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시 상장을 통한 해외직접금융 활성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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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 주식시장팀 3786-8342

□금융감독원은 금년을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을 통한 해외직접금융 활성

화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주요 내용은 상장·등록법인 또는 비상장·비등록법인중 해외증시 상장을

원하는 희망법인을 발굴하여 상장을 위한 법률, 회계, 상장서류 작성 등을

상담·자문하는 지원 System을 구축하고, 해외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간 증권결제시스템 연계의 확대 등 Infra확보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ㅇ 증권관련기관 및 원내 관련부서가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그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와의 협조체제를 구축

<< 해외증시 상장을 통한 해외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Ⅰ. 배 경

□그간 국내기업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s)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증시 상장 등을 통한 해외자본의 조달 실적은

여전히 미흡

ㅇ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증시 동시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전무하며,

2001년중 DR, CB등의 발행에 의한 외자조달은 국내직접금융(99.4조원)의

6.4%인 49억달러에 불과

□국내기업의 해외직접금융 활성화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은 물론 해당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긴요

ㅇ 해외상장 등을 통한 해외자본의 조달은 국내 증권시장의 물

량부담을 줄이고 국내 간접금융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

□나아가서 외국법인의 국내증시 상장 등으로 국제화된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에 상장 및 해외 IPO 등을 통한 해외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음

* 증권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증권예탁원, 삼성증권 등 원외팀원 7명과 자본시장

감독실, 공시감독국, 회계제도실, 증권감독국, 조사연구국 등

원내팀원 5명

⇒ 금년을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을 통한 해외직접

금융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Ⅱ. 해외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부진원인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상장 등에 의한 해외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ㅇ 국내기업들은 해외증시에 원주를 직접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인식 결여

- 그간 우리나라의 일부 대표기업들이 DR을 해외증시에 상장하거나,

코스닥기업들이 해외CB, BW의 발행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원주의 상장과 연계한 IPO실적은 1건에 불과함

* 1999년 11월에 비상장·비등록법인인 두루넷이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

(245억원 상당 공모)한 후 실적 없음

ㅇ 코스닥법인 등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제 재무관련 전문인력 및 해외 자본

시장 관련 정보의 부족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상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미흡 및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미비

ㅇ 그동안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규제의 완화 내지는 폐지의 노

력*을 하였으나 국내외적인 잔존 제약요인에 대한  발굴·개선 미흡

*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자유화, 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

ㅇ 해외증시상장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인 시스템 미비

□해외증시의 엄격한 상장요건 및  공시의무에 대한 국내기업의 부적응

ㅇ NYSE나 NASDAQ 등 선진증시의 경우 회계기준 및 공시요건 등이 엄격하거나

국내와 상이하여, 해외증시 기준에 부합된 상장신청서류 작성(재무제표

작성 포함) 등에 많은 시간 소요(약6개월) 등의 애로요인

□국내 증권사의 해외에서의 한국물 인수·판매능력 미흡 및 외국 인수기관

정보 부재

ㅇ 최근 국내 증권사가 국내 대기업 등의 해외DR발행과 관련하여서도 주간사로

참여한 실적이 없으며,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점포는 8개사의 21개에

불과하며 이들도 한국물에 대한 인수업보다는 단순 매매에 치중

ㅇ 또한 원주 상장과 관련하여  해외증시에 상장 및 IPO를 주관할 수 있는

해외증권사에 대한 정보 부재

□국가간의 예탁/결제시템의 연계 및 미비

ㅇ 해외 유가증권시장에 국내법인의 주식을 상장·거래시키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증시 상장(등록)을 위한 국가간 예탁/결제 시스템간의 연계 인프라

미구축

Ⅲ. 해외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 추진계획 개요 >

◇ 해외증시 상장 추진대상법인의 발굴

- 상장·등록법인중 희망법인

- 상장·등록법인중 해외증시상장요건 충족법인

- 비상장·비등록법인중 중기청등이 추천하는 법인

- 정부가 조성한 Fund가 투자한 법인 등

◇ 해외증시 상장 지원 System 구축

- 해외증시 상장을 위한 법률, 회계, 상장서류 작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

- 국제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마련 및 합동 IR 실시 등

- 해외증시 진출 성공사례(이스라엘)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등

◇ 해외직접금융조달 원활화를 위한 Infra 확보

- 국제간 증권결제시스템 연계  및 원주상장 해외적격증권시장 지정 확대

- 해외자본시장에 관한 정보수집등을 위한 해외관련기관과의

Network 구축

◇ 해외증시상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 국제간 증권공모를 위한 공시·회계제도 개선 등

- 해외증시 상장 애로 및 규제사항 상시개선

-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정책개발 협의체 구성·운영

◇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IPO 등 자금조달)

- 상장·코스닥법인의 원주 동시상장이 중점목표이나,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단독상장도 추진

- DR 상장활성화 병행

1. 해외증시 상장 추진대상법인 발굴

□해외증시상장에 대한 Survey를 통한 희망법인의 발굴(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ㅇ 증권예탁원, 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을

대상으로 Survey를 실시하여 희망법인 발굴, 애로사항 조사

□Nasdaq등 상장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코스닥법인을 추출 하여 해외증시에

