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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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2110-8213

<>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건설교

통부,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관으로 6월 19일 오후 2시부

터 건설회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및 시민단체들이 참가

한 가운데 개최된다.

<> 최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지연, 한탄강댐 건설논쟁 등의 사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시장에서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토

론회가 마련되었다.

건설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방안"을 마련, 종래의 개발위주의 건설산업을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적 건설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계획

이다.

<>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건설계획.설계기법 개발, 친환경자재.공법수요확대,

그리고 친환경 건설 교육기반 구축 및 건설 환경인력 양성과 제도개선

등을 다루게 되며

건설시장의 기술.인력구조의 변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을 친환경산업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건설환

경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동안 건설교통부가 건설환경기본계획 수립 등 지

속적으로 추진해 온 친환경건설 시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건설산업환경행동비전", 영국의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전략"

등 선진 각국의 건설고도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설산업으로 전환 등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에 이바지하고, 또한

환경친화적 건설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육성방안 토론회

<> 개최목적

o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기술.인력변화 및 강화되고 있는 국내

외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건설산업.엔지니어

링 육성을 위한 시책마련을 목적으로 함.

o 국내 건설환경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제반활동을 환경친

화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기술.인력분야의 통합적인 지원.

육성방안을 모색

<> 일시 및 장소

o 일시 : 2002년 6월 19일 (수), 14:00-18:00

o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회의 진행순서 및 참석자

o 사회자 :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부장

o 주제발표

- 제1주제 : 김선회(국토연구원)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방안

- 제2주제 : 최민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

<> 토론자(가나다 순)

o 김경수(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장)

o 김수삼(한양대학교 교수)

o 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o 오의진((주)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o 이교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o 이필재(환경부 환경경제과장)

o 임성영(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사무관)

o 조길영(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o 조상봉(건설환경관리인협의회장)

<참고2>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육성방안

1. 개요

"친환경적 건설사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의 배경은 '92년 리우회의 이후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건설분야의 실천수단 강

구가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오면서 정부에서 취해

오고 있는 "새천년 친환경건설선언('99), 친환경건설시책을 위한 제도와

근거마련(건설기술관리 법 제26조의 5), "건설환경 기본계획"수립(2001.

11) 등에 근거

또한 국제적으로도 '92년 리우회의, 쿄토의정서 채택 이후 국제환경규제

가 강화되면서 건설산업이 친환경으로 가는 외곽환경이 변화.조성되는 가

운데 형성되는 주요 국가의 건설 고도화 전략과 흐름을 같이 함.

- 미국의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National Constuction Goals(1993-2003)

- 일본의 건설산업환경행동비전('96.10)

- 영국의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국가전략(A Strategy for Sustainable

Construction, 2000.1)를 토대한 "Rethinking Construction" 프로그램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의 궁극적 목표는 건설부문의 환

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환경친화적인 건설정책 추진 기반을 구

축하는 것이고, 중단기 목표는 건설업을 둘러싸고 요구되고 있는 친환경

적인 외곽조건(boundary condition : 국제기준, 환경관련정책 및 기준.규

정 등)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에 필요한 기준과 조건 등을 건설업체

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 및 환경정책 관련제

도를 개선하고, 친환경 건설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정보 유통 촉진,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임.

"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전략은 종래의 시장육성

정책에서 취하던 접근법을 지양하고 다단계복합시스템으로서 건설업이 갖

고 있는 특성과 현재 퓨전화되고 있는 건설시장변화와 동향을 고려하여

친환경건설을 위한 기능개편.통합을 통한 구조조정과 시장육성방안을 제

시하고 있음.

<> 종래의 접근법

o 건설환경업 신설 --> 진입규제 --> 소요인력.기술 의무화

<> 새로운 접근법

(1) 기존 건설산업을 친환경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전략

- 각종 인.허가 건설관련 법률정비

- PQ, 입찰제도 등 개선

(2) 건설-환경간에 interface되는 주변산업을 건설환경산업(가칭)화하

여 친환경건설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을 적용을 활성화할 수 있

는 유도수단 발굴

- 친환경 건설 핵심기술 개발 및 지원

- 전문건설업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3) 현재 overflow하는 토목-건축분야의 전문인력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건설시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수요를 교육하여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적 건설산업.엔지니어링의 육성방안은 "건설환경 기본계획(2001.11)"

의 목표와 기본전략을 지원하고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산업발

전기획단 구성.운영(200.12)"과 연계하여 건설분야의 환경산업 육성과 기

반조성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2. 제1주제 : 친환경적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의 기본방향은 친환경적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저해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환경시책 강화 등에 따라 수요가 형

성되는 촉진요소는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즉 기술부진요인은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결절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

