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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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110-8140

□건설교통부는 국토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체계의 일원화 등  현행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금년 2월 4일 제정·공포

되었으며,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

□국토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은 국토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 국토정보의 체계화, 국토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국토종합계획의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을 위한 수립지침

통보 등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

ㅇ개별법령에 의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와 제주

도는 도종합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기존법령에서도 제

외중)하는 등 도종합계획의 수립범위와 수립기준을 규정

ㅇ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 5년 단위의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추진실적서를 제출토록 규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국토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한후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

ㅇ국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토정

보센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

하는 국토조사계획에 따라 국토조사를 시행

- 국토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