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업배치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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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2110-5135

<> 산자부는 5.30일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o 작년 7월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 를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로 파악된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현

행 "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임을 밝힘.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2) 산업집적활성

화를 위한 정책 수단 도입 (3)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 촉진 (4) 산업단지

내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됨.

o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 도입(제12조)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제14조)

. 표준공장제도 도입 및 산업단지내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절차 생략

-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 지역 고시유도(제9조)

o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수립(제3조)

-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 지정.조성(제22조)

- 규제자유지역 시범 운영(제26조)

o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제27조)

- 지역개발보조금 제도 도입(제25조)

o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 산업용지 처분 규제 완화(제39조)

- 산업용지 면적 분할 조항 신설(제39조)

<> 산자부는 두 내용을 담은 "공정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3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음.

1.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 행정절차 소요기간 30일 단축(현재 60일 정도 소요)

<>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제12조)

o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

해 서비스(One-Stop)를 제공토록 함

- 공장설립절차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

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

* 중국의 "중관촌 기업서비스센터"는 150개의 인.허가 창구를 설치

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등록.하가업무를 일괄 처리(평균 1주일 소요)

(현행) 공장설립대행센터

기업인 --> (공장설립대행센터)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 (공장설립대

행센터)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작성 --> (관계기관(시.군.구 등)) 각

종 인.허가 심의.승인 --> (기업인) 공장건축준비.건축설계 도면 작성

--> (관계기관(시.군.구 등)) 건축허가 --> (기업인) 공장건축 --> (공

장설립대행센터) 공장설립 완료신고 --> (관계기관(시.군.구 등)) 공장

등록대장에 기재.통보

(개선안) 공장설립지원센터

기업인 --> (공장설립지원센터)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 (공장설립지

원센터)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작성 --> (공장설립지원센터(협의 : 지

자체)) 각종 인.허가 심의.승인 --> (기업인) 공장건축준비.건축설계

도면 작성 --> (공장설립지원센터(협의 : 지자체)) 건축허가 --> (기업

인) 공장건축 -->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완료신고 --> (관계기관

(시.군.구 등)) 공장등록 대장에 기재.통보

<>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 도입(제12조)

o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공장설

립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해결

- 전국 10개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해결되지 못한 애로를 수시 접수

- 민원인의 개별 공장설립관련 애로도 함께 접수

- 접수된 애로를 분류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가능한 사항은 규제

개혁위원회에 직접 상정토록 하고, 지자체 관련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해결

o 매년 반기별로 지자체별 애로사항 접수 실적을 평가하여 중앙정부의

지자체 사업 지원시 차등화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제14조)

o "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설계비)

과 기간단축을 도모

* 공장형태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정한 후 민원인이 이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설계도면의 추가없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제도

o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절차 생략(단순 신

고로 대체)

<>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 지역 고시(제9조)

o 매년초 지자체들이 지역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립(제3조)

o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산업 집적지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

* 지역산업진흥계획 법적 근거로 활용

o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기 산업 집적

활성화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산자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o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조성(제22조)

o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기반산업 : 6대 신산업(IT, BT, ET, NT, CT, ST) 및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등

o 지식기반산업의 계획적인 집적을 위해 산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

관장과 협의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조성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 수도권입지 규제대상에서 배제

- 지구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면제

- 연구소, 기업지원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50% 감면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

지를 우선 조성

- 아파트형 공장의 우선 설립 및 지원 등

(지정 절차)

- 지자체(시.군.구)에서 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자부에 요

청하면, 산자부에서 검토 최종 결정

- 집적지구활성화계획 주요 내용

. 집적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

. 지식기반산업의 집적도 현황 및 향후 집적 촉진 방안

. 대학.연구기관.교통.통신.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구축 정도

. 금융, 컨설팅, 전시장, 연수시설 등 지원기능 구비 정도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제26조)

o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가 최소화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라"라 한다)는 산자부

장관에게 규제자유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산자부장관은 계획서를 검

토한 후 산업집적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규제배제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국가유공

자의 자녀취업의무 : 업종에 따라 전체 인원의 3-8%)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8조의 규정(교통유발금)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71조의 규정(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파견대상업

종 26개 및 기간 1년)

- 제5조의 심의회(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거쳐 적용을 배제키로 한

규정 등

3.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제27조)

o 산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

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o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 제도 도입(제25조)

o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을 선정하고 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개발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은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운영중이며, WTO체제

하에서도 허용

(시행방안)

<> 산자부장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60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심한

1-40위까지의 지역(입지촉진지역)을 선정

o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

o 실업률이 높은 지역

o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o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

