 통로

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한 바,

ㅇ Evans 상무장관은 그간의  CBC 활동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CBC 운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자고 하였음

□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

ㅇ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신국환  장관은 동 조치로  세계철강

교역의 왜곡 및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동 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5.9(목) 우리정부가  미측에 제시한  보상요구안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자동차 교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Evans  상무장관은 양국간 교역

불균형을 고려할 때,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market access) 개선을 위해

한국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 바,

- 신장관은 최근 GM의 대우차 인수 및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공장설립이

향후 양국간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 자동차 관세인하  문제는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품 전체

관세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 98 한미자동차  MOU에 따라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으며,

- 또한, 최근 수입차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차의 판매는  부진한

것은 독일·일본의 다양한 마켓팅 활동이 있었던 것이 주요했음을 설명

하고, 미국측도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남북경협

ㅇ 신국환 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햇볕정책"의

성과로 최근 남북경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측의 리더쉽이 중요함으로 미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 바,

ㅇ Evans 상무장관은 미측도  남북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미국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기타

ㅇ 신국환 장관은 이외에도  TV 수상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중복절차 완화,

섬유 수출시 서류비자 폐지 등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을 미측에 전달하였음

2.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제3차 총회

□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 제3차 총회가 신국환 산자부장관, Evans 상무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와 조건호 무역협회 부회장, 이윤우 삼성반도체 사장, 김뇌명

기아자동차 사장, 등 한국측 민간위원, Michal Kappaz 등 미국측 민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ㅇ 신장관은 개막연설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미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졌다고  전제하고, 향후 CBC가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대해 Evans  상무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향후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ㅇ 한편, 양측 CBC  민간위원들은 전체회의 및  개별 분과회의를 통해  그간의

분과위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CBC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 그간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분야별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동 내용을 포함하여, CBC 기능의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안(Written

Recommendation)을 양국 정부에 제출하였음

ㅇ 이에 대해, 양국  장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통해 CBC  민간위원

들이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3. 에너지 차관 면담

ㅇ 신국환 장관은 Robert G.  Card 에너지부 차관을 면담,  전력·가스 등 한국의

에너지 산업 민영화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양국간 에너지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한국의 에너지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많은 미국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신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 발전소 신·

증설 및 유전개발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측의 관심을 당부하였음

- 또한, 인니·베트남 등 제3국 원전시장 프로젝트 등에 양국기업의 공동

참여 등도 제안하였음

ㅇ 이에 대해, Card 차관은 한전 및 한국가스공사 등  민영화 추진계획에

관심을 표시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기술 분야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등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희망하였음

ㅇ 특히, 한국기업이 미국 원전시장, 송전설비  분야 및 유전개발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시장진출과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측에 건의하면 적극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

4. U.S. Chamber 회장단 접견

ㅇ 신국환 장관은  5.13(월) 오전 U.S.  Chamber(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접견, 한국의 경제변화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설명하고,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동  기업인들이 제기한 도하개발 아젠다(DDA)에

대한 한국의 입장, 남북경제 협력 추진현황 및 자동차·철강 등 주요 통

상현안 문제에 대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였음.

ㅇ 이에 대해, U.S.Chamber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ㅇ 또한, 신장관이 한미상무장관 회담시, Evans 장관에게 미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Trade Mission단의  한국파견을 제안할  것이라고 한 바,

U.S. Chamber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하였음

5. 신장관은 이외에도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의

변화된 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한미간 통상현안 대해서도 양국 정부간 협의

채널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6. 한편, 신국환  장관은 다음날(5.14, 현지시간) 전미제조자협회(NAM), 헤리티지

재단 회장단 등 미국 기업인들을  접견하는 한편, USTR  부대표, ITC 위원장,

상원의원 등과 만나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 및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는 북버지니아신기술협회(NVTC)  소속

기업인 50여명을 초청 한국의 IT 산업 현황 및 한미 협력을 주제로 오찬

연설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