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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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504-9250

<> 주요 내용

o 전국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42개소 점검결과 604개소(615건) 적발

o 그 중 130건 고발, 270건 과태료부과(161백만원)

<>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드컵대비 시·도

및 환경청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외

골재채취장 및 토사·시멘트·석탄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

시하였다.

o 동 기간 중 연인원 7,917명을 투입하여 전국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42

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총604개소(위반건수 615건)를 적발하였다.

o 위반순위로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 89개소 점검 14개소 적발(위반율

15.7%), 광주광역시 123개소 점검 18개소 적발(14.6%), 영산강환경관리

청 91개소 점검 5개소 적발(13.2%), 울산광역시 86개소 점검 9개소 적

발(10.5%) 되었다.

o 위반건수 중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53건은 경

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83건은 개선

명령,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58건은  조치

이행명령을 하였다.

<> 또한 세륜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장(130건)

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및 시멘트·토사등 분체상물질을 흘리거나 적재물 기준(상

단 5㎝이하 적재)을 위반하는 차량(10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 부과하였다.

o 주요 고발업소는 2002.4월 인천국제공항 지하철연결공사장에서 야적(분

체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아 고발된 현대건설(주), 금강종합건설

(주)등이다.

o 토사를 운송하면서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주)휴먼텍코리아 등은

과태료(70만원)를 부과 하였다.

<> 금번 점검결과는 사업자 및 지자체에서 월드컵경기대비 비산먼지관리에

관한 사전준비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적발건수(722건→615건), 위반

율(6.9% → 4.9%)은 다소 감소하였다.

<> 우리부는 여전히 비산먼지발생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산먼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반면 지자체

별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각종공사장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다.

<참고> 비산먼지관련 벌칙 및 행정처분기준

<> 비산먼지 규제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대기환경보전법)

o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근거법령 : 법 제59조 제2항 제6호

- 벌칙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o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설치 및 필요한조치를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 근거법령 :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o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근거법령 : 법 제58조 제6의 2호

- 벌칙 : 100만원이하의 벌금

o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근거법령 : 법 제58조 제7호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벌금

o 비산먼지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근거법령 : 법 제57조 제4호

-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산먼지 규제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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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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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경고    사용중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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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또는 조치를 이행  조치이행  사용중지

하지 아니한경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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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개선명령  사용중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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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사용중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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