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산자부장관은 산업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보조금을 조성하고

o 산업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 지역의 개발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보조

금 지원 : 고용, 생산유발, 환경보전시설 설치 등

4.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대폭 완화(제39조)

o 공장설립이전의 산업용지(나대지) 처분시 관리기관의 의무적인 양도

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처분 허용

o 산업용지처분시 수요미달 지역에 대하여는 법정가격 이하로 거래 허용

<> 소필지 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입주 촉진 산업용지 거래 활성화를 위하

여 산업용지 면적분할 조항 신설(제39조)

<> 준공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협의시 산

업단지개발계획과 적합조항의 적용 배제(제30조)

* 산업단지 준공 이후의 유치업종이나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에 신속 대처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10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

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능을 입주기업 지원기

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법명을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o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

여 하드웨어 중심의 사전적 공업배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

업집적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2)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의 하나인 공장설립을 대폭 용이하게 함

<> 「공장설립지원센터」설치(제12조)

o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

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o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

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

* 중국의 "중관촌 기업서비스센터"는 150개의 인·허가 창구를 설

치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등록·허가업무를 일괄처리(평균 1주일

소요)

<> 「공장설립옴부즈만」제도 도입(제12조)

o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공

장설립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해결토록 함.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제14조)

o 「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설

계비)과 기간단축을 도모

* 공장형태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정한후 민원인이 이를 지정하는 경

우 건축설계도면의 추가없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제도

o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절차 생략(단순

신고로 대체)

<>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 지역 고시(제9조)

o 매년초 지자체들이 지역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산

업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기능을 단순 단지관리에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위주로 개편(제29조)

o 지원기능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관리기관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

o 관리기관의 「혁신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절차 간소화 도모(제39조)

o 공장설립이전의 산업용지(나대지)처분시 관리기관의 의무적인 양도

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처분 허용

o 산업용지처분시 수요미달 지역에 대하여는 법정가격 이하로 거래

허용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o 공장 신·증설 및 업종변경 등 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제13조의 6)

o 준공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협의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적합조항의 적용 배제(제30조)

* 산업단지 준공이후의 유치업종이나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에 신속 대처

o 소필지 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입주 촉진 및 산업용지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지 면적분할 조항 신설(제39조)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o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o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공장등록대장과 동일한 효과 부여(제16조)

o 산업단지 안전관리업무를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및 현실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양(제45조)

o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자 조항 신설

(제30조)

(4)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립(제3조)

o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산업 집적지 현황 및 전망

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o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기 산업 집

적활성화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산자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

o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 지정·조성(제22조)

o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은 지식기반산

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지식기반산업의 계획적인 집적을 위해 산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조성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제26조)

o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가 최소화되는 지역을 시범적으

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규제배제 대상과 절차 및 규제자유지역 지정절차를 정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제27조)

o 산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o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 제도 도입(제25조)

o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을 선정하고 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개발보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은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운영중이며, WTO

체제하에서도 허용

(6) 단지관리 등 기타사항

<>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승인권자 및 관리단의 신고 대상에

관리기관을 포함(제28조)

o 현재 관리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관리기관으로 일원화

<> 산업용지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 부터 일정기간내에 입주계약체

결 의무조항 신설(제38조)

o 분양 등 취득한 용지에 대하여  3월이내에 입주계약체결을 의무화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소지제거 및 유휴용지의 최소화를 도모

<>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제55조)

o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제외)의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

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업무를 관리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책임관리체계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입지환경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자부 홈

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62)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및 법제처(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

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법률 제        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개정 법률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

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

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

아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

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라 함은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

업의 집적촉진 및 육성, 동 산업의 합리적 재배치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을 생산과정에 최

대한 활용하고,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배분, 활용에 기반을 둔 산업

을 말한다.

7.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

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10.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

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1.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

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

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3.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

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

을 말한다.

14.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

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

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라 함은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의 지식·기술·

정보집약화, 정보인프라 구축, 혁신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국의 공장등록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전국적인 단일 정보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제30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9. "표준공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공장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 등 형태별로 필요한 공장 관련 설계 도면을 표준화

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10년단위로 전국토의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의 발전전망에 따른 주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특화 및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2.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른 지역별 산업입지의 정비·확충 및 인

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혁신기반(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등) 및 산업기반시설(용

수, 에너지, 통신, 유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배치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여야 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 등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지역사업진흥계획을 뒷

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위해 사전에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

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

이 있다.

