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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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수립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전자상거래총괄과 2110-5154

<> 주요 내용

o 정부는 2001년 8.8%에 불과한 전자상거래율이 2005년까지 30% 이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민관의 e-비즈니스 추진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음.

o 6월 20일 15:30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2002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을

확정함.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장관과 경제단체장, 기업인,

e-비즈니스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o 신국환 산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역량 강화, 전자무역

중심국가의 실현,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e-비즈니스 제도개선 및

기반확충 등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종합 보고하였고

o 이어 양승택 정통부장관은 통신망 구축, 모바일통신 등 e-비즈니스기반

고도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 "2002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보고에서 신국환 산자부장관은 전자상

거래금액과 비율 등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부문의 생

산성 향상 등 e-비즈니스의 활용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

고 평가하고

o 기업경영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개혁을 위해 정보기술과 전통산업의 융

합에 역점을 두고 향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함.

<> 이날 보고한 "2002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역량 강화

o "3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01-03)"을 1년 이상 조기 달성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적 IT화

등 더욱 심화된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o 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 인력 등 전자상거

래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감.

(2) 전자무역 중심국가의 실현

o 통관중심에서 수출입승인, 통관, 결제, 물류 등 모든 무역절차가 인

터넷으로 연결되는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으로 확대하겠으며, 한중일

3국간 전자무역 협력을 추진

o ASEM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거래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류없는 무역을 실현함.

(3) 산업부문의 e-비즈니스 가속화

o 전자, 자동차, 철강 산업은 e-비즈니스 선도 산업군으로 발전시키고,

기계, 섬유, 애니메이션 산업은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화

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건설, 농수산물 등 비제조업의 전자상거래

도 활성화하여 사업관리체계와 유통구조가 혁신되도록 하는 등 산업

별로 차별화된 확산 전략을 추진하고

o B2B 물류기반 구축, B2B 거래에 대한 신용보증과 전자결제 확대, 전

자학습산업의 지식산업화 등 e-비즈니스 지원기능을 강화함.

(4) e-비즈니스 제도개선 및 기반확충

o 전자거래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서면제

출의무, 대면본인확인 등 디지털경제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며,

o 공급망관리(SCM)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선진국 수준의 고

급 e-비즈니스인력을 양성함.

<> 이날 회의는 정부측의 전략 보고에 이어,

o 포스코의 프로세스혁신(Process Innovation) 도입, 알에프텍의 중소기

업 IT화, KTNET의 전자무역시스템 등 기업의 e-비즈니스 사례와 참석자

들의 질의 및 관계부처 장관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음.

<>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위에서 이번에 수립한 "2002 e-비즈니

스 확산 국가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을 30%

로 높여 나감으로써

o 향후 e-비즈니스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IT 강국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함으로

써 세계일류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산자부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00.2)"과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1.4)"을 수립하여 e-비즈니스정책을 추진함

으로써, e-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o IT거품이 빠지면서 닷컴기업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e-비즈니스 투자가 정체되는 등 우리 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e-비즈니스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경제전

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비즈니스 확산전략

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산자부는 그동안 e-비즈니스위원회(4.19, 산자부장관), e-비즈니스전략

포럼(5.21, 차관), e-비즈니스대토론회(5.22, 차관보), e-비즈니스발전

협의회(5.24, 국장) 등을 연쇄적으로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

렴하였으며, 전자거래정책협의회(6.11)를 통해 관련 20여개 부처와도 충

분히 협의하여 금번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음.

o 금번 전략 수립에는 연인원 약 400여명에 달하는 e-비즈니스 전문가들

이 참석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참고1> 2002 e-비즈니스 확산전략회의 개요

o 일시 및 장소 : 2002.6.20(목) 15:30-16:30, 청와대 영빈관

o 참석자 : 총 150여명

- 정부 : 재경부.산자부.정통부.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

중기청장

- 민간 : 경제단체장, 유관기관장, 공기업 및 업계 대표 등

o 진행(사회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1)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5') : 산자부장관

(2) e-비즈니스 기반 고도화(2') : 정통부장관

(3) e-비즈니스 동향에 관한 영상물(3')

(4) e-비즈니스 추진사례(15')

1) 대기업(5') : 포스코(이구택 사장)

2) 중소기업(5') : 알에프텍(차정운 사장)

3) 전자무역(5') : KTNET(신동오 사장)