상장을 우선적으로 권장

□중소기업청에 우수한  기술력 등을  보유한 비상장·비등록법인 중

해외증시상장 가능업체 추천의뢰

□정통부가 조성한 1억달러  규모의 나스닥펀드(상장, 등록, IT기업 대상)가

투자한 기업의 나스닥 진출 지원

* 최근 해외의 유명 VC와 연계하여 해외 Network를 갖춘 국내

벤처캐피탈사를 중심으로 해외증시 진출을 위한 Fund 조성이

활발하므로 동 펀드의 투자대상기업도 적극지원

2. 해외증시 상장 지원System 구축

□국제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증시상장업무 등 지원

ㅇ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내에 국내외 유명VC,금융기관, 인수전문기관

및 법률, 회계. 증권 등의 전문가들로 국제화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

- 해외 재무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상장·등록법인의 국제

업무에 대한 상담·자문

- 자문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상장지, 코스닥저널 등에 적극 홍보

□해외증시 상장, 해외IPO에 대한 연수·세미나 등 정보취득 기회 확대

ㅇ 증권예탁원의 원주상장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및 국제심포지엄 후원

- 상장·코스닥법인, 증권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주상장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9월예정)

- 미국 Stanford대학  Law School의  주관으로 개도국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후원(11월예정)

ㅇ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의 연수·세미나 등 프로그램

마련·추진

- 해외자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교

육·해외연수 프로그램 마련·실시(6월∼10월중)

ㅇ 증권업협회, 코스닥협 및 관련기업들의 해외 합동IR(11월예정)

ㅇ 해외증시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 발간·배포(코스닥협, 7월예정)

- Nasdaq진출을 위한 추진전략 및 상장에 대한 보고서

-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나스닥 진출 성공에 대한 보고서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ㅇ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과 해외증시 상장촉진을

위한 업무협의 체제 구축

3. 해외직접금융조달 원활화를 위한 Infra 확보

□국제간 증권결제시스템 연계 확대(증권예탁원)

ㅇ 국가간 중앙예탁기관의 업무제휴는 약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상장 및 업무제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일본 증권결제회사(JSCC)와의 연계(2001년 12월, 기완료)

- 독일(CBF) 및 캐나다 중앙예탁기관(CDS)과 협의중

- 기타 중국, 네덜란드 등의 해외증시 중앙예탁기관 협의 추진

□원주상장 해외적격증권시장 확대추진

ㅇ 현행 9개의 적격시장외에  국내기업이 상장을 원하는 해외증권시장에

대한 지정확대 추진

- 현행 : NYSE, Nasdaq,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 런던, 도이치,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 싱가폴거래소

□해외관련 기관과의 Network 구축(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ㅇ 해외자본시장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해외관련 기관과의

Network 구축

-  Network 구축기관 : Nasdaq,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Citibank, Wall Street Capital, 골드만삭스 등

4. 해외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강구

< 제도개선 추진사항 >

□국제간 증권공모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시제도 개선

ㅇ 국내 증권발행 외국기업과 해외상장  국내기업의 국제공시기준 이

용 허용 및 국내 공시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추진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회계기준 충족방안

ㅇ 해외투자자의 국내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의 해소를 위

하여 해외 IR할동시 적극적인 노력

ㅇ 재무제표의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추진

□교차상장(Cross Listing)제도 도입등 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유도

ㅇ 교차상장을 위한 해외증권시장과의 업무협약 체결

ㅇ 매매거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양

국의 결제기관의 연계 등을 장기적인 사전준비

□해외증시 상장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지원

ㅇ 해외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증시에  상장을 원할 경우 상

장특례 인정방안 강구

□해외증시 진출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시개선체계 구축

ㅇ 실무추진협의회 또는 기업체, 국내외 벤처캐피탈회사, 외국증시,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규정개정 등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

< 정책 추진사항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유도

ㅇ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정통부, 중기청, 산

자부 등) FUND의 추가조성 및 적극적인 정책개발 유도

-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나스닥진출 성공사례 보고서등 제공

- 관련부처와 정책개발 협의체 상시 운영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인수업무 제고

ㅇ 외국 유명 증권사 등과 업무제휴 강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 IPO

에 공동참여

ㅇ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화, 대형화 및 국제화정책 추진

□중소기업의 DR발행 활성화

ㅇ 자금조달의 효과는 없다하더라도 미국시장에서의 경험축적과 국

제적인 기업홍보를 위하여  Level-Ⅰ방식(OTC 등록) 및  Level-

Ⅱ방식(나스닥 상장)에 의한 DR발행·상장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기별 사후점검

<별첨>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나스닥상장 지원펀드

□YOZMA FUND(이스라엘)

ㅇ 90년대 초반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주도(규모 1억불)

ㅇ 투자기관 : 이스라엘 정부, 국내외 투자기관

ㅇ 1998년까지 35개 나스닥 상장

ㅇ 성공요인 : 정부, 미국의 Venture Capital의 적극적인 지원

□Bird Project(이스라엘)

ㅇ 79년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정부에 의해 주도(규모 1.1억불)

ㅇ 투자기관 : 이스라엘 정부, 미국정부

□나스닥펀드(우리나라)

ㅇ 국내 IT벤처기업의 나스닥상장 등을 통하여 국제화 기여

ㅇ 펀드규모 : 1억불(정통부 3천만불 출자, 기관투자가 5천만불, 운

용회사등 2천만불)

ㅇ 투자대상기업 : 상장·코스닥기업, 유망벤처기업, 벤처캐피

탈투자기업 등

ㅇ 운용회사 : 산은캐피탈, 스틱아이티벤처, 미국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