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물업종 종사 근로자 진폐증 예방 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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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4-2054

o 노동부는 주물업종 종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 주물사 사용 사업장 546개소에 대하여 등급별로

감독관 책임관리, 중점관리, '선'  자율개선 '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 영세 소규모 주물업체에 대하여는 CLEAN 3D 사업을

통한 보건기술지원 및 건강 도우미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진폐증 조기발견을 위해 주물사 취급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주기 단축과 진폐정도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o 이와 병행하여 지역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설명회 개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기술교재 및 유해·위험공정별

작업환경개선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노동부에서 주물업종의 유해성 정도와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인천지역 주물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 주물사 : 주물제품의 주형틀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래로

진폐(규폐)증의 원인이 되는 유리규산(SiO2)을 다량 함유

(60∼80% 이상)

o 건강검진 근로자 427명 중 59명(13.8%)이 진폐관련 질환 의심자로

판명되고,

- 진폐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올 수 있는 폐결핵·기관지염

등 폐질환까지 포함하면 질환자 수는 96명(22.5%)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노동부는 주물업종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진폐증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는 주물사 사용 사업장은

전국 546개소가 있고, 이중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433개소(7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o 지역적으로는 경기, 인천, 대구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는 총 10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는 지방사무소별로 각각 선정기준에 따라 감독관

책임관리, 유해인자별 중점관리, 주물사업장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을 조기 시행하고

o 이번에 문제가 된 분진뿐만 아니라 소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사항도 포함하여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o 직업병자 발생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고,

o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공정 변경 등 공학적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지도·감독하는 등 중점관리 할 예정이며

o 그 외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개선결과가 미흡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o 또한, 지도·점검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작업중지, 보건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

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는 한편, 직업병 축소·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지도·감독과 병행하여 주물업체 사업장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o 영세 소규모 주물업체를 대상으로 CLEAN 3D 보건기술지원

및 건강 도우미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o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기술교재 및 유해·위험공정별

작업환경개선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장이 자율 개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작업환경 개선 시까지 기술

지원 할 방침이다.

□진폐증 조기발견을 위해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게 진폐

사진판독을 추가 실시토록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를 개선

하고,

o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광물성 분진의 노출기준 적정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출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o 또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현행 2년에서 광산업 종사

근로자와 같이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I> 주물제조작업이란?

□주물작업이란 용융된 금속을 미리 준비한 주형에 부어 원하는

형태의 주물을 만드는 금속 성형작업을 말한다.

o 주물공장은 쇠(Iron)만을 이용하는 작업인 주철주물, 강(Steel)을 이용

한 주강주물, 여러 가지 비철금속(Non Ferrous Metal)을 이용한 비철주

물로 구분할 수 있다.

o 주물사업장에서 금속을 용융시키는 공정은 공통적이지만 주물의 생산방

식(주형의 재질, 주물의 형태, 생산속도, 주물크기, 설립연도, 공장크기,

공정크기)이 매우 다양하다.

- 철이나 강을 이용하여 주물을 만드는 데는(주철주물, 주강주물) 고온

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래를 이용하므로 샌드 캐스팅(Sand Casting)이

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비철주물에도 샌드 캐스팅이 사용되기도 한다.

o 주물사업장에는 수십가지의 다양한 유해인자(고열, 먼지, 흄, 소음 등)가

존재하는데, 가장 심각한 건강장해는 유리규산(SiO2)을 함유한 모래(먼지)

로 인한 규폐증이다.

- 주물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래에는 유리규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 주물업 종사근로자는 모래 취급·준비·털기 등 먼지가 많이 나는 공

정에서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된다.

<참고자료 Ⅱ> 진폐증이란?

□진폐증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직업병 중의 하나로, 우리

나라에서 진폐증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54년이다.

o 돌가루, 탄가루 등이 호흡을 통해 폐에 쌓여 폐가 돌처럼

굳어지는 진폐증은 탄광부 뿐만 아니라 용접공, 조선업

근로자, 도자기 제조 근로자 등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o 우리나라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

□진폐증은 폐의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시켜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병이므로,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

들이 나타난다.

o 병에 걸리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관지염,

결핵성 흉막염, 폐성심(폐질환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저하되는

상태), 기관지 확장증, 기흉(폐에  공기가 차는 병) 등이 나타난다.

□진폐증은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지되어도 수년에서  수

십년까지 진행되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o 예방을 위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분진 작업 시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o 또한, 작업 시 습식 방식이나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