(5) 토론 : 건의 및 답변(13') : 참석자 3명

. 질의 : 김성희(KAIST 교수), 황호진(LG전자 상무), 이시구(계룡건설 사장)

. 답변 : 관계부처 장관(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조달청장)

(6) 말씀(10')

(7) 접견(10')

<참석자(150명)>

- 정부(7)

. 경제부총리.산자부.정통부.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조

달청.중기청장

- 경제단체 및 관련단체(8)

.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한국전자거래협회

회장, 인터넷기업협회장, 여성벤처협회장

- 공기업(9)

. 한전, KT, 도로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

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업계

. 대기업(21) : 삼성물산, POSCO, LG전자, 풍산, LG-CNS, SK C&C,

쌍용정보통신, 하나로통신, 신세계, 현대백화점,

만도 등

. 중소기업(38) : 중소기업 IT화 대상 수상업체 등

. 벤처 e-비즈니스기업(40) : H/W.S/W.SI.B2C.B2B.솔류션.전자무역

등 분야별 대표

- 기타(17)

. 금융기관 : 한국은행총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 학계 : 한국외대.국민대총장, 대학교수 등

. 관련기관 : 전자거래진흥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소비자보

호원장 등

<참고2> 2002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정보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

I. 추진동향

<> 최근 e-비즈니스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생

산성 제고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이행하는 추세

o 닷컴기업의 수익창출전략은 대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IT를 활용

한 전통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은 성과 가시화

* 단순 전자상거래 형태에서 출발하여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

리(CRM), 고객관리(SCM) 등이 결합된 e-비즈니스로 발전

o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문의 결합 등 e-비즈니스 주도세력이 변화되고

있으며 'e-비즈니스=비즈니스 시대' 도래 전망

* "인터넷에만 의존한 비즈니스는 '지는 해'이며, 승자는 전통기업의

강점과 온라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기업이 될 것이다."(E-enterpiise")

<> 우리의 경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에 역점을

둔 결과 e-비즈니스가 경제 전반에 확산중

o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

하고 e-마켓플레이스도 활발히 구축

o 그러나,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기업의 투자는 정체상태이며 산업부문

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일부 성공적 기업에 한정

<e-비즈니스추진동향>

(단위 : 조원,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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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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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액             30              58             115

전자상거래율            3.2             4.5             8.8

e-마켓플레이스           30             170             260

e-비즈니스투자        8,447          11,890          11,0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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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추진실적

<> 대통령님 주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챍(00.2)"과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1.4)"을 수립하여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전략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15개 과제)

o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오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자상

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거래 관련 법률을 제.개정

o 저작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제개정 추진

o 전자구매에 대한 세액공제(0.5%),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

치세 공제(2%) 등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 강화

<> e-비즈니스 인프라 확충(10개 과제)

o 초고속정부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01-05)(01.9)과 세부추진계획(01.

12)을 수립

o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01.4), 전자상거래 표준화통합

포럼을 통해 22개 표준을 개발

*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02.2)

o 인터넷 기반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등 e-비즈니스 핵심요소기술, 기

간기술, 차세대 신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

o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 설치(01.11), e-비즈니스 대학교 및 대학원

지원 등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4개 과제)

o 전자조달 확산과 조달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구축 착수(02.4)

o 국방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01.4), 건설 전자상거래(CALS/EC)체계 구

축 추진('05년 완료)

o 조달 e-마켓플레이스를 설립하고(01.11), 조달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02.4)

<>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웍 구축(8개 과제)

o B2B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사업 확대(30개 업종)(02.3)

o 34,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여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

업(총 780억원)"을 조기 종료

o 농업인 홈페이지(3,000개)와 농산물쇼핑몰 구축.운영(01.12), 농산물

e-마켓플레이스 개발(02.5)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o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01.7), 건설정보시스템연계계획 수

립(02.3) 등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화 추진

<> e-비즈니스 국제협력 강화(7개 과제)

o "전자무역종합육성방안"을 수립하고(01.5),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

(XML/EDI) 개발 및 서비스 개시(01.6)

o ASEM 전자상거래 회의(01.10)에서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등 협

력 프로그램 협의

o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3회)하여, 한일간 서류없는 전자무

역을 실현하고, e-마켓플레이스를 공동구축 중

III. 정책 방향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과 "e-비즈니스 확산 국가 전략"에서 제

시한 총 44개 과제가 전반적으로 착실히 추진

o 법.제도 정비, 중소기업 IT화 등 일부 과제는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과제는 정상 추진 중

o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서의 관계부처간 협조와 조정을 통해 e-비즈

니스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IT인프라, 시장규모 등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나, 실제 e-비즈니

