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확정 발표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실 물류시설과 504-9083

o 건설교통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유통시설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개

발하기 위한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로 구성된 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002

년 5월 31일자로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o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산업의 물류난 등 고비용 구

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5년 간 전국 10개 권역 주요 유통거점에 1,215만㎡(367만평)의 유통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중 제1차 계획 기간('97∼2001)중 지정된 249

만㎡(75만평)를 제외하면 966만㎡(292만평)를 신규로 지정·공급할 예정

이다.

o 유통단지 조성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유통거점별로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전국적인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본 계획의 확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시행자들이 입지선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 지정신청 등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유

통단지의 지정은 개발면적이 100만㎡(30만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100만㎡(30만평)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o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의제, 토지수

용권 부여 등) 및 세제(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상의 지원과 단지 개발시 진입도로 공사비 50% 국고지원, 단지 토지매

입비의 30% 재정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o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등 관련제도의 개선과 정부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1> 권역별 유통단지 공급규모

(단위 : 만㎡, 만평, %)

=================================================================

전체규모                 신규규모

권역별        ------------------------ ----------------------

권역 및           공급면적       비율      공급면적      비율

행정구역

-----------------------------------------------------------------

합계           1,215(367)       100      966(292)       100

-----------------------------------------------------------------

수도권

서울특별시            83 (25)      6.81       83 (25)      8.56

인천광역시            50 (15)      4.08       50 (15)      5.14

경기도               351(106)     28.89      315 (94)     32.19

부산권

부산광역시            75 (23)      6.27       75 (23)      7.88

강원권

강원도                45 (14)      3.82        -  (-)         -

충북권

충청북도              54 (16)      4.36       28  (9)      3.08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47 (14)      3.82        -  (-)         -

충청남도              75 (23)      6.27       28  (9)      3.08

전북권

전라북도              61 (18)      4.90       60 (18)      6.16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21  (7)      1.90       21  (7)      2.40

전라남도              51 (15)      4.08       51 (15)      5.14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45 (14)      3.82       45 (14)      4.79

경상북도              97 (29)      7.90       97 (29)      9.93

울산·경남권

울산광역시            47 (14)      3.82        -  (-)         -

경상남도             113 (34)      9.26      113 (34)     11.65

제주권

제주도                 0  (0)         -        0  (0)         -

=================================================================

<참고2>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주요 내용

1. 계획의 의의

가. 법적근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나. 성격

o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

획으로 2002-2006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함.

다. 계획의 목적

o 유통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o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 촉진

o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o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 도모

라. 수립절차

① 계획(안) 작성(건교부장관) → ② 시·도지사 의견수렴 → ③ 관계

부처협의 → ④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 ⑤ 확정·고시

마. 추진경위

o'01.4∼'01.11 : 제2차 유통단지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국토연구원)

o'02.2 : 종합계획(안) 장관 방침결정

o'02.2∼'02.4 : 시·도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

o'02.5 :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및 확정

2. 계획의 주요 내용

가. 유통단지의 지정·개발방향

o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등 1개 시설 이상의 물류시설을

포함하여 2개 시설 이상의 유통시설을 필수시설로 하고, 금융·편의

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집단화를 원칙으로 함.

나. 유통단지의 수요예측

o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물류체계의 구축을 감안하여 광역대도시

와 주변도와는 1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

o 유통단지의 수요는 물동량, 유통시설별 원단위 및 유통시설의 경유비

율 등을 감안하여 2006년까지 1,215만㎡(367만평)으로 예측

다. 유통단지의 공급계획

o 2002-2016년까지 전국 10개권역에 39개 유통거점을 설정하여 전국적

인 유통단지망을 구축

o 2006년까지 1,215만㎡(367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

- 상기 공급목표는 실제 집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수급불

균형 해소 등을 감안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 공급목표 물량에 30%를 더한 범위까지 추가지정 가능

라. 권역별·거점별 유통단지배치계획

o 10개권역과 39개 거점별로 해당 행정구역별 권장 유통시설 및 공급물

량을 제시

o 거점별 유통단지 지정은 유통시설의 집단화·거점화를 유지하면서 유

통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