제2장 산업의 입지

제5조(산업집적정책심의회) ①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정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기타 산업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와 관련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

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의 2(정보망의 구성·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

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 및 제2조 제17호의 공장설립관리 정보시

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입지센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국내외 산업

입지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

(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

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공장입지기준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기업의 공장설립이 가능하

고 정책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

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

준공장면적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

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

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제12조(공장설립지원센터)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과 관련된 제반 절차

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장설립지

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공장설립 관련 정보화 부분을 포

함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공장설립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공장설립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공장설립 옴부즈만 사무소)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과 관련

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 옴부즈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장설립 옴부즈만사무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3(관계기관장 협조)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사무

소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민원서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부동의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민원신청 등의 사항 전부가 해당 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사전에 심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부동의 하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2조 1 및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사무소가 공장설립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별도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공장의 설립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

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필요

한 사항을 입력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

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림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동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및

동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3. 초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

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

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6. 하천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

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

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

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

전재산의 용도폐지

15.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및

동법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6.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②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 제

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

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

외한다)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

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산

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

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

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 제1항 각호의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시(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

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

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용도지역의 변경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은 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제13조의 3(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

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

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

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

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

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법6194]

제13조의 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 등

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

여 고시하여야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 5(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

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 6(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제1항, 제14조의 3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제13조의

2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

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동법 제16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6.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

가,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1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소음·

진동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

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

치의 허가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의 건축허가신고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

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18호의 표준공장을 채택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표준공장의 허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단지내의 산업시설구역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의 착공신고전까지는 시·군·구에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

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

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 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 소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

시신고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소음·

진동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

사의 사용전검사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

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도시계획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1. 지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

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

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

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

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

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3조의 2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제13조의 2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

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3조의 2 제4항·제5항 본문 및 제1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3

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14조의 2 제1항 각호의 검사 등에 관하

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 2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

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제14조의 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

소할 수 있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1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

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

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

템에 등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내

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록 및 인쇄소의 등록

2.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산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산

업의 허가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

의 등록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

의 신고,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12.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

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1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산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4.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15.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

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산업의 등록 및 신

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

기구제조업의 허가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

서 다음 각호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소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의 변경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제3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

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

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⑧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

경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

고 또는 변경등록신청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6항 각호의 1

또는 제7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

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당해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제1항 내

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 각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 2 제5

항(제2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 제3항, 제14조

의 2 제3항 또는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함에 있어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 집적 활성화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

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3조 제3항·제4항, 제13조의 2 및 제13조의 3의 규정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의 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공장이전의 확인)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

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지정·조성) ① 시·도지사는 첨단산업, 서비

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 및 육성, 동 산업의 합리적 재배치 등

을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또는 집적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

2. 지식기반산업의 집적도 현황 및 향후 집적 촉진 방안

3. 대학·연구기관·교통·통신·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구축 정도

4. 금융,  컨설팅, 전시장, 연수시설 등 지원기능 구비 정도

5.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성화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당해 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당해 활성화계획을 승인하

고,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집적지구의 지정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2. 활성화계획에서 정한 시설의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전

략적 육성을 위한 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2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내 용지확

보와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안에 산업기술

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⑤ 집적지구내에 신설되는 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의한 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5조의 3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

금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형공장을 집적지구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

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갖춘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

2. 실업률이 높은 지역

3.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

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공동화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공동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개발보조금을 조성하여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규제자유지역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경쟁력있는 산업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투자 및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법률의 규

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가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

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규제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

청하는 시·도지사는 규제자유지역의 위치 및 규모, 규제자유지역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한다.

제26조 2(규제자유지역지원) ① 규제자유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적용을 배

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

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

4.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71조의 규정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

6. 제5조의 심의회를 거쳐 적용을 배제키로 한 규정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지역내의 기업체를 위해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기업의지방이전촉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

여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

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아파트형공장

제28조의 2(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① 제13조·제13조의 2·제13조의 3·

제13조의 4·제13조의 5·제14조·제14조의 2·제14조의 3·제14조의 4

및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

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 때의 승인등 신청 주체는 제28조의 6 제

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이 때의 변경 주체는 제28조의 6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제28조의 3(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①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

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2·8]

제28조의 4(아파트형공장의 분양)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후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③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 3의 규정

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

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2·8]

④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시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28조의 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

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제28조의 6(아파트형공장의 관리) ① 아파트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

는 경우 :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2.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

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3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

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제28조의 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파트형공장의 내력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철거

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

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제28조의 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

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형공장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8]

제6장 2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제29조(산업단지 구조고도화) ① 관리권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혁신체계 구축사업

2. 업종첨단화를 위한 업종 구조고도화 및 집적화 촉진 사업

3.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입지공간창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공동물류 사업

5. 산업단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6. 기타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된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단지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안

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평가와 선정

5.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

6. 입주기업체간 에너지 교환 및 폐기물자원의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사업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 및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리기관에 필요한

정보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게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추진계획승인을 득한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입주하고자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자금·세제·기반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산업단지의 혁신지원센터 설립 등) 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중 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을 승인받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

다.

