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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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2110-2354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은행소유한도 확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금년 4.8일 국회를 통과하여 4.27일 공포되었

으며 7.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은행소유한도 초과주주의 자격요건,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구체화 등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현행규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2)하고자 함

ㅇ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별첨> 은행법시행령 개정요강

1.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의 자격요건 강화

□은행소유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된 점을 감안 한도

(10%)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은행건전성 저해소지를 방지

ㅇ 과거 경력요건을 추가하고 재무건전성 요건을 강화(상세내용 별첨)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및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자를 배제

- 비금융회사는  부채비율 200%이하,   금융기관은 해당업종

건전성감독기준(BIS비율등)의 최저비율 및 업종평균 이상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경우  산업자본 계열  자산운용

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정의 관련

개정법상 산업자본 정의

ㅇ 비금융부문(시행령이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의

자기자본비중이 25%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ㅇ 상기의 자가 지분 4%를 초과하여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금융업」범위는 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고,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비금융부문의 자산

합계 최저기준을 2조원으로 규정

*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 예외

개정법 내용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되

①투자목적(4%초과분 의결권 포기조건)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는 경우 10%까지 보유 허용

②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감위로부터 승인

받는 경우 4%초과분 의결권 또는 10%초과보유도 허용

□산업자본이 금감위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4%를 초과한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①투자목적(4%초과분 의결권 포기조건)으로 10%까지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 한도(10%) 초과 보유주주에게 적용되는 건전성요건 적용

(부채비율 200%이하,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주식취득 등)

②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여 4%초과분 의결권 행사

또는 10%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주력 전환계획이 적법성·타당성·실현가능성을

갖추어야 하고,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개정법상 ①전환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절차 ②전환이행상황 정기

점검 및 미이행시 제재(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등) ③은행에 준하는

검사실시 등 전환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기 마련

*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구체화

□개정법에서 새로 대주주에 포함된 「4%초과 주주중 사실상의

영향력행사 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법상 대주주 정의

ㅇ 10%초과주주(현행) + 4%초과 주주중 최대주주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사실상의 영향력행사 주주

ㅇ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ㅇ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

□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시 이사회 전원결의, 금감위 보고

및 시장공시를 해야 하는 최저금액 기준을 정함

개정법 내용

ㅇ 대주주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시행령이

정하는 거래 포함)시 이사회 전원결의, 금감위 보고 및 시장공시

ㅇ 대주주 신용공여 내역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공시

ㅇ 공모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하여 은행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설정

* 공모회사채 인수는 유가증권 투자로 보아 신용공여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 내·외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개정법 취지를 감안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규제

** '01년말 은행평균 42억원(시중은행 40억, 지방은행 3억)

ㅇ 매분기말 신용공여잔액, 기간중 증감액, 거래조건 등을 별도 공시

□대주주가 자본완전잠식 등으로 부실화된 경우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등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의 자은행보유 허용에 따른 감독제도 구체화

개정법 내용

ㅇ 은행의 자은행 보유를 허용하되 자은행의 다음 행위를 금지

①모은행등(모은행+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소유 ②자은행

(모은행의 손자은행) 보유 ③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자회사간 거래 등에 대한

감독제도와 동일한 취지임

□자은행의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

ㅇ 자은행과 모은행등(모은행+다른 자은행) 상호간 신용공여시

에는 신용공여액의 150%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토록 함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는 불량자산(요주의이하) 거래를 금지

2. 현행제도 보완사항

□은행소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주주 본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ㅇ 주주 본인과 친인척·지분·고용관계에 있는 자

·친인척, 최다/30%이상 지분소유·경영참여 회사, 설립/출연 비영리

단체, 피용인 등

ㅇ 주주 본인이 대규모기업집단(자산 2조이상) 관련자일 경우 그 계열회사·

임원 등

① 기업집단규모에 관계없이 계열회사·임원을 동일인에 포함

ㅇ 동일인제도는 주주 개개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그룹에 대해 은행소유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소유

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동일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증권거래법등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기업집단)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

②「계약 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를 명문으로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

ㅇ 타인과의「의결권 공동행사」가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소

* 법상 은행주식「보유」의 개념에「계약등에 의해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그간 참여연대 등이 복수 산업자본의 의결권

공동행사를 통한 소유한도 회피 가능성에 대해 우려 제기

③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친족분리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자)를 친인척 범위에서 제외

□은행의 금융채 발행규모 등을 금감위가 사안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금조달의 자율성 제고

* 은행법시행령(19조)상 금융채 종류, 발행한도(은행자기자본의 3배) 등

기 규정

<첨부>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안)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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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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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대주주 여신              (좌 동)

한도 충족,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신설>                         ㅇ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가 아닐 것

ㅇ최근 5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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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10%이상 보유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단, 법원판결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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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취득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닐 것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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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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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계열)자기자본비율이 결합대상     ㅇ부채비율 200% 이하

기업집단의 평균 이상               -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집단의

비금융 부채비율*도 200%이하

ㅇ자기자금(유상증자·자산처분등)으로   (좌 동)

당해법인의 자기자본이내에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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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기준(여타 기업집단은

개별 대차대조표 합계 기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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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ㅇ업종별 건전성감독기준의 최저비율* 충족 및 업종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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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 등

뮤추얼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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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ㅇ비금융주력자의 계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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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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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일 것                     (좌 동)

ㅇ자산총액 등을 감안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ㅇ당해 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ㅇ최근 3년간 BIS비율 8%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

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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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은행법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02. 4.27 공포, '02. 7.28 시행)

�현행법은 산업자본 여하를 불문하고 내국인의 은행소유를 4%로

제한하면서 외국인은 금감위승인시 100%소유도 허용함으로써

ㅇ 자율책임경영을 주도할 건전한 국내 주주군의 출현이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문제도 제기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도록 사전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 다만, 아직 산업자본의 경영책임성·투명성과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점을 감안 산업자본은 원칙적으로 4%한도 유지

< 개정은행법 주요내용 >

□은행소유한도를 확대하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

ㅇ 내국인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

- 일정자격을 갖춘  내국인은 금감위승인후  10%초과 보유를

허용(100%소유 가능)

- 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현행대로 4%까지만 허용하되

ㅇ 다음의 경우 금감위 승인후 예외 인정

* 비금융 자본비중 25%이상 또는 비금융 자산합계 2조원 이상

- 투자목적인 경우 10%까지 보유 허용(4%초과분 의결권포기 조건)

-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4%초과분 의결권

또는 10%초과 보유도 허용

* 전환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절차, 전환이행상황 정기점검 및 미이행시

제재(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등), 은행에 준하는 검사실시 등 전환

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ㅇ 은행의 사금고화 등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대주주 범위에 현행 10%초과 주주뿐 아니라 4%초과한 최대

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행사 주주를 추가

-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신용공여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제한

* 개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현재도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수준

·(은행자기자본×25%)와 (은행자기자본×대주주 지분율)중 적은 금액

- 은행(신탁계정 포함)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1%로 제한

-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여신 등 거래시 이사회 전원결의,

금감위보고, 시장공시 등 감시절차 마련

- 은행과 부실대주주간의 금융거래제한 등 감독조치 근거 마련

- 은행과 대주주의 법규위반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형벌을 대폭 강화

□상법·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토록 행장

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선임특례규정*을 폐지

*(현행) 사외이사수의 70%를 주주대표가 추천, 나머지는 이사회가 추천

(개정)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인 후보추천위에서 사외이사후보 선정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등 제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