스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흡

o 기업간 협업문화, 거래관행, 중소기업 정보화, 인력.기술 등 e-비즈

니스 확산 기반과 추진역량의 취약에 기인

o 정부조달은 전자화가 급격히 획산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

에는 서면입찰이 상존

<> 기업경영의 혁신, 산업구조의 개혁 및 우리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e-비즈니스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필요

o 향후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화, 전자무역 활성화 등 'IT인프라의 활

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경

제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성

* "e-비즈니스 강국으로"도약, 세계일류경쟁력 확보

IV. e-비즈니스 확산 전략

<전략1>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역량 강화

<>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

o "3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01-03)"을 1년 이상 조기 달성화여 IT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대폭 제고

- 향후 중소기업 스스로 e-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역량을

지속 강화

o 3만개 사업 참여기업의 IT화 내실화 지원

- 최적의 IT화추진전략,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종합컨설팅 지원(2,000개)

- 전자상거래지원센터(43개)와 디지털산업단지(6개) 등을 활용하여

IT화인력의 시스템운영 관련 재교육을 확대실시(1만개 기업)

o 3만개 사업 참여기업의 IT화 고도화 지원

- 전사적자원관리(ERP) 도입(3,000개), 협업적 IT화(1,000개) 등 시

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기구축 시스템의 효용성 제고

- IT화를 통한 e-비즈니스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네트워크 확산 유도

o 기초S/W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연간 1만개)

- 중소기업의 IT화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기초 S/W

와 ERP 도입을 지속 지원

o 중소기업의 자율적 IT화 추진 환경 조성

- 사이버체험관을 운영하고, 15개 시도에 e-산학연지원단을 구성.운영

하는 등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IT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 정보화 지원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o 중소기업의 IT화 도입에서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일괄지원하는 정보

화혁신전문기업 양성

o 기업의 정보화와 정보화대행서비스(ASP)산업의 발전이 연계될 수 있

도록 업종별 ASP 보급사업을 내실화

o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초고속인터넷지원 확대(02.

5 현재 총 50,040개 참여)

<>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 강화

o 기업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 예 : 공급망관리(SCM) 및 고객관리CRM)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o 특히,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

<전략2> 전자무역 중심국가(e-Trade Hub)의 실현

<> 서류없는 무역의 본격 추진

o 아시아(한.일/한.동아시아) 및 유럽(한.독) 각국과 서류없는 무역 시

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무역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

* 연간 100억불 규모('05년)의 비용절감 및 새로운 시장접근으로 신규

수출수요 창출

-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역자동화망 연동, 전자무역결제.인증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논의

- 기업 및 무역유관기관의 참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o 통관.결제.물류 등 모든 무역절차가 단절없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을 구축('05년 완료)

- 전자무역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제도.관행을 폐지

- 무역자동화 사업에 무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

o 인터넷을 활용한 수출마켓팅 지원, 전자무역형 수출상품 창출 등을

통해 21세기형 수출기반 체제 구축

- 인터넷을 통한 화상 수출상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인터넷마켓

팅을 대행하는 "e-종합무역상사"의 발전기반 조성

-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상품화하여 동남아, 동유럽 등 무역자동화 미

구축 국가에 수출

<>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지원

o 국내 e-비즈니스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e-비즈니스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02.6)

- 재외공관, KOTRA무역관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e-비즈니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종합적으로 활용

- e-비즈니스 해외진출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간 정보 제공, 동

반진출 등 협력을 제고

o KOTRA에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02.6)하여 시장정보

및 사업 파트너 알선 등 제반 지원

- 중국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무역관에 전문성 있는 현지

인 전담 인력 배치

- KOTRA 홈페이지에 전용사이트를 설치하여 e-비즈니스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o 한국의 제안으로 추진중인 ASEM 협력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아시

아와 유럽간 e-비즈니스 협력을 주도

-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ASEM 전자상거래 정보포털 사이트

구축 등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o 정부 관련부처, 민간 전무가로 구서오딘 '전문가 포럼'의 활동을 활

