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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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재정과 504-1103

□2002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5월 31일  07:30분 부터 1시간

50분동안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위원장인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음.

※ 참석(10) : 민노총, 한노총, 금융노련, 수협, 공인회계사회, 음식업

중앙회, 소보협, 참여연대, 보사연, 국민연금공단

□금번 회의에서는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동 계획(안)의

기획예산처 제출후에 기금관리비 등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ㆍ조정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

를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하였음.

o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 수입은 신규조성액 22조 1,508억원과 투자원금회수금 20조 6,766억원을

포함하여 총 42조 8,274억원으로서 연금급여 등에 2조 6,737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39조 9,589억원은 주식 직ㆍ간접투자에 4조

원(10.0%),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에 7,000억원(1.8%), 채권

및 금융상품에 35조 2,589억원(88.2%)을 각각 배분하며,

- 2003년도 말 기준으로 109조원의 기금이 적립될 전망임.

※ 대체투자는 벤처, 사모증권(Private Equity), SOC투자 등 주식, 채권

등 전통상품 대체가능 상품 총칭

o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수립시기가 예년

보다 3달여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 가정변수인 금리, 물가, 주가상승률 등 내년도 경제전망치가 재조정되면,

좀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동 운용계획(안)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을 것임

o 위원회에 보고된 2001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에 의하면

- 국민연금기금은 작년도에 총 수익률 8.99%로 6조 550억원의 수익금을

기록하였으며,

ㆍ 공공부문 6.62%, 복지부문 8.05%의 다소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ㆍ 금융부문에서 주식 36.86%, 실적상품 37.94% 등 평균 11.3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여 2000년도 대비 6.68%Pt. 상승하였음

- 그리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에서는 자산배분전략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주식투자전략의 장기비젼 마련, 운용자료의 정확한

관리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였으며,

ㆍ 자산배분방식을 현재의 절대금액 기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배

분비율 기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좀더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ㆍ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등 기금운용관련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검토ㆍ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이번에 의결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로 제출되어 협의

ㆍ조정을 거친 후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는 금년 12월 경에 최종계획이 확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