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0년 조선산업 비젼 및 정책방향 대토론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수송기계과 2110-5631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6월17일(월) 팔레스호텔에서 조선

업계 대표, 학계, 연구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o「조선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및

조선기자재산업을 21세기 세계 선두권 산업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비전 및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음

o 이 토론회에서 2010년경에도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조선시장

에서 선두권을 지켜나가고

- 고부가가치선박 비중은 현재의 13%에서 35%까지 늘려나

가는 등의 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함

<2010년 조선산업 비전>

========================================================

2001           2010

---------------------------------------------------------

o 세계시장 점유율             32%       40% 내외

o 고부가가치선 비중           13           35

o 조선기자재 수출(억불)      3.7           20

o 조선 경쟁국            일본,중국,EU   중국,일본,EU

=========================================================

* 고부가가치선 : LNG.LPG선, 유전개발선, 페리, 해저케이블부설선,

Cruise Ship, Supply Vessel 등 특수선

□향후 우리 조선산업의 주력선종을,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발주량이 많은 선박

② LNG선, FPSO, FSRU 등 현재 경쟁력이 있는 특수선박

③ 해양폐기물처리장, 해상공항 등 해양공간 이용 설비

④ 초고속, 초대형선박 등 미래 수요 선박으로 정함

* FPSO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선)

* FSRU :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액화가스 저장선)

□2010년 조선산업 발전비전 달성과  향후 주력선종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의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① 조선기술력과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 초고속화물선의 첨단선형, 한국형 차세대 조선CAD시스템 개발

등 10개 과제에 향후 10년간 2,100억을 투입

- 해양 에너지 자원(석유/가스)의 탐사/채굴 및 저장 선박, 육지공간

이용의 한계로 수요발생이 예상되는 해양공간 이용 설비의 설계 및

제작기술(인공섬, 부유식 폐기물 처리장, 오염퇴적층 정화 플랜트 등)

② 통상문제에 적극 대응

- 업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선통상대책반'에서, 우리 조선

산업 발전에 불리한 요소가 도입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함과 동시에

EU가 우리 조선산업에 대해 WTO제소시 EU의 조선보조금에 대해

맞제소도 전향적으로 검토

- 주요 조선국(일본, 중국 등)과의 정기적인 추진 및 산업협력(EU,

중국) 활성화

③ 조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자재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화

-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기자재를 매년 2개  이상 발굴하여 단.중기

개발과제로 선정하여 개발해 나가고

- 개발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기자재연

구원을 중심으로 '성능평가 및 품질.인증 시스템' 및 '조선기자재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④ 기술개발 및 인력수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 2002.6월중에 시행예정인 경정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조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경륜·경정수익금의 17.5%는 산업기반기금에 출연토록 규정(경륜·경정법)

하고 있으며 2001년 경륜수익금에서 동 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188억원이며,

1952년부터 경정사업을 시행한 일본은 24개 경주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3.3%를 '일본재단'에 출연, 모타보트 및 엔진, 조선기술, 해난방지 등의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2001년 출연금은 425억엔(1991년에는 최대인

664엔)

⑤ 주 5일 근무제도 시행과 국민소득이 10,000$을 상회함에  따라

여가선용을 위한 요트 생산 및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

-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예: 특소세 30%→일정기간 잠정세율화,

일몰후 입출항 금지 제도 완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 요트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투자 (예: 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시험센터 설립, 기반구축 등)

- 연안·내수면에서의 요트이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예 : 요트장·마리나 건설 등)

□산업자원부는 오늘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7월

중순까지 확정할 계획임

<별첨 1> 조선산업 경쟁력 전략회의 개요

□회의개요

o 일  시 : 2002 .6. 17(월) 12:00∼13:30

o 장  소 : 팔레스호텔 12층

o 참  석 : 산.학.연.관 31명

- 업  계 (9명) : 조선업계 7명, 기자재업계 2명

- 학  계 (3명) : 서울대, 인하대, 조선대의 조선해양공학과

- 연구계 (4명) :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중소조선기술연구소

조선기자재연구원, 산업연구원

- 경제단체(5명) :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 조선관련단체 (4명) : 조선협회, 조선기자재조합, 조선조합

- 정부(산자부 6명) : 장관, 차관보, 자본재산업국장, 산업정책과장,

수출과장, 수송기계산업과장

□회의일정

============================================================================

시  간                내     용                         비고

----------------------------------------------------------------------------

12:00∼12:03 (3)    조선협회장 초청인사 말씀

12:03∼12:06 (3)    장관님 인사 말씀

12:06∼12:30(24)    참석자 인사 및 오찬

12:30∼12:40(10)    조선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 신종계 교수(서울대)

12:40∼13:25(45)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 참석자

토론 및 건의

13:25∼13:30 (5)    장관님 마무리 말씀

13:30               폐회

============================================================================

<별첨 2> 조선산업 경쟁력 전략회의 참석자(31명)

===================================================================

구 분              소 속                직 위            성명

-------------------------------------------------------------------

정 부         산업자원부              장관님            신국환

(6명)                                 차관보            김칠두

자본재산업국장    홍기두

산업정책과장      김경식

수송기계산업과장  문재도

수출과장          김동선

조선업계      한국조선공업협회          회  장          김형벽

(7명)         대우조선해양(주)          사  장          정성립

삼성중공업(주)            사  장          김징완

(주)한진중공업            사  장          김정훈

삼호중공업(주)            사  장          이연재

(주)현대미포조선          사  장          유관홍

STX조선(주)               사  장          강덕수

기자재업계     한국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시명선

(3명)         KT전기(주)                사  장          구자영

(주)삼공사                회  장          정해룡

연구계        산업연구원                원  장          배광선

(4명)         조선기자재연구원          원  장          이영호

중소조선기술연구원        소  장          최낙경

해양시스템안전연구원     전) 소장         장  석

학 계         서울대학교                교  수          김효철

(3명)         인하대학교                교  수          이재욱

조선대학교                교  수          박제웅

발표자        서울대학교                교  수          신종계

협회,조합     한국조선공업협회          전  무          김정호

(2명)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전  무          이영석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  무          정태승

(5명)        대한상공회의소             상  무          엄기웅

한국무역협회               전  무          한영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무          우종관

중소기업중앙회             상  무          한기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