성화하여 각종 국제기구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o 일본, 영국, 핀란드 등과의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 강화

*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02.9, 경주), 한연전자거래정책협의회(02.9,

런던), 한핀란드 e-비즈니스 워크샵(02.9, 헬싱키) 개최

<전략3>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 산업별로 차별화된 확산 전략 추진

o 전자, 자동차, 철강 : 생산.유통 전과정에 걸친 e-비즈니스 선도 산

업군으로서 성공모델을 정착

- 전자 : 글로벌 네트워크(로제타넷) 본격 구현, 생산-설계-판매 전

반에 대한 e-비즈니스 활용 가시화

- 자동차 : 전용망을 통한 완성차와 부품업계간 네트웍 활성화

- 철강 : 포스코의 선도적 역활 및 성공사례 확산

o 기계, 섬유, 애니메이션 : 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참여 확

대와 이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 기계 : 업종전반에 걸친 부품 DB 구축, 중소기업의 활용환경 조성

- 섬유 : 의류, 직물 시범사업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협업문화 유도

- 애니메이션 : 기획, 제작, 사후관리 전과정의 e-비즈니스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협업체계 활성화

o 건설, 농수산물 : 건설사업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

조의 선진화 및 농어가 소득증대 실현

- 건설 : 건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설사업관리체계의 효율화

- 농수산 : 농어업인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및 B2B 전자상거래 활성

화를 통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o 유통 : 인터넷쇼핑몰을 활성화하여 유통산업의 구조개편 촉진

* B2B 전자상거래 지원 업종 확대 : ('02년) 30개 --> ('05년) 50개

<> e-비즈니스 지원 기능 강화

o 국내물류의 수출입물류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기업공통의 B2B 물류

기반을 구축하여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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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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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        물류 B2B 전자상거래 모델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표준화 기이드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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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        물류프로세스, 전자문서 및 분류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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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        수출입물류와 국내물류의 연동, 무선인터넷 솔류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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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 : '01년 19억원 --> '02년 1조원

o 은행간 통합 B2B 결제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B2B 결제의 활성화 여건 조성

o 정부전자조달(G2B)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장

비개발과 통합테스트를 금년 8월까지 완료

- G2B 시스템을 민간 e-마켓플레이스와 연계시키고, 정부의 상품카탈

로그를 민간에 제공

o 전자학습(e-Learning)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

써, 효과적인 인적자원 양성 및 지식경영에 활용

- "인터넷통신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원격대학의 운영에 학사

제도의 자율성을 보장

- "e-Learning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전자학습을 지원

<전략4> e-비즈니스 제도개선 및 기반확충

<> 법.제도의 지속적 정비

o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결제 등 전자거래의 기본요소를 효율적으로 규

율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관련 법률체계의 유기적 연관성과 통일성 확보

-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양산으로 법체계의 정합성 부족, 법률간

상충.중복으로 국민의 불편 야기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자거래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개선하

고, 전자문서, 정보재화 등 주요 개념에 대한 통일적 규정 마련

o 서면제출의무화, 대면본인확인, 거래품목제한 등 디지털 경제로의 이

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

- 오프라인 환경을 전제로 한 법규와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민원행정전자화사업(G4C)을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o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

o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한 기업 이미지 구현을 위한 방

안"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연구.추진

<> 통신인프라의 확충

o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전구 모든 면지역까지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을

금년말까지 천만가구에 보급

* '05년까지 1,350만 가구(전체의 84%)에 대해 20Mbps급 인터넷서비스 보급

o 제3세대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대비 90%로 확대하고, 유뮤

선 통합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

<> 기술, 인력 등 운용기반 강화

o e-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

-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고객관리(CRM), 협업적 제

품거래(CPC) 등 e-비즈니스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

o 선진국 수준의 고급 e-비즈니스인력을 양성

- 산학컨소시엄으로 구성3된 e-비즈니스 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02 :

10억원) 확대

- 외국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e-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 추진

- 중소기업인턴제를 활용하여 미취업자를 IT인력으로 양성

o 차세대 e-비즈니스 모델인 모바일비즈니스시장 선점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조기사업화 지원

o "우수 사아버쇼핑몰상"을 제정하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

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자거래의 신뢰성 제고

<참고3> 세부 과제별 추진실적

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총 15개 과제)

(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정(공정위, 금감위)

o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시행('01.12)

