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Ｒ＆Ｄ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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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재경부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확대 요청-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기술개발지원과 503-7657

○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기술혁

신을 위하여는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가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하였다.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개정 요청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년 20%의 소득

공제와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서 년

10%의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 기술혁신 cluster형 영리연구법인에 대하여는 설립후 5년간 법

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

세지원 혜택을 부여하며

- 현재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를

대기업까지 확대(5%) 및 전년도 4개년 평균치초과분에 대한 세액공

제 범위를 50%에서 60%로 확대하고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 및 익금환입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연씩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하며

- 또한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의 소득세 감면을 기술수출 촉

진을 위하여 기술 수출시에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하고

-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하(12%→10%) 및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하였다.

○ 아울러 과학기술부는 NT, BT 분야 등 신기술분야의 기술개발 촉

진을 위하여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 금번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투자 확대 및 우수연구인력의 확보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요청 주요내용 >>

1. 배  경

□민간기업 연구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는 수요창출과 함께

연구인력에 대한 혜택부여 필요

o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박사급 고급인력이

주도하나 현재 산업계의 박사급 인력보유는 매우 취약한

실정(인구1만명당 1.19명 수준)

- 미국의 박사인력 활용수준(인구1만명당 10.3명)과 비교시

약 4만 5천명의 격차

- 특히 중소기업의 박사인력은 기업당 0.28명(대기업 4.7명)에

불과(중소기업의 81.3%가 박사인력 미보유)

□또한 국가전체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연구

개발투자를 확대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는 조세지원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발전 필요

o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절대 규모면에서 증가하고는 있으나

매출액 대비면에서는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

※ 우리나라 3.5%, 일본 7.26%, 미국 6.74%

2. 주요 요청내용

1) 민간기업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조항 신설

o 중소기업 근무 박사급 연구인력 : 소득공제 20%

※ 현재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의 경우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o 3년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 : 소득공제 10%

2) 기술혁신 Cluster형 기업공동연구소에 대한 조세감면

o 영리연구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기업공동연구소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제도신설

- 설립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제도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연구소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

※ 기술혁신 Cluster형 기업공동연구소에 대하여는 조세외에

관세, 병역특례 등 지원제도 확충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확대

o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전년 4개년의 평균치 초과분의 50%(현재)→60%

o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5%) 부활

※ 상기제도는 2000.12.19 폐지되어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만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

하여 재도입 필요성 제기

o 연구인력개발의 세액공제 적용비목의 확대

- 연구소 운영경비의 포괄적 적용 필요

※ 예 : 현재 연구시설  임차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나 자체연구

시설의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개선

o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 및 익금환입기간

연장 : 현재 각각 3년 → 각각 4년(각각 1년 연장)

o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 확대 : 현재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 8%

- NT, BT등 신기술분야에서의 새로운 조세지원제도의 강구

5)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범위 확대

o 기술 수출시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 현재는 기술수출을 포함하여 모든 국내외 기술이전소득에 대

하여 세액 50% 감면

o 기술이전소득세 감면대상 기술의 범위확대

- 현재는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 → 내국인이 연구·

개발한 것으로 확대

6)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하

o 현재 12% → 10%로 인하

※ 대기업의 경우는 현행대로 15% 유지

7)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 인정

o 연구전용 건축물 투자에 대하여 3%의 세액공제 적용

※ 현재는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시설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연구전용 건축물에 대한 3% 세액공제 요청은 최소한도 현재

시행중인 종업원용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비율(3%)에

준하여 요청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