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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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503-9060

□정부는 6.14일(금) 과천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각 부처 및

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법 시행 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산업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손해보험

협회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이 참석

ㅇ 관련기관의 준비상황 및 대책 보고

① 재경부     : 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상황 및 향후 대책(종합보고)

② 산업자원부 : 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상황

③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계 PL센터 설립 추진 현황

④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현황

⑤ 금융감독원 : 제조물책임보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부처 및 기관의 법 시행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교육 등 제조물책임(PL)관련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으나,

앞으로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PL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함

ㅇ 제조물책임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원활화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업계에 추진을 권장중인 업종별 PL센터 설립이 보다 적

극적으로 추진되어 2002년 하반기중  조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보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의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로 함

ㅇ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 부당 전가 행위 방지 등

기관별 소관 PL대책을 충실히 추진하여 나가기로 함.

〈첨부 1〉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상황 및 향후 대책(요약)

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제정 개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제조물책임 :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규정한 것으로 2002.7.1부터 시행

(2000.1 제정 공포)

Ⅱ. 지금까지의 법 시행 준비 상황 및 평가

1. 준비 상황

□정부차원의 홍보·교육 강화 및 각 부처별 PL대책 추진 중

ㅇ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부처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재경부:2001.10∼11, 16개 지역, 중소기업청:2001.6∼11, 18개 지역

산자부:2002. 4∼5, 10개 지역

ㅇ 산자부, 중소기업청 및  소비자보호원에서 각각 PL  대책

협의회 및 PL팀 등 구성·운영하여 관련 PL대책 추진

ㅇ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업종별 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 추진 유도

- PL센터 : PL관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알선, 분쟁조정 업무 수행

- 전자제품 PL상담센터 개소(2002. 6. 1.)

ㅇ 제조물책임(PL)보험 활성화 유도

- '99.10이후 중기협중앙회 PL단체(공제) 보험 운영

- 손보사에서 개발한 PL보험 판매 예정(2002.6.12.금감원 인가)

□기업차원에서도 기업별 PL대책팀 구성·운영

ㅇ 대기업들도 자체 PL대책팀을 구성 PL법 시행에 준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PL보험가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

2. 평   가

- 법 시행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앞으로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PL관련 지원책 강화 필요

- 업종별 PL센터 설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이 필요

- 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확산 유도 필요

Ⅲ. 향후 법 시행 준비 대책

1. 업계 차원의 PL센터 설립·운영

ㅇ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에서 2002

하반기 개소 목표로 업종별 PL센터 설립·운영 추진중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산자부 산하 7개 협회, 중소기업협동

중앙회, 식품공업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3개 협회(총 11개 단체)

2. PL보험제도 활성화 및 가입 확산 유도

ㅇ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PL관련 보험 개발 확대

- 업종별 단체 PL보험 개발 확대 등

ㅇ PL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

3. 제품안전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이 PL대책의 일환으로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시설 개체, 제조기술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신청시 우대 지원

(중소기업청)

4.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

ㅇ 중소기업,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실시

5. 기  타

- 결함 원인 규명체제 및 기능 강화(관련 부처, 소비자보호원)

- 하도급 거래시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 행위 방지(공정거래위원회)

〈첨부 2〉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대책

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제정 개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제조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2002.7.1부터 시행(2000.1 제정 공포)

ㅇ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책임을

지는 제도(무과실책임제도 도입)

□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불필요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 필요

Ⅱ. 지금까지의 법 시행 준비 상황 및 평가

1. 준비 상황

□정부차원의 홍보·교육 강화 및 각 부처별 PL대책 추진

ㅇ 관계 부처별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재경부:2001.10∼11.16개지역, 중소기업청:2001.6∼11.18개 지역,

산자부 : 2002.4∼5. 10개 지역

ㅇ 산자부, 중소기업청,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각각 PL 대책협의회 및 PL팀 등

구성·운영하여 관련 PL대책 추진

- 산업자원부 : PL 대책협의회(의장 : 차관보) 및 PL팀 구성·운영

- 중소기업청 : 공무원,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PL대책반 구성·운영

- 소비자보호원 : 제조물책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업종별 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추진 유도

- 산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에서 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 추진 중

- 업종별 제조물책임(PL)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지침 통보

(2002. 4. 재경부)

- 전자제품 PL상담센터  개소 : 2002. 6. 1.

ㅇ 제조물책임(PL)보험 활성화 유도

- 1999.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기협중앙회 PL단체보험 운영

- 손해보험사에서 독립된 제조물책임(PL)보험을 개발하여 판매 예정

(2002. 6. 12. 금융감독원 상품 인가)

□기업차원에서도 기업별 PL대책팀 구성·운영

ㅇ 대기업들도 자체 PL대책팀을 구성 PL법 시행에 준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PL보험 가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

2. 평 가

□관련 부처의 법 시행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으나, 앞으로도 특히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PL관련 지원책 강화 필요

□제조물책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원활화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업계에 추진을 권장 중인 업종별 PL센터 설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도록 함이 필요기 개소한 전자제품 PL상담센터 외 설립 추진 중인

여타 업종별 PL센터의 조속한 개소 필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확산 유도 필요