장형성 부진요인은 공공사업 등 발주시 친환경시책.활동 등을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상의 문제는 관련법령, 제도 개정 등을 통

해 절차.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 친환경 건설엔지니어링 육성 방향

o 정책.제도 개선

- 건설환경관리 업무 체계화.표준화를 통해 수요 확대.창출

- 입찰제도 개선

- 각종 기술심의 및 운영제도 개선

- 적정대가의 확보

- 건설환경분야 전문화 및 유망 엔지니어링업체 발굴.육성

o 친환경건설기술, 설계기법 중점 개발

- 친환경건설 계획.설계기술개발

- 기술개발사업 지원.육성

- 건설환경 신기술 개발.활용체계 구축

- 환경영향평가 구조 개선

- 건설환경 정보망 구축 및 공유화

o 인력.경영기반 조성

- 건설환경관리 인력과 교육기반 구축

- 건설부문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선택과목 신설

- "건설환경기술사" 신설

- 건설환경 대학교육 과정 확대

- 환경경영(ISO14001 인증 등) 확대

- 건설환경엔지니어링 해외 진출 확대

3. 제2주제 :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일반적으로 건설 행위와 환경 보전은 상화 대립되는 요소가 많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대규모의 건설투자에 기인한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

이 우려되어 왔으나, 그 동안의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인 요소

가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인식의 전환과 건설비용의 상승

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재.공법의 적

용이나 환경관리비용의 확보 등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건설공사 입찰제도나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

요성이 있음.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으로는

<> 첫째 : 친환경적 공법.기술의 사용 확대

o 건설공사 설계시 생태환경의 보호 의무화

- 도로나 댐 등 자연환경 보호와 밀접한 건설공사에서는 오버브릿지

(over-bridge), 컬벗박스(cuulvert box), 어도(fish way) 등과 같

은 동물이동로를 확보토록 하고, 차광판이나 동물 침입 방지막의

설치 등과 같은 동.식물을 배려한 설계를 의무화

- 가칭 "생태계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건설공사 설계 지침"

을 제정하여 보급

o 신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심의나 턴키공사 설계 심의시 건설 신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PQ심사시 과거의 신기술 반영

실적을 계량화하여 신기술 등으로 인정받은 환경친화적 자재나 공

법의 사용을 촉진

o 친환경 자재.공법의 사용 의무화

- 의무화가 요구되는 자재.공법으로는 중수도, 쓰레기 관로 수송방식,

투수 콘크리트 포장, 천연소재 페인트, 절수기기, 붙박이장, 옥상

녹화의 수요 확대 등

o 재생골재의 수요 확대

- 재생골재 공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품질 등급별

로 사용 용도를 규정

- 도로 건설 현장의 노반재나 기층재로서 재생골재를 우선 사용하도

록 의무화하고, 어초 등의 제조시에도 재생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제

o 비환경친화적 자재.공법의 사용 규제

- 석면이나 라돈 등과 같은 비환경친화적인 재료는 제도적으로 사용

을 억제

- 도심지 해체공사는 컷팅 방식, 팽창압 공법 등의 저공해형 해체공

법을 확대

o 환경친화적 건자재 인증제도 도입

- 건자재 부분을 특화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친화적 건자재에 대

한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 입찰제도 개선

o 대안.일괄입찰공사의 설계 평가기준 개선

-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을 위하여는 노선의 변경이나 터널 시공, 생

태이동통로 조성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입찰가격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설계 평가에서 가점을 확대

하여 설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요소가 적극 반영되도록 유도

o 입찰시 가감점 제도 개선

- 환경분야 국제인증제도인 ISO 14000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

- 해체공사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는 적격심사시 환경보전계획 및 폐기

물처리.재활용계획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을 강화

<> 셋째 : 관련 인력 확보 및 양성

o 건설현장 환경관리자 채용 의무화

- 안전관리자 보유 규제와 놃이 건설현장별로 환경관리 담당자를 지

정하도록 명문화

o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과목 추가

-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농어업토목, 항만 및 해안 분야의 기

술사는 환경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항

목에 " 건설환경" 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넷째 : 환경복원사업의 활성화

o 환경복원사업의 의무화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주요 정

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량 대비 복구.복원 사업량을 지정

하여 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유도

<> 다섯째 : 건설공사 환경관리 규제의 개선

o 환경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PQ심사의 신인도 감점 제도는 건설업체의

보유현장수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환경관리 우수 업체에 대하

여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 마련

o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현장 환경관리비용을 현

실화하는 것이 필요

o 그린빌딩인증제도(건교부, 환경부), 환경친화사업장인증제도(환경부),

에너지성능인증제도(산업자원부), 친환경 건축설계인증제도(건축학회)

등이 상호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린빌딩인증제도는 주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에너지성능인증제도는 주택보다는 비주거용을 중

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