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2개지역에서 제조물책임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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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509-7033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2개지역에 제조물책임(PL)상담실을 설치하고

6월 20일부터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 PL : Product Liability(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상담실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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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별             설  치  장  소                    연 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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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지방중기청 민원실                 02-509-7018∼9

부산·울산      부산·울산지방중기청 경영지원과       051-601-512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       053-659-2230∼3

(경영기술지원단)                     (053-659-2258∼9)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62-360-9148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               042-865-6147

경기        경기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31-290-6938

인천        인천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32-4450-1162∼3

강원        강원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             033-256-6033

충북        충북지방중기청 민원실                 043-230-5343∼6

전북        전북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63-210-6471

경남        경남지방중기청 민원실                 055-268-2511∼2

제주        제주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64-72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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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운영하는 제조물책임 상담실에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제조물의

안전성제고 방안, 기업의 대응요령, 정부지원시책, 제조물책임 분쟁해결방안

등을 안내하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접수·처리하게 된다.

< 제조물책임제도 >

o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공급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여 소비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30여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o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 1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으나 제조업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이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제조물결함의 과실책임이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되어 소비자 등의

피해구제가 대폭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자 등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용설명서를 충실히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