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국CRC협회를 CRC관리관련 서류 등의 접수 위탁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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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2110-5115

<>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회계연도 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 반기

별 투자실적 현황 등을 한국CRC협회에 제출하게 된다.

o 또한 구조조정전문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구조조정대상기업이 발

행하는 사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매입 및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차원의 후속 투자 등)이 명확해 진다.

o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6월 13일 발표하였다.

<>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99.2월 도입된 CRC제도

는 제도도입 3년만에 총 100개사(조합 68개)가 등록(02.6월 현재)하여

01년말 기준으로 66개 전문회사와 44개 조합이 921건을 대상으로 총 2조

7,412억원을 투자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금번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은 급성장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및 관리 규정 제정 계획

Ⅰ. 제정 배경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가 '99년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후 3년 남짓

한 기간 동안 전문회사(CRC) 및 조합의 등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투

자실적도 대폭 신장

* 등록현황 : 전문회사 100개, 조합 68개('02년 6월 현재)

* 투자현황 : 66개 전문회사와 44개 조합이 921건을 대상으로 총 2조

7,412억원을 투자('01년 12월말 기준)

<> 이에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등록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추진 경과

<> '99.2월 : 산발법상 CRC 및 조합제도 도입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도입

<> '00.1월 : 1차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구조조정대상기업 확대, 전문회사의 조합출자지분

완화 등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 '02.4월 : 2차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전문회사 및 조합 등록요건 강화, 전문회사 및 조합

의 핵심업무 이행비율 상향 조정 등 전문회사 및 조

합의 건전성 및 전문성 강화

<> '02.5월 :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1차회의)

Ⅲ. 주요 골자

1.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 정의

o 산발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외한 투자로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권 및 기업어음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투자

의 유형으로 인정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의 범위 규정

o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후속투자를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인정하

고, 매각시 매각대금으로 정상기업의 유가증권 취득범위를 일정비율

내에서 허용

3. 「구조조정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및 운용 기준 규정

o 부동산 등 매입 자산의 개발 행위 및 방법 제한

4. 부실채권매입 대상기관 규정

o CRC 및 조합이 타CRC,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기관을 규정

5.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의무투자비율 산정방법 등 규정

o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CRC 및 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기 및 방법

규정

o 인수·정상화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을 누적투자금액(flow)으로

규정

6. 수탁기관에 대한 조합재산 보관 방법 및 기준

o 보관위탁자산의 범위,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및 책임 범위 등

7. 협회에 대한 업무위탁의 구체적 범위 및 근거 설정

o CRC 등록·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를

지정(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o 결산서, 업무운용보고서 등 업무위탁의 구체적 내용 규정

Ⅳ. 향후 추진계획

<> '02.6월 : 등록 및 관리규정 초안 마련

<> '02.7월초 : 금감위, CRC 및 CRC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 '02.7월말 : 장관결재, 규제심사 완료

<> '02.8월 :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참고2> CRC 제도개요 및 투자실적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98.4.14일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

시 도입 확정)

※ 주요 업무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채권매입, M&A

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등

<> 기업구조조정조합 : 전문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전문회사는 5% 이상 출자 의무)

<> 구조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및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 지원 실시

2. 등록현황

<> 전문회사

o 2002.5월 현재 총 100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하여 영업 중

* 그 동안 15개사의 등록 취소(8개사는 등록증 자진 반납)

<전문회사 등록현황>

(단위 : 개사)

=================================================================

연도별                       납입자본금별

--------------------------- -------------------------------------

99     00     01     02    31억/    70억/    100억/    500억

69억     99억     500억      이상

-----------------------------------------------------------------

15     31     44     10     76        7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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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중 순수전문회사는 84개사, 겸업사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업자는 각각 12개사, 4개사

<> 조합

o 현재 총 25개 CRC가 68개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총 8,815억원의

출자금 조성 완료(02.5)

3. 투자실적

o 01년말 현재, 66개 전문회사와 44개 조합이 921건을 대상으로 총 2조

7,412억원을 투자

o 투자유형별로는 경영권 인수 70건·3,966억원, 부실채권 매입 598건·

1조 5,890억원, 기타 투자 253건·7,556억원

<투자유형별 현황(2001말 기준 누계)>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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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인수    부실채권매입      기타 투자         합계

-----------------------------------------------------------------

CRC     2,045 (9.97)   14,043(68.46)    4,423(21.56)      20,511

조합    1,921(27.84)    1,847(26.76)    3,133 (45.4)       6,901

-----------------------------------------------------------------

총계    3,966(14.47)   15,890(57.96)    7,556(27.57)      27,412

=================================================================

주) ( )내는 비율

(단위 : 억원)

=================================================================

경영권    부실채권매입  기타투자      총계

인수·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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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사           2,045 (49) 14,043(576)  4,423(153) 20,511(778)

겸업                689 (11)    683 (18)    740 (29)  2,112 (58)

. KTB              540  (8)    180  (1)     55  (3)    775 (12)

. KTIC             139  (2)      -         337 (21)    476 (23)

. 한국벤처           -         334 (12)      -         334 (12)

. 아이앤디           -           -         320  (2)    320  (2)

. 코미트             -         160  (4)     15  (1)    175  (5)

. 기타 3            10  (1)      9  (1)     13 (29)     32  (3)

순수              1,356 (38) 13,360(558)  3,683(124) 18,399(720)

. 캠코-LB            -       9,712(489)      -       9,712(489)

. 윈앤윈21         140  (2)  1,768 (21)      -       1,908 (23)

. 잼코             246  (1)    500  (1)    463  (6)  1,209  (8)

. 밸류텍             -           -         675  (1)    675  (9)

. 글로벌앤           -         366  (3)     49  (2)    414  (5)

. 굿윌               -           -         353  (3)    353  (3)

. 캠코-SG          349  (1)      -           -         349  (1)

. 코아              12  (2)    202  (5)      8  (1)    222  (8)

. 기타 48          609 (32)    812 (39)  2,135(111)  1,751 (82)

-----------------------------------------------------------------

조합               1,921 (21)  1,847 (22)  3,133(100)  6,901(143)

KTIC펀드            369  (2)    977  (3)  1,343 (49)  2,689 (54)

KTB펀드             842  (8)    270  (4)     46  (4)  1,158 (16)

골든브릿지          372  (2)      -           -         372  (2)

코미트펀드            -          57  (1)    266 (13)    323 (14)

기타(40개)          338  (9)    543 (14)  1,478 (34)  1,87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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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3,966 (70) 15,890(598)  7,556(253) 27,412(921)

(64개 전문회사, 44개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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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