(2) 전자금융거래법 입법 검토(재경부, 금감위)

o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 작업반 구성('01.11)

- '02.하반기중 국회제출 예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정위)

o '02.3.30 공포(7.1 시행)

(4)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산자부, 법무부)

o '02.1.29 공포(7.1 시행)

(5) 전자서명법 개정(정통부, 법무부)

o '01.12.30 공포(4.1 시행)

(6) 저작권법 개정(문화부)

o 국회 계류중

(7)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재경부)

o '01.12.4 개정 시행

(8)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지침 제정(정통부)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정('01.12)

(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제고(산자부)

o 온라인 화성음성조정시스템 도입('02.4)

(10) 전자서명 공인인증 제도 운영(정통부)

o 한국 및 아시아 PKI포럼 설립

o 6개 공인인증기관 지정

(11) 암호이용제(국정원, 정통부)

o 상업용 KMI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01.12)

(12)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문화부, 정통부특허청)

o 부정경쟁방지법 개정('01.2)

o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01.12)

(13) 정자상거래 법규 정비(법무부)

o 인터넷법률지 발간 지속

o 전자거래법제 개정실무위 운영

(14)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재경부)

o 전자구매금액의 0.5% 세액공제

o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공제

(15)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산자부)

o 사이버쇼핑볼 구조개선 대책수립('02.5)

2.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축(총 10개 과제)

(1)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정통부)

o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01-'05)('01.7) 및 세부추진 계

획 수립('01.12)

(2) 기술개발 지원(산자부, 정통부)

o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01.5) 및 협약체결('01.10)

o 5대 핵심기반기술개발 과제 선정('01.10)

(3) 전자상거래 표준화(산자부, 정통부)

o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수립('01.5)

o 표준화 적용 지침(TR) 체택('01.10)

(4) 고급전문인력 양성

1)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지원(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o e-비즈니스 대학과 대학원 지원

2) 민간교육기관 지원(노동부, 정통부)

o 인터넷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기관 선정

o 전자학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02.2)

3) 전자상거래관리사(노동부)

o 자격검정 지속적 시행

4)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산자부)

o e-비즈니스 인력양성 계획 수립('02.3)

o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 운영('02.2)

o 여성 e-비즈니스 사이버아카데미 사업자 선정('02.6)

(5) 전자결제시스템 구축.보급(재경부, 산자부)

o B2B전자결제수단 구축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01.3)

(6) 물류체계 구축(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o 영남권 내률화물기지 기본조사 설계 용역시행('02.3)

o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02.4)

(7) e-비즈니스 인덱스 도입(산자부)

o e-비즈니스 수준평가도구 개발('02.5)

3.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가속화(총 4개 과제)

(1) 정보전자조달시스템(G2B)구축(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조달청)

o G2B활성화 실무 추진단 구성('01.4)

o G2B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o G2B 지원협의회 구성('02.4)

(2) 정부조달의 전자화 추진(조달청)

o 통합조달정보시스템(Data Warehouse) 구축 완료.시범운영('02.4)

o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실시

o 조달청의 전자조달비율(88%) 제고

(3) 국방 CALS/EC체계 구축(국방부)

o 국방조달 전자상거래 확대사업 착수('02.1)

(4) 공기업의 전자조달 확산(기획예산처)

o 공기업의 단순물품 전자조달 비율을 50% 이상 제고

4.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총 8개 과제)

(1)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1) 제조업의 e-Transformation(산자부)

o 산업별 e-비즈니스 로드맵 수립

o B2B시범사업 대상업종 확대(30개 업종)

o B2B 연계네트워크 구축

2) 농.축.수산물의 유통 합리화(농림부, 해수부)

o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및 농산물 통합쇼핑몰 사업계획 수립('02.2)

o 농산물 전자경매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01.12)

3) 의료분야 유통개혁 및 의료보험EDI(복지부)

o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주문.거래시스템 운영 개

시('01.7)

o 인터넷을 이용한 WEB EDI서비스 개발('01.7)

4) 건설산업 디지털화(건교부)

o 건설관련 타 정보시스템들의 연계방안 기본계획 수립('02.3)

(2) 중소기업 IT화(산자부, 중기청)

o 34,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결정('02.4)

(3)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산자부, 중기청)

o 반월.시화단지 서비스 개시('01.5)

o 5개 신규지역 시스템 구축 실시('01.11)

