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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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2110-6895

- 2005년까지 3,800억원 투자

- 댐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 48% 제고 계획

□앞으로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에 2005년까지 3,8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용담댐 등 15개다목적댐  상류지역에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82개

(361천톤/일)를 설치하여 하수도보급율을 48%로 제고할 계획이다.

▶ 15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 : 27%

※ 2005년까지의 계획(15개 다목적댐 대상, 4대강 대책)

20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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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28개(205천톤/일)  →  82개(361천톤/일)

(2002∼2005 기간중 소요사업비 : 3,800억원)

·하수도보급률           27%         →       48%

※ 댐상류지역은 소규모 부락단위(평균 20~30가구)로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고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후 부락민(1명)이 전원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운영관리가 어려워 하수처리장 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임

□환경부의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대책에 의하면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의무화하여 댐담수시기 이전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하수도법개정안을 마련('02.4)하여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또한,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역내 산재된

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센타에서 운영·관리하는 자동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또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의 책임소재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채택으로 절약

되는 설치비만큼 양여금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 통합관리대상 하수처리장은 관리동, 탈수기 공동활용으로 설치비

절감분(20%)에 대해 양여금지원율 상향조정(53%→70%)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15개 댐상류지역 관계기관

(시·군 및 환경관리공단 등) 참여하에 유역별 통합·자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유역별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며,

○탐진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어서 용담댐 및

남강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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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  태

□15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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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수처리장수         하수처리인구/       하수도보급률

(시설용량 : 천톤/일)       총인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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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상류*       28개(205)            374/1,390               27%

전  국      183개(19,188)        34,543/47,97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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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까지의 계획(15개 다목적댐 대상, 4대강 대책)

20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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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28개(205천톤/일)  →  82개(361천톤/일)

(2002∼2005 기간중 소요사업비 : 3,800억원)

·하수도보급률         27%         →       48%

□하수도보급률 저조사유 ―소규모 부락단위 산재된 오염원에 기인

○부락단위의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대한 운영관리에 어려움

- 평균 20∼30가구정도 거주하는 부락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후, 부락민 1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전원관리에 치중)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운영관리가 어렵고, 강제성이 없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

※ 용담댐 등 4개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36개소(15천톤/일) 설치지연

지적(2001.12 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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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담수개시일                하수처리장(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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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설치중     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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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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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담 댐     2001.10.13               1        2          9

밀 양 댐     2000.10. 4               4        4          -

운 문 댐     1997.12. 5              18        3         15

탐 진 댐     2003.10(예정)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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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책

□제도적 개선대책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의무화

- 댐담수시기 이전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반영

※ 하수도법개정안 마련(2002.4) 부처협의중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유역별 통합·자동관리체계 구축

○통합운영센타를 중심으로 자동제어통신망을 구성

- 유역내 산재된 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센타에서 운영·관리

※ 통합관리대상 하수처리장에는 관리동과 탈수기기 설치 생략

(슬러지를 통합처리장으로 주 1회씩 운반하여 통합처리)

□시설 설치·운영기술의 최적화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 추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의 책임소재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추진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유역내 시·군간에 협약체결후 공단

주관하에 사업추진

※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 15개 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 추진중

- 다만, 용담댐과 탐진댐 상류지역의 경우 관련 지자체와

위탁관리협약을 맺은 수공주관하에 사업 추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양여금지원의 인센티브 부여

- 통합관리시스템 채택으로 절약되는 설치비만큼 양여금 추가 지원

(개별설치시 53% 지원율을 70%까지 상향조정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유역별 관계기관 협의(6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15개 댐상류지역 시·군 참여

○유역별 통합·자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체결 방안 모색

※ 용담댐, 탐진댐, 남강댐 상류지역 대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협의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용담댐상류 지자체 :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탐진댐상류 지자체 : 장흥군, 강진군

·남강댐상류 지자체 : 진주시, 사천시, 남원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구례군 등 8개 시군

□유역별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고시(11월까지)

○유역별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병행

□민자유치 사업 추진(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