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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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 상품1팀 3786-8230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약관조항을 명확히 하여

보험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임

개정방향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금융감독원은 6월중 표준약관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자에

게도 소급적용토록 할 계획임

<<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주요내용 >>

1. 보험계약자의 권익확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도 개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에 본인의 질병상태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이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계약전 알릴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지라도

회사가 별도의 조건(가입한도 제한,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전부해지를 제한

하여 보험회사의 해지권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증 등

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자 및 피보험자등이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 할지라도

☞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기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재해 담보기간의 확대

보험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내에 결정된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1년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까지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해서도 보장

□ 보험금 가지급제도 신설 및 보험금 지연지급사유 안내 의무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청구일부터 3일, 조사필요시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장해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장해등급이 2급에

해당되는지 또는 3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

급할 수 있음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 단축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 청약철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토록 반환

기일을 단축함

2. 불합리한 약관의 정비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개선

현재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내에

동일한 질병이나 재해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

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일이하의 입원은 제외하고 있음

☞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내에 동일한 질병이나  재해로 2회이상 입원시

에는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면책기간(3일)을 1회만 적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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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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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입원 + 3일 입원               4일 입원 + 3일 입원

⇒ 1일(4-3일)에 해당하는 입원     ⇒ 4일(4+3-3일)에 해당하는 입원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 면책기간(3일)을 초과하는 입원   ※ 총입원일수에서 면책기간(3일)을

일수만 인정  1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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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상품에서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 확대

암(악성신생물)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도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보장함

※ 경계성 종양은 암(악성신생물)으로 전이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함

※ 상피내암은 신체의 피부나  외부를 쌓고 있는 조직인  상피세포가 악성

변화를 하여 발생하는 암으로 일반 암보험금의 20∼40% 수준에서 보장

하고 있음

3. 용어의 정비 등

납입기일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

한 날

연체보험료                ⇒ 연체된 보험료

금융기관                  ⇒ 금융회사

배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 ⇒ 배당금 청구권

보험안내장                ⇒ 보험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