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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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110-8140

<>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금년말로 완료되는 기업의 지방이

전 촉진대책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

는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입안

하고,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 내

용으로 다음과 같다.

<> 식약청 등 3개 보건의료기관의 오송단지 이전과 아산신도시 개발 등 공

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o 특히 정부부처의 소속기관.산하기관중 수도권내 입주할 필요가 없는 기

관은 청사의 신규매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의 시행시기

를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지속키로 하였다.

o 이와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종전부지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용도변경의 특례를

규정하고

o 지방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범위도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영위한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서 3년 이상

영위기업으로서 종업원 500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

하기로 하였다.

<> 대학의 지방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대학의 부지

를 장기저리로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본교정원의 일부 증원을 허용하는

등 지원시책을 도입하였다.

<>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오폐수처리 시설 및 문화재

조사비 전액을 국고지원하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o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10년간('03-'12) 미조

성.미분양 산업용지 2,100만평의 20%인 420만평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o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국민임대주택에 준하여 재정 30%를 지원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기존 임대료의 절반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보조 30%(기반시설),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기업 10%

부담

<> 이와 더불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분양할 계획이며,

주거지원을 위한 세제감면에 대하여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에 착수하여, 금

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o 내년도부터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소

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되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지역균형발전시책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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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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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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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산하기관 청사 수도권 입지

규제

. 신축 : 금지                     . 매입은 불허

. 매입.임차.증축 : 수도권심의     . 임차.증축은 최대한 억제(수

후 허용          도권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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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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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2000년말까지 이전추진기업       . 시행시기를 2005년까지 3년간

대상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법인세 6년간 면제, 그후

5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 기존 공장.본사의 양도차익

에 대해 법인세 3년간 이연

후 3년간 분할납부

종전부지

. 토지공사가 채권으로 매입        . 용도변경의 특례를 규정(국토

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배후도시 개발권

. 과밀억제권역내 5년 이상+종      . 과밀억제권역내 3년 이상+종

업원 1,000명 이상 기업            업원 500명 이상 기업(도시개

발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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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방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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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학지원

. 별도지원 없음                   . 이전부지를 조성원가 공급+장

기분할납부허용

. 본교정원의 일부 증원 등 인

세티브 부여(제도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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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산업단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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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100%                   . 오폐수처리시설 100% 지원

. 공업용수 100%

. 오폐수처리시설 50% 국고지원     . 문화재조사비(100%)를 지원대

상에 추가(예산반영)

세제지원

. 재산세.종토세 50%(5년간) 감       . 재산세.종토세 100%(5년간)

면                                  감면(지방세법 개정)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 도입

. (신설)                          . 재정이 30% 지원되는 국민임

대산업단지제도 도입(산업입

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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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 목적

o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하므로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조성.관리주체 : 지자체, 토공 등 공공사업시행자

<> 조성면적 및 국고지원

o 조성면적 : 10년간 총 420만평(미분양.미개발 단지의 20%를 활용)

o 국고지원 : 10년간 총 1조원

- 보조 : 5,000억원<조성비(420만평*40만원)*30%>

- 융자 : 5,000억원<조성비(420만평*40만원)*30%>

<> 재원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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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고보조       재정융자      사업시행자      입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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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반시설 공사비  보상비 수준   조성비, 조사     임대보증금

(보상비 제외)                 설계비, 관리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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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0% 수준         30%         30% 수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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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국민임대주택 : 국가보조 30%, 융자40%, 시행자 20%, 입주업체

10%

. 임대보증금 : 현 산입법령상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이 10%임

. 실제 국고보조, 사업시행자부담은 단지여건에 따라 다름.

<> 임대단지 유형

(1) 미분양단지 전환형

o 전환대상 : 미분양 산업용지중 1만평 이상 단지형성이 가능한 지역

o 국고지원

- 기설치된 기반시설은 기투자비를 시행자에게 지원

- 추가설치할 기반시설은 공사비를 미리 시행자에게 지원

(2) 미개발단지 조성형

o 조성대상 : 미개발된 단지중 1만평 이상 중소형단지

o 국고지원 :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미리 시행자에게 지원

<> 향후 추진계획

o '02.7 :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 국고지원, 개발계획 수립기준, 임대기간, 임대요율, 분양전환방법 등

구체적인 조성.관리방안

o '02.8 : 후보지 조사

- 미분양.미개발단지중 전환 가능한 지역 물색

- 지자체 등의 임대단지 수요 조사

o '02.12 : 조성 대상지 확정

o '03.3 : 본격 시행

<참고3> 국민임대산업단지 관련 Q&A

1. 국민임대단지란 무엇인가

o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산업단지에 국고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등에 저렴

한 임대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것임.

o 현재 운용중인 영세중소기업임대단지의 경우 국고보조없이 단지조성비

(전액)를 융자하는 형태이나,

국민임대단지의 경우는 단지기반시설비 전액(총조성비 30%수준)을 보조

하게 되므로 임대료가 영세중소기업 임대단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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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단지임대료                    국민임대단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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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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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단지 임대료 산출근거

- 보조 : 0.0X0.30=0

- 재특융자 : 6.18X0.30=1.854

- 사업시행자 : 4.85X0.30=1.455

. 임대입주기업부담 10%는 계산에서 제외 및 관리비 10% 반영

2. 재원조달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o 예산당국과 협의된 사항으로서 국고보조는 일반회계에서, 융자는 재특

에서 지원되므로 재원조달에는 문제점이 없음.

o 내년도에는 시행 초년도인 점을 감안 800억원 내외로 예산을 반영할 계

획임.

