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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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정부는 금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하여,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 관련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

하여 줄 수 있도록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PL센터를 업계 차원에서 설립

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왔음.

*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

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제조물책

임 : 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규정한 것으로 2002.7.1부

터 시행(20001. 제정 공포)

* 일본의 경우 현재 18개 분야별 민간 PL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각 업종별 사업자단체에서 업종별 PL센터의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한국전자산업진흥회내에 "전자제품 PL상담센

터"가 2002.6.1 개소할 예정임.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 전자제품 관련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알선, 분쟁조

정 등 업무 수행

- 상담.알선부와 분쟁조정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

* 2002.5.28(화) 14:00 설립 현판식 예정

<> 현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외에도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식품공업협회

등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총 11개 단체)에서

업종별 PL센터를 설립.추진중임(2002.7 이전 개소 목표)

<> 업종별 PL센터의 설립 형태 및 기능

o 업종별 PL센터는 각 업종별 단체(협회)에 기존 업무기존과 독립하여 설

립되고

o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됨.

- 사무국 :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정보제공 등

업무수행(업계 종업원의 겸직 금지)

- 분쟁조정기구 :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전문가가 각 1인 이

상 참여하여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

무 수행

<> 이러한 업종별 PL센터의 설립.운영은 PL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신

속한 구제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활화와 PL분쟁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

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운영 추진

1. 설립의 필요성

o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도 PL분쟁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

어야 하는바, PL사고의 특성을 고려시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큼.

o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제조물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 안전관리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차원의 PL센터를 설립, 운영함이 소비자피해규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경우 현재 18개 분야별 민간 PL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PL센터 운영 현황

o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시행('95.7.1)에 맞추어 일본 경제산업성 통달

('94.6)에 의해 각 사업자단체별로 PL센터 설치

o 가전제품 PL센터, 자동차 PL상담센터, 소비생활용제품 PL센터, 의약품

PL센터 등 총 18개 분야의 PL센터 설립.운영

o 주요 업무

- 품질불만 청취 및 PL사고 상담.교섭 중개

- 분쟁해결방안 알선

-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의 수락은 사

적 화해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o 업무처리 실적(자동차 PL상담센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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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    2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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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상담      749   1,382   1,566  1,522   1,614   2,742   9,575

문의          916     580     369    255     229     224   2,573

알선.조정       3       6       8     12       2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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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68   1,968   1,943  1,789   1,845   2,967  1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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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추진 방안

가. 추진 기본방향

o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PL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로 소비자피해구제 원활화 및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 도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와는 별도로 업종별 분쟁

해결기구로서 역할

o 업계 종업원의 PL센터 사무국 직원 승계 겸직 금지와 분쟁조정기구에

의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로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의 중립성.공정

성 확보

나. 기능

o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o PL관련 소비자분쟁조정

o PL분쟁사례 모집 및 정보제공

다. 설립 방안

<> 업종별 단체(협회 등)에 기존 업무조직과 독립된 PL센터 서립

<> 조직의 형태

o 업종별 단체에 부설하는 방식 또는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에

의해 설립하되, 어느 경우에도 업무의 중립성.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종업원의 겸직 금지

o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형태로 조직

<> 조직의 구성 및 운영

o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분리

- 사무국은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등의 업

무를 담당하며, 소비자불만처리 실무 경험자, 제품관련 기술 전

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업계 종업원의 겸직 금지

- 분쟁조정기구는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 각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무국 직원 및 업계 종업원

의 겸직 금지

<> 재정

o 운영 경비는 사업자단체  또는 회원사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며,

소비자에게는 가능한 한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함(상담 및 알선은 무료로 함).

<> PL센터의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

o 소비자와 사업자가 결정내용에 동의한 경우 합의(민사상의 화해)로

서의 효력 인정

*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 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과 차이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의 관계

o 소비자가 업계 PL센터나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선택적으

로 분쟁조정 의뢰 가능

o 업계 PL센터의 분쟁조정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소보원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에 재차 분재조정 의뢰 가능

3. 설립 추진 현황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에서 업종별 PL센터 설

립 추진중

o PL센터 설립 추진 단체(총 11개 단체)

- 산업자원부 산하단체(7개 단체)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

업진흥회,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생활용

품시험연구원, 한국정밀화학공업

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중소기업청 산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건복지부 산하단체(3개 단체) :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 업종별 PL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지침 통보(2002.4)

o 재판외 분쟁처리기구인 PL센터의 피해구제 업무가 중립성 및 공정성

이 확보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PL센터 설립.운영

에 관한 지침을 재경부에서 마련, 관련 부처에 유관단체에 시달하도

록 통보

- 업계 종업원의 PL센터 사무국 직원 겸직 금지와 분쟁조정기구에의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 관련 협회에서 2002.7.1 이전 개소 목표로 PL센터 설립 추진중

(예시) 전자제품 PL센터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설립추진(2002.

6.1 개소 예정)

- 상담.알선부와 분쟁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