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대 주요재정사업 1/4분기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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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0

◆ 기획예산처는 300대 주요재정사업의 2002년도 1/4분기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ㅇ 이와같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ㅇ 집행상 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제도개선, 집행촉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집중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예산과 연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기획예산처는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상시집행관리를 위해

예산 및 기금사업 중 대규모 SOC사업, 주요신규사업, 보조사업 등

300대사업을 선정하여 분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ㅇ예산사업: 19개부처 270개사업 (예산규모는 30.0조원 수준)

ㅇ기금사업: 10개부처 30개사업 (사업비규모는 4.6조원수준)

□ 300대 사업의 1/4분기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82.1%수준으로,

사업집행 준비단계임을 감안할 때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

ㅇ 예산사업은 계획대비 84.3%, 기금사업은 계획대비 62.4% 집행

ㅇ 예산현액대비로는 20.8%가 집행되어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

□ 1/4분기 집행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ㅇ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SOC사업, 정보인프라사업등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이상으로 집행이 양호한 반면

※ 예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일반국도건설, 울산항건설,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등

ㅇ 일부사업은 금년 1/4분기까지 사업추진절차, 재원미확보,

집행여건변화 등의 요인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  사업계획 및 집행준비가 완료되는 2/4분기 이후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됨

< 집행부진사유별 사업예시 >

① 사업계획, 설계, 계약 등 예산의 단계별 집행추진절차 지연

※ 예 :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해양생물자원기술, 수계치수사업 등

②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예산집행을 위한 선행요건 미비

※ 예 : 부산지하철 건설·운영, 광주지하철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③ 수혜대상인원 변경, 집행수요감소 등 집행여건의 변화

※ 예 : 모성보호,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일반용수개발, 협동조합합병지원 등

④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족 등

※ 예 : 경지정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임도건설, 산촌종합개발 등

□ 기획예산처는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2/4분기이후 집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① 사업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독려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② 수요물량감소 등 집행여건변화로 인해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업은 집중점검을 통해 예산편성에 감축반영하며

③ 지방비 미확보, 세입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등의 재원확보를 통해 계획대로 집행토록 독려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협의하는 한편

④ 지원조건 미비 등 수시배정요건 미충족사업은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소요만 배정할 계획임

1. 소관부처별 300대사업 1/4분기집행실적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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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  상    '02       1/4 집행실적             집행율

사업수  예산현액 ----------------- -----------------------

계 획    실 적  예산현액대비  계획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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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15     13,287    3,872    3,137      23.6%      81.0%

외 통 부     3      1,129      223      180      16.0%      80.8%

행 자 부     9      4,149    1,007      533      12.9%      52.9%

과 기 부     7      8,146    1,419    1,028      12.6%      72.5%

문 광 부    24      6,288    3,178    3,479      53.3%      109.5%

산 자 부    22     22,944    4,088    2,895      12.6%      70.8%

복 지 부    18     70,229   21,828   21,226      30.2%      97.3%

노 동 부    22      9,616    2,610    1,459      15.2%      55.9%

정 통 부     9      9,601    1,284    1,450      15.1%      112.9%

건 교 부    38    120,178   33,397   25,995      21.6%      77.8%

농 림 부    38     36,080    5,097    3,902      10.8%      76.5%

환 경 부    17      8,360    1,601      825       9.9%      51.5%

해 수 부    34     19,122    3,944    2,778      14.5%      70.4%

산 림 청    12      3,343    1,217      616      18.4%      50.6%

중 기 청    11      5,931    1,482    1,167      19.6%      78.7%

철 도 청    11     10,686    2,444    2,190      20.5%      89.6%

농 진 청     6        734      151      149      20.3%      98.5%

문화재청     2        177        -        -         -          -

경 찰 청     2        836      209      121      14.4%      57.8%

합    계   300    350,836   89,051   73,130      20.8%      82.1%

예산사업   270    304,711   80,088   67,516      22.2%      84.3%

기금사업    30     46,155    9,000    5,613      12.2%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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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부진원인별 사업예시

① 예산의 단계별 집행절차 관련

□ 예산의 단계별 집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수립, 설계, 계약, 착공 등

사업추진 절차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순연

ㅇ 기본 및  실시설계지연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농촌가공산업육성, 산재의료원 재출연

ㅇ 용지매수협의 지연 : 경춘선복선전철

ㅇ 계약체결지연 : 해양생물자원기술, 시군구종합정보화, 수계치수사업

ㅇ 착공지연 : 서울지하철건설

□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시스템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과제선정, 평가실시, 협약체결의 절차지연

ㅇ 평가업무지연 : 핵심전략연구개발, 청정생산기술 등

ㅇ 협약체결지연 : 유전체실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 첨단도로교통체제 등

② 사업예산집행을 위한 선행요건 관련

□ 지방비와 매칭사업으로서 지방비 확보부족으로 집행부진

ㅇ 부산지하철, 광주지하철건설, 도서종합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지원조건 미충족 등 수시배정요건 미비로 집행지연

ㅇ 신규사업(사업계획 미수립) : 문화콘텐츠진흥

ㅇ 공사재원 분담전제 : 인천국제공항건설

ㅇ 지원대상 등 미결정 : 대학다양화특성화육성, 탄광지역개발,

지적도면전산화 등

③ 집행수요 감소 등 집행여건의 변화

□ 수혜대상인원 변동, 기성고부족등 예산편성당시와 다른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수요물량 감소된 사업

ㅇ 수혜대상인원, 훈련인원, 직업상담원 등 1/4분기중 사업집행물량 감소

: 모성보호,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직업안정기관확충·운영

ㅇ 봄가뭄, 합병 등 집행요인 미발생 : 일반용수개발, 협동조합합병지원

ㅇ 지원대상자 미선정, 기성고부족 등 수요물량 검토중인 사업

: 산업대시설현대화, 지역산업진흥,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유통시설보완, 창업보육사업 등

□ 융자사업으로 대출절차 진행중이거나 지원금리차가 적어

융자수요가 부족한 사업

ㅇ 대출절차가 진행중인 사업 : 클린사업장조성, 영세사업자 안전보건

경영개선, 산업기술자금융자,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등

ㅇ 융자수요가 부족한 사업  :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유전개발사업,

환경개선자금, 국민임대사업 등

ㅇ 지원수요검토중인 사업 : 축산분뇨처리시설, 조합경영개선자금,

수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 등

④ 특별회계 세입부족 관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부족(전년도이월분 우선집행)

으로 일부사업 집행부진

ㅇ 경지정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임도건설, 산촌종합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