3.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대상지역은 어떤 곳인가

o 지방소재 미조성.미분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성되며, 수도권지역은

제외됨.

o 미조성.미분양 산업단지 중 미분양 산업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입주수요, 접근교통망,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8월중 현지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임.

4. 누가 임대단지를 조성.공급할 것인가

o 지자체,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

공급토록 할 것임.

o 민간개발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언제부터 임대단지가 업체에 실제 공급될 수 있는지, 향후 일정은

o 연말까지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내년도 대상지역 선정을 완료하고,

o 기 조성된 미분양 산업용지에 조성할 계획이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

터 공급개시 가능

<참고4> 국민임대단지 조성가능 산업단지현황(2001.12.31현재 비수도권)

(단위 :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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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상    개발       미분양   미개발

단지명         유형    면적    면적        면적     면적

(A+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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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명지.녹산(녹산지구)   국가     149    1,244        149        -

광주광역시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      56      488         56        -

- 평동외국인기업        국가      88      248         46       42

전용단지

울산광역시

- 온산국가산업단지      국가     588    3,722          -      588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국가      95    8,250          -       95

충청남도

- 아산국가(고대지구)    국가       3      516          3        -

- 아산국가(부곡지구)    국가     207      506        207        -

강원도

- 북평국가산업단지      국가     268      338        268        -

충청북도

- 오송생명과학단지      국가     473        -          -      473

충청남도

- 석문국가산업단지      국가   2,107        -          -    2,107

전라북도

- 군.장국가(군산지구)   국가   1,354      803        228    1,126

충청남도

- 군.장국가(장항지구)   국가   2,582        -          -    2,582

전라북도

- 군산국가산업단지      국가     157     1,448       157        -

전라남도

- 광양국가산업단지      국가     736     5,806         -      736

- 대불국가산업단지      국가   1,166     1,904     1,166        -

- 여수국가산업단지      국가     382     4,984         -      382

경상북도

- 구미국가산업단지      국가   1,014     1,589       127      887

(2-4단지)

경상남도

- 안정국가산업단지      국가     259       624       237       22

-------------------------------------------------------------------

부산광역시

-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지방     277         -         -      277

- 신호지방산업단지      지방      20       505         8       12

- 센텀시티(Centum City) 지방      53         8         8       45

- 정관지방산업단지      지방     156         -         -      156

대구광역시

- 구지지방산업단지      지방     515         -         -      515

광주광역시

- 평동지방산업단지      지방     310        318       51      259

대전광역시

- 대덕테크노밸리        지방     453          -        -      453

울산광역시

- 매곡지방산업단지      지방     119          -        -      119

강원도

- 강릉과학산업단지      지방     333          -        -      333

- 횡성지방산업단지      지방     164          -        -      164

충청북도

- 제천지방산업단지      지방     228          -        -      228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지방     803      1,183      803        -

- 중원지방산업단지      지방      56          -        -       56

충청남도

- 논산지방산업단지      지방      49          -        -       49

- 인주지방산업단지      지방     290        428        -      290

- 원산지방산업단지      지방      98        293       98        -

- 천안산업기술지방      지방      40          -        -       40

산업단지

- 입압지방산업단지      지방      44          -        -       44

- 천안제4지방산업단지   지방     216          -        -      216

전라북도

- 군산지방산업단지      지방      67       1,039      67        -

- 김제순동지방산업단지  지방      28          55      28        -

- 전주과학산업단지      지방     380         462     380        -

- 정읍제2지방산업단지   지방     120         200     120        -

- 정읍제3지방산업단지   지방     103         226     103        -

전라남도

- 나주지방산업단지      지방     135           -       -      135

- 삽진지방산업단지      지방      25          49      25        -

- 해공지방산업단지      지방     192           -       -      192

-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지방     398       1,279       -      398

- 율촌제2지방산업단지   지방   2,851           -       -    2,851

경상북도

- 자인지방산업단지      지방       7         102       7        -

- 냉천지방산업단지      지방      35           -       -       35

- 석계지방산업단지      지방       4          32       -        4

- 왜관제2지방산업단지   지방     146           -       -      146

경상남도

-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  지방     296           -       -      296

단지

- 어곡지방산업단지      지방      79         203      79        -

- 칠서지방산업단지      지방      68         575      68        -

- 진주지방산업단지      지방     301           -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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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1,684      32,470   2,644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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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9,459       6,957   1,845    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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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1,143      39,427   4,489   1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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