②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3·6, 94·

1·7, 95·12·29 법5091, 99·2·8]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1·7, 95·12·29 법5091,

96·12·31]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

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지정한 기관(일반지

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의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

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1, 99·2·8]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얻은 산업단지로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

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신설 99·2·8]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94·1·7, 95·12·29 법5091, 96·12·31]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

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6·12·31, 99·2·8]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

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9·2·8]

④ 관리공단 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99·2·8]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

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99·2·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⑥ 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

12·29 법5091]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신설 99·2·8]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

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② 관리기관이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권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17

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

한 준공인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7, 95·12·29 법

5091, 99·2·8]

③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4·1·7,

95·12·29   법509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94·1·7, 95·12·29 법5091]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입주제한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

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

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4·1·7, 95·12·29

법509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3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4·1·7]

⑦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수립한 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4조(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자원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

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

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

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

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제35조(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합리적 발

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제35조의 2(해외산업단지의 개발 등) ①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

지"라 한다)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산업단

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

문개정 99·2·8]

제35조의 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

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

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3.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관리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1·7]

제35조의 4 삭제 [96·12·31]

제35조의 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

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

5·25, 99·2·8]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94·1·7]

제36조(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결정)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

탁받고자 할 때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

12·29 법5091]

② 삭제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4·1·7, 99·2·8]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도로·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

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③ 삭제 [96·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1]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

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

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④ 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⑤ 산업단지의 용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

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2·8] [본조신설 95·12·29 법5091]

제39조(산업용지등의 처분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그 소유 또는 분

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이를 처분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처분의뢰를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

단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

은행법 등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

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제7항에 의한 분할용지를

포함한다)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

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처분을 의뢰받은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매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내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⑤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

일 때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⑥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1] [전문

개정 94·1·7]

⑦ 산업시설구역내의 용지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용지분할시 필요한 경우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기반시설의 이용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분할할 수 있다.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①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

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자격이 있

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3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하는 용

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

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94·1·7, 95·12·29 법 5091]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3·3·6, 94·1·7, 95·12·29 법

5091, 99·2·8]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연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

니하거나 계속하여 1연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 제2항(제3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 제35조에서 규

정하는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6. 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사업

을 영위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2·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

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⑤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계약

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청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

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

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9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4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

한 자는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관기관에 양

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③ 제39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

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전문개정 94·1·7]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

제공·에너지공급·노사관계증진·직업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

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공해관리·

환경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장의 2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5조의 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

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개정 99·2·8]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④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4(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역본부·지부·연수원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 5(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이내

4. 감사 1인(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99·2·8]

③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9·2·8]

④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연으로 하고, 당연직이사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2·8]

⑤ 임원이 공석이 된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 6(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 7(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 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99·2·8]

1.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및 분양·임대에 관한 사업

3. 공장·아파트형공장·물류시설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업 및 혁신지원센터 설치

11.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삭제 [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

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

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99·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 8(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9·2·8] [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 9(비용부담)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과 관

련되어 수익을 얻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 10(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

으로 편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

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

여야 한다. [개정 99·2·8] [본조신설 96·12·31]

제45조의 11(업무의 지도·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공단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본조신설 96·12·31]

제8장 보칙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

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

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

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

12·29 법5091, 9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

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영업등의 허가 등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5·12·29 법5091]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8] [전문

개정 95·12·29 법5091]

제51조의 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제1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제1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9장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

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7, 95·12·29 법5091, 99·2·8]

1. 삭제 [95·12·29 법5091]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2의 2. 제1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

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내지 6. 삭제 [99·2·8]

7.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9. 삭제 [99·2·8]

10.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

11. 삭제 [99·2·8]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한 자

2. 제28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아파트형공

장을 분양한 자

3. 제28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

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 99·2·8]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

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및 제53조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

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

정 99·2·8]

1. 제3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

위하는 자

2.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3.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

정 99·2·8]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3.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

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

고한 자

5. 제3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

고한 자

6.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보고를   한 자

7.제13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8.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9.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

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일

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이외 개별입지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5·12·29 법5091, 99·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94·1·7, 95·

12·29 법5091, 99·2·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개정 94·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