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속지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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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 상품2팀 3786-8093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

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

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확대하고 신

청절차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음

< 주요 내용 >

□ 보험금가지급제도 확대 및 신청절차 안내 의무화

o 현재 손해보험상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생명보험에도 확대·적용

o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으로 인해  지급기일 내

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보험가입자에게 통

지토록 함은 물론,

- 보험금가지급제도에 대하여도  반드시 안내토록  하여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제고할 계획임

* 보험금가지급제도 :  보험금이 지급기한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먼

저 지급하는 제도

□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의 확대

o 종신보험과 암보험상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

험금 선지급제도를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여타  보험상품에

도 확대적용토록 유도함

- 피보험자 생존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의 효용을  직접 느

끼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제도

□ 보험금 지급절차의 개선 및 지급기간의 단축

o 보험사기 등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0만원 이하

의 소액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의료비 영수증의   제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며,

o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접수일부터  3일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코자 함

□ 임시생활거주비의 지급

o 화재사고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어 생활공간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20%)을 한도로 임시생활거주비를  지급

하여 피보험자 등이 임시거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6월중 생명보험,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

※ 자동차보험은 8월중 개정

(붙임)  보험종목별 보험금 지급기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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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지급기한            지연이자

부과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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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지급기한 경과시

(조사필요시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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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금결정일부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30일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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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및   신체손해      접수일부터               지급기한 경과시

장기손해                3일 이내

보험

재산 및       접수일부터                    〃

배상책임손해  20일 이내

자동차보험    접수일부터                    〃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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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목별 표준약관에서 보험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지연지급시 이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