Ⅲ. 향후 법 시행 준비 대책

1. PL관련 피해구제제도 확충

가. 업계 차원의 PL센터 설립·운영

(1) 설립의 필요성

ㅇ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도 PL분쟁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바, PL사고의 특성을 고려시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큼

ㅇ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제조물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 안전 관리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차원의 PL센터를 설립, 운영함이

소비자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경우 현재 18개 분야별 민간 PL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설립 방안

□주요 업종별 단체(협회 등)에 기존 업무 조직과 독립된 PL센터 설립

□PL센터의 기능

ㅇ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ㅇ PL관련 소비자분쟁조정

ㅇ PL분쟁사례 수집 및 정보 제공

□조직의 구성 및 운영

ㅇ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분리

- 사무국은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비자불만처리 실무 경험자, 제품관련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업계 종업원의 겸직 금지

- 분쟁조정기구는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 각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무국 직원 및 업계 종업원의 겸직

금지

□운영 경비

ㅇ 운영 경비는 사업자단체 또는 회원사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며,

소비자에게는 가능한 한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함(상담 및 알선은 무료로 함)

□PL센터의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

ㅇ 소비자와 사업자가 결정내용에 동의한 경우 합의(민법상의 화해)로서의

효력 인정

*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 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과 차이

(3) 설립 추진 현황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에서 업종별 PL센터 설립

추진 중

ㅇ PL센터 설립·운영 추진 단체(총 11개 단체)

- 산업자원부 산하단체 (7개 단체)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정밀화학공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중소기업청 산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3개 단체) :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 전자제품 PL상담센터 : 2002.6.1.개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관 설립)

· 상담·알선부와 분쟁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PL전문가 확충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PL전문가 위촉 확대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정원:30명) 교체시 일부 위원을 PL

전문가로 위촉

* 2002.6월 일부 위원(5명)의 임기가 만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PL사건전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PL사건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PL분쟁조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강화

- PL사건전문위원회 구성(2002. 5.) : 공인시험기관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동차, 의료 등 19개 분야

전문위원회(전문위원 : 총 98명) 구성·운영 중

2. PL보험제도 활성화 및 가입 확산 유도

가. 국내 PL보험 현황

ㅇ 대부분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독립된

PL보험으로는 중기협중앙회에서 취급하는 PL단체(공제)보험이 있음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 형식에 의한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현황

·2000년말 현재 계약자수 7,889건, 보험료 120억 2천 5백만원

- 중기협중앙회 PL단체(공제) 보험

·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PL단체(공제) 보험

: 중기협중앙회가 사업자로부터 개별공제계약 인수하여 운용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

·가입현황(2002. 5월 현재) : 245건, 15억원

ㅇ 손해보험사의 독립된 제조물책임(PL)보험 개발

- 손해보험사에서 개발한 독립된 PL보험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판매

예정(2002. 6. 12 금융감독원 인가)

<참고> 일본의 PL보험 현황

-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PL단체 보험으로는 중기협중앙회 PL보험과 전국상공회의소 PL단체보험

등이 있음

·중소기업 PL보험 가입 실적(2001.1현재) : 82,115건 43억 6천만엔

나. PL보험 활성화 방안

ㅇ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PL관련 보험 개발 유도

- 업종별 단체 PL보험 개발 확대

·대한 상공회의소 주관의 단체 PL보험 개발 검토 등

- 손해보험사의 독립된 PL보험 개발 확대 유도 등

ㅇ PL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

- PL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손해보험협회 주관 PL보험 설명회 개최(2002. 6월)

·손해보험사 PL보험 홈페이지 운영과 세미나 개최(2002. 6월)

3.  제품안전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우대

ㅇ 중소기업이 PL대책의 일환으로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 제조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

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업체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5점이내)

- 대상정책자금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4.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

ㅇ 중소기업,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중 실시(중소기업청,

소비자보호원)

ㅇ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법 시행내용 및 기업의 준비  필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재경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소비자보호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신문 기고, TV좌담회 등을 통한 홍보(재경부, 산자부, 중소기업청,

소비자보호원)

□PL 제도 홍보자료 제작·배포

ㅇ PL 제도 홍보 리플렛 및 PL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 보급(재경부·

소비자보호원)

ㅇ PL제도 홍보 비디오 및 업종별 PL대응 메뉴얼 제작·보급(중소기업청)

5. 기   타

□업종별 Group 형태의 PL건설팅 지원(중소기업청)

ㅇ PL컨설팅 희망 중소기업을 유사업종별로 묶어 그룹형 PL컨설팅을 지원

(2002. 4.부터 100개 업체 대상으로 실시)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65%를 지원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중소기업청)

ㅇ 제품 안전성 시험 또는 결함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업체에서 요청시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센터 포함)의 시험시설 무료 개방

□하도급거래시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 행위 방지(공정거래위원회)

ㅇ 하도급거래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제조물책임을 부당하게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의 방지 및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와 감시 강화

□소보원 소송지원 변호인단에 PL사건 전문변호사 위촉 확대하여

운영(소비자보호원)

ㅇ 소송지원 변호인단(총 20명) 중에 PL사건 전문변호사 4명 위촉

□제조물책임전담 시험대책반 구성 및 원인규명기능 강화(소비자 보호원)

ㅇ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제조물책임소송시의 소비자 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제품결함 규명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책반 구성 및 사고원인규명업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