(4)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중기청)

o 전자상거래종합박람회 개최('02.5)

o 소방기구조합 등 3개조합 선정계약 및 시스템 개발('01.12)

(5) 산업의 e-비즈니스 확산 붐 조성(산자부)

o e-비즈니스 대토론회 개최('01.11)

- 전통기업, 지원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여 e-비즈니스 수요창출

5. e-비즈니스의 국제화(총 7개 과제)

(1) 전자무역기반 조성(산자부)

o 전자무역 종합육성 계획 수립('01.5)

o 제6차 PAA(Pan Asian ec Alliance) 서울회의 개최('01.11)

(2) 무역통관 EDI(산자부)

o XML/EDI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개시('01.6)

o 무역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01.12)

(3) 중소기업의 전부무역 역기반 조성(중기청)

o 중소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및 전자카달로그 구축 확대

- '01년말 홈페이지 19,978개, 카달로그 112,281개 구축

(4) e-비즈니스 다자협력 강화(재경부, 외교부, 산자부, 정통부 등)

o 전자상거래 WTO뉴라운드 민간대책반 구성('01.5)

o OECD정보경제작업반 회의 참가('01.6)

o APEC-TEL회의에서 Market-placeRepository기반의 국제B2B연계 모델

제시('01.9)

(5)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개최(외교부, 산자부 등)

o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및 TFAP 회의 개최('01.10)

-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프로그램 협의

(6) e-비즈니스 양자협력 강화(외교부, 산자부, 정통부 등)

o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01.2, '01,10, '02.2)

o 한중전자상거래고위실무회의('01.10)

o 한영 전자상거래 협력약정 체결('01.12)

(7) e-비즈니스기업의 해외지출 지원(산자부, 정통부 등)

o 전자상거래산업의 해외진출촉진전략 수립('01.10)

o 중국, 인도, 일본 투자 박람회 개최('01.8-11)

<참고4> e-비즈니스 추진사례(요약)

1.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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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PI('98년)    PI이후('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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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인도납기               30일               14일

제품재고량            100만톤           48만톤

-----------------------------------------------------------------

스피드경영     예산편성기간           110일             30일

결산소요일수             6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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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주문외 제품판매량          -          1,296천톤

e-procuurement비율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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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99-'01)

내부효율성 증대로 비용절감 : 2,989억원

e-비즈니스에 따른 매출증대 : 2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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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공급사

비용절감 : 137억원('02년 410억원 전망)

. e-비즈니스 거래로 포항/광양 현지 출장소 폐쇄(고객사 : 10개사,

공급사 : 16개사 21개소)

. e-비즈니스로 인력왕래 불필요 및 서류폐지(인력 : 4만명/년, 서

류 : 370만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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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에프텍

<>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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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RP도입전            ERP도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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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결산 기간            D+30일               D+5일

제고(금액)          100억원               80억원

고객납기응답            3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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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재무회계의 투명경영 실현

신속한 정보공유로 스피드경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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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o 중소기업 IT화 투자여력 부족 -->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o 중소기업 IT화 전문인력 부족 --> e-비즈니스인력 양성

o IT화의 유지.보수 역량 부족 --> ERP개발 업계의 발전기반 조성(지속

적 지원이 가능한 검증된 ERP업체

선택이 ERP 구축의 성공조건)

3. KTNET

<> 일반적 효과

o KTNET에서 계약, 통관, 물류, 보험, 결제, 마케팅, 시장조사까지 일

괄적으로 지원하여 무역업체에 종합서비스 제공

- 무역자동화로 국가 전체적으로 연 5조4천억원 절감

* 직접효과 : 사무비용 및 구매원가절감, 시간절감, 물류비절감

* 간접효과 : 신속.정확한 경영자료 제공

<> 전자무역 규현사례

o 삼성전자 : KTNET에 기업정보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수출 257억불

('01년)과 연간 7,000억원 절감 효과

o 신세계 인터내셔널 : 상역/통관/환급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연간

4,700만원 절감

o SK글로벌 : KTNET을 연결함으로써 2천여 품목, 130개국 수출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류 관련 인건비 절감 및 시간 단축

o 대명과학 : 상역/통관/환급/운송의 4부문을 전산화함으로써 통관 70%,

상역 20-30% 경비 절감, 생산성 30-4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