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수급 안정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3148-6810

<>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은 '02. 5. 20(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회의」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 하였음.

<> 유장관은 현재 수산분야의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어가경영 안정을 위한 어업인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수산물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대책이 적극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1. 어촌지역이 관광 단지화되어 어업외 소득이 증가하므로써 어촌경제 활성화

2.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따라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간접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

3.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해양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전환

4. 대중성 어종인 명태·오징어는 공급량의 대부분을 원양어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쿼타량 미확보, 어획부진 등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기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5. 최근 국내산 양식어종(우럭 및 넙치) 소비가 침체되어 재고량 증가로 가

격이 급락함에 따라 이들 어종의 소비확대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양식

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

6.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어업인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연금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등을 개선하여 복지 증진 향상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도로망 정비 및 여가시간 확대로 어촌에 주말인파가 급증함에 따라 어촌

관광사업을 확대 추진

2. 오는 7월 1일부터 금리가 5∼5.5%인 수산업 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의

이자율을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는 방안 추진

- 구체적인 금리인하 대상자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

- 후계어업인력 육성, 수산물수출 촉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과

어가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인하

3. 해양 BT 산업 육성을 위하여 '94∼2010까지 800억원 지원 추진('01년까지

275건 381억원 지원)

4. 대중성 어종인 명태·오징어 가격안정 대책추진

- 명태는 러시아수역 민간쿼타 미확보로 금년에는 공급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성수기인 9월이후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 오징어는 원양산 어획부진(계획 17만톤/13만톤 전망)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

- 명태·오징어 가격안정을 위하여

·명태·오징어는 1만톤씩 수매·비축(426억원 : 명태 130, 오징어 296억원)

하고, 가격동향에 따라 추가 수매·비축 예정

·가격 폭등시에는 민간·수협보유 재고물량을 출하지도 예정 : 명태 59천

톤, 오징어 58천톤

- 또한, 어선조업 어장확보를 위해 북양트롤 합작사업 적극 지원(신규 3척)

5. 양식산 어류 소비확대 추진

- 중국산 활어(홍민어, 농어 등) 수입이 증가되고 비브리오 등으로 국내산

양식어종(우럭 및 넙치) 소비가 침체되어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양식활어 가격 급락

- 국내양식어류(우럭 및 넙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활어 유통·소비를 촉진

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어 중심 소비형태로 개선

<> 농업부문과 공통사항

1. 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일업계 고교생 자녀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생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고(5,300명 → 10,600명)

2. 아울러, 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지원 단가도 등록금

수준에 맞춰 학기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이 조치로 어업인

자녀 대학생 약 1,5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3. 어업인 노후생활안정 등을 위해 '95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어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액도 최저등급 보험료의 1/3(4,400원/월)에서 1/2확대

지원(6,600원/월)하기로 함

4. 한편, 낙후된 어촌의 의료서비스 여건과 취약한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