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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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503-7563

<주요 내용>

□오는 6월부터 전국 637개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6월부터 『조건부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의 안전을 특별관리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이 조건부 신고를 할 경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하는 조건부 신고제도 실시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자격취득 비용, 시설 개보수비,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양성화가 이뤄질 계획임.

- 시설 신고를 위한 설비·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미신고 복지

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에 다른 진입장벽 완화

-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보험료 등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비닐하우스 등 생활자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임대해 주고 이전을 추진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반장으로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는 미신고 복지시설 전담직원을 지정하기로

하였음.

<<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

Ⅰ. 현황 및 문제점

□미신고 복지시설은 637개소, 13,856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해 '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

→신고제로 전환하고 법인뿐아니라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증가 추세

※ 미신고 복지시설 수 : '95년 293개소→'01년 637개소

○미신고 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이 189개소, 6,156명(혼합시설  포함)으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과 아동 등 혼합시설도 상당수에 이름.

〈신고시설 및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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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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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생활인수    평균      시설수  생활인수     평균

생활인수                       생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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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271    18,719      69         77    1,001       13

노인시설        296    22,518      76        124    2,015       16

장애인시설      200    17,331      87        189    3,670       19

여성시설         62     3,144      51          5       49       10

정신요양시설     55    12,585      23          3       53       18

부랑시설         36    10,982     229          3      150       50

노숙자시설       -        -        -           3       85       28

결핵나장애시설   5        887     177          8      160       30

혼합시설         -        -        -         212    6,238       29

기 타            -        -        -          13      37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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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5    86,166     93        637   13,85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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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시설에는 경로당, 공부방, 급식소 등 이용시설은 포함하지 않았음.

○미신고 복지시설은 평균 22명을 수용

- 10인 미만 생활시설이 167개소, 10인 이상 생활시설이 470개소

〈미신고 복지시설 수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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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1∼9인   10∼29인   30∼99인    10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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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637      167       338        1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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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 미신고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수 : 6,286명(전체생활자의 45%)

□미신고 시설이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상존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

- 미신고 복지시설 중 92개소가 무허가 건물이며, 이중 30개소는 비닐

하우스, 가건물 상태로 조속한 정비 필요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 곤란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

- 미아·노인·정신질환자 등이 수용되어 있을 경우 보호자가 확인

불가능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신고 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

기준 미달과 예산지원 문제가 주된 요인임.

○재정부족으로 기존 시설·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 현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않게 까다로운 측면도 있음.

○장애아동시설 등은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입소기준이 엄격하므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이용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통제가 없고, 시설이용이 자유스러운 측면도

미신고 복지시설이 상존하는 요인으로 작용

Ⅱ.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대책

< 기 본 방 향 >

□ 단계별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 1단계 : 일제실태조사 및 「조건부신고제도」를 통해 양성화(6∼7월)

⇒ 기존 시설기준에 적합한데도 신고 안한 시설 신고 유도

▶ 2단계 : 시설 규모·입소자 규모별 시설신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10인미만 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 근거를 마련

하여 진입장벽을 완화(6∼8월)

⇒ 30인 미만 소규모시설을 중점적으로 복지시설로 편입

▶ 3단계 : 시설 개·보수비  등 일부 재정지원을 통해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9∼10월)

⇒ 일부 기준이 못미치는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

□비닐하우스·가건물 등 취약시설 특별관리 및 이전대책 추진(6∼12월)

ㅇ 유휴시설로 이전(개보수비 지원) 또는 시설임대(임차료 지원)

등을 통한 생활자 안전확보 및 시설 양성화 지원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발생 예방

ㅇ 시군구별 미신고시설 전담공무원 지정, 시설신고 유도 및 주기적

방문·감독(필요시 생활자 전원명령 등)

ㅇ 장애아 시설 등 부족한 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함께 시설 입소

기준 완화를 통해 일반서민층의 이용률 제고

1.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가.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제도 도입

□조건부 신고제도 개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복지

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

하도록 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함.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 인력 지원을 통해 신고

시설로 양성화를 추진

○신고기간 : 2002. 6. 1∼7. 31(2개월)

○유예기간 : 3년간(2005. 7. 31까지)

- 시설장 자격요건은 5년간 유예

○유예기간내에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퇴출 조치

□조건부 신고를 위한 신고기준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별도의 조건부 신고조건을 규정하되 최소한의 필요조건 요구

※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

○10인 이상 생활시설

- 설비기준 : 거실,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 현행 신고시설 설비기준 :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상담실, 도서실,

