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비젼 및 정책방향 수립

----------------------------------------------------

- 고부가가치화 기반조성, 기업의 아웃소싱 활성화, 외국인투자 확대 추진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 2210-5142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

o 산업자원부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발전의 핵심요소임은 물론,

그 자체가 제조업에 못치 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함

* 비즈니스서비스(Business Service) 산업

: 다른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마케팅, 컨설팅,

리서치, 인재파견, 시설관리 등 기업경영 프로세스의 일부를 외부에서

생산.공급하는 산업

<>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6월 19일(수) 컨설팅,마케팅, 인재파견 등 비즈

니스서비스 분야 주요기업 및 학계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

니스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o 2010년까지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을 제시

1) 공공부문의 관행 및 제도개선

o 최저가격입찰제, 단기계약제 등 공공부문 관행 개선 및 인력파견 제한,

부가각치세 부과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예) 인력파견업의 경우 인건비(가액의 80~90%)를 포함한 매출액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조세부담이 그대로 파견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상황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o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개발 등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산업(Strategic

Business Service)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산업지원서비스업(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기술계학원, 물류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10년간 국세감면) 수준으로

확대 추진

3)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수요 창출

o 세계 일류기업들의 아웃소싱 사례(Best Practice) 보급 및 아웃소싱 박람회

확대개최 (매년 10월)을 통해 기업 CEO들의 아웃소싱 마인드 제고

o 업종별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시스템으로 발전

o 공공행정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부.공공부문의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

4)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o 인적자원관리(HRD),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R&D) 지원

- 지식과 인적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공유 인프라 구축을 추진

o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상업화 촉진

- 비즈니스 서비스분야의 핵심자산인 지식의 시장가치 확보를 위해 경영

노하우, 프랜차이즈 기법 등 비즈니스 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5) 시장친화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협업적 기업문화 조성

o 서비스의 질(Quality)과 공급자의 신뢰도에 대한 시장자율적 인증시스템을

구축

예) 표준컨설팅방법론의 채택여부를 컨설팅협회에서 인증.공시

o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수요-공급기업간 불평등관계를 합리적 관계로 개선

하기 위한 정책적 인프라 조성

- 한국형 아웃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등

<> '00년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은 GDP의 3.6%, 고용의 2.8%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o 컨설팅, 마케팅,인재파견, 컨벤션이벤트, 시설관리.청소용역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며,

-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저변확대에 따라 시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o 대부분의 선직국에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GDP 및 고용비중이 1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향후 발전여지가 많은

분야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GDP비중('99,%) : 일본(7.3), 미국(9.7),

프랑스(12.7)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고용비중('99,%) : 일본(5.6), 미국(11.2),

프랑스(10.2)

* OECD국가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규모 : ('95) 1조 1,000억 달러 →

('99) 1조 5,000억 달러

o 산업자원부는 금번 "경쟁력강화전략"을 토대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