조리실, 목욕탕,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시설

-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보조원 1명

※ 현행 신고시설 인력기준 : 시설장, 총무, 생활보조원, 의사(촉탁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취사부, 세탁부

○10인 미만 생활시설

- 별도의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신고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시설 현황,

생활자 현황 등을 신고할 경우 조건부 신고시설로 인정

○혼합시설

- 혼합시설은 주된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개별법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주된 보호대상 이외의 생활자는 전원 조치

- 혼합시설에 있는 아동은 조속히 아동복지시설로 전원 조치

·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8,237명 입소 가능)

· 장애아동은 재활치료 등이 가능한 장애인시설로 전원

나.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완화

□추진방향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신고기준을 시설종별로

생활자 수, 생활자 특성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신고시설 진입장벽 완화

□완화 기준

○3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시설의 수용대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 보완

예시)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개정 : 사무실, 숙직실 겸용 가능, 면회실

폐지, 간호사실, 생활보조원실을 겸용 가능토록 함.

○30인 미만∼1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 시설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겸용이 가능한  설비는 겸용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

예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사무실, 면회실, 의무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생활보조원실 등을 겸용 가능토록 개정

- 시설장 자격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 2급→3급으로 완화

다. 10인 미만 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 개요

○노인·아동 등 10인 미만 생활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10인  미만의

생활자를 돌보는 시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점 해결

○관련 개별법 시행규칙에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 설정

※ 장애인 공동생활시설(5∼10인), 정신질환자  주거시설(10인 이하) 등

10인 이하 생활시설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 제도 보완 활용

□공동생활시설(10인 미만) 신고기준

○거실, 조리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만을 요건으로 하고, 시설관리자는

사회복지사 3급으로 함.

- 시설장 자격요건은 5년간 유예

라.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을 통한 양성화 방안

□10인 이상 조건부 신고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자격 획득 지원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확대

·양성교육계획 : 2002년 100명, 2003년 200명, 2004년 200명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비 70% 감면(1인당 80만원 지원)

○개·보수 지원을 통해 신고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 파악·재정 지원

※ 조건부 신고시설 중 100개소 가정시 30억 소요(시설당 3천만원)

○조건부 신고시설 중 200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시설은 이를 신고조건에 명시하고 1명 인건비 지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10인 미만 시설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또는 자활근로 인력 지원

○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전문인력 순회 지도

○실태조사 후 화재 등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개·보수비 지원('02. 9∼10)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 방침〉

○화재보험료 및 전기·수도료 등 일부 공공요금 지원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개·보수비를 선별 지원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등 간접 지원 실시

마. 비닐하우스·가건물 등 취약시설 이전 대책

○비닐하우스·가건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유휴시설

활용, 또는 시설임대를 통해 이전 유도

※ 무허가 건물 92개소(이중 비닐하우스, 가건물 30개소)

○유휴시설로 이전시 개보수비 지원, 시설임차시 임차료 지원 추진

※ 50개소 이전 예상시 25억원 소요(개소당 5천만원)

○이전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행정조치(경고, 생활자

전원명령, 고발 등)

2.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발생 예방

□시군구별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강화

○게속 신고를 하지않는 시설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특히, 안전사고 등)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자 타 시설 전원, 경고 및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강구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확충과 함께 기존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실제적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중산서민층의 시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실비입소 비율

확대(예 : 노인 20%→30%)

3. 조치계획

□일제 실태조사 및 조건부 신고(6∼7월)

○시군구별 일제 실태조사와 병행 조건부 신고 유도(5월 하순  지침 작성,

시도 통보)

- 시설종사자, 수용자, 시설 등 기본사항 뿐아니라 시설·인력 기준

미비사항, 법인전환 여부, 이전의향, 혼합시설 전원계획 등 조사,

단계별 양성화 계획에 활용

○특히, 무허가 복지시설은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 시설 이전 관련사항 사전에 면밀히 조사, 계획 수립

□법령 개정 추진(6∼8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관련 법령(시행규칙)을 일제히 개정하여, 시설·

인력기준과 실비입소 기준 등을 조정

□「미신고복지시설특별대책반」설치·운영

○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한 TASK FORCE 구성·운영(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예산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예산과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활용

하여 재정 지원

※ 잠정 예산소요 추계 : 약 63억원

- 시설 개·보수비(100개소) : 30억원('02)

- 법인전환예정시설 인건비(20개소) : 1억원('02년)

- 신고시설  전환 개인운영시설  화재보험료(15천만원), 전기·수도료

등 지원(6억원)

- 무허가시설 이전비(50개소) : 25억원('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