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조직 개편" 등 심층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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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연찬회 개최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재정과 504-1103

<>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6.21일(금)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서울교육

문화회관(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한다.

o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모두 30여명의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 지난해 구성되었던『국민연금 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의 연구 결과 중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각각에 대해 심층 토론

하게 된다.

o 그리고, 2003년도부터 새롭게 투자를 검토중인 사모증권(Private Equity),

SOC 등에 대한 투자방안을 보고ㆍ토론함으로써,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투자대상 다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이번 연찬회는 모두 4개의 토론주제를 가지고서 2부로 나뉘어 회의가 진행

되며, 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 원장이 맡게된다.

<> 첫 번째 주제는, 기금운용관리감독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관리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보건사회

연구원 석재은 연구원이 발표하게 되는데,

-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상설화와 보건복지부 기금관리 기능

보강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번째로는, 중장기 기금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안을 홍익대 신성환 교수가

발표하고,

-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안정적 수익달성을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과 대체

투자상품의 투자비중 등 중장기 투자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 세 번째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대체투자상품에 대해 각각의

개요, 특징, 투자방안 등에 대한 관련보고가 있으며,

- 새롭게 투자하게될 사모증권(Private Equity), SOC 투자의 타당성 및

위험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기금의 주주권 행사체계 확립방안에 대하여 중장기 투자정책

위원회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던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우찬 교수의 발표가

있으며,

-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위험성 등 관련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찬ㆍ반

양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나,

- 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관치 등 예상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안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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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o 기금운용관리조직 개편안 등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연구결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기금운용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기금의 대체투자 필요성 및 투자방향에 대한 논의

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입장 논의

<> 일정 및 참석대상

o 일시 및 장소 : 6.21(금) 오후 4시∼9시, 교육문화회관

o 참석대상

-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위원(42명)

- 보건복지부 및 공단 관계자

<> 주제발표

o 1주제 : 기금운용 관리체계개선안(석재은 보사연 연구원)

o 2주제 : 기금의 중장기 목표 및 자산배분안(신성환 홍익대 교수)

o 3주제 : 기금의 대체투자 검토보고

- 기금의 실물투자방안(명지대 서후석 교수)

- 기금의 사모증권(private equity) 투자방안(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o 4주제 : 기금의 주주권 행사체계 확립방안(김우찬 KDI 정책대학원 교수)

<> 세부 진행순서

o 1부(1∼2주제)와 2부(3∼4주제)로 구분, 주제발표후 토론

o 진행순서(1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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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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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위원장 인사말                       기금운용위원장(장관)

개  회    개회 및 사회자 인사말               사회자(정경배 보사연원장)

제1부

제1주제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안             석재은 보사연 연구원

제2주제   기금운용 목표 및 자산배분안         신성환 홍익대 교수

토론 및 질의응답

Coffee Break

제2부

제3주제   기금의 대체투자 검토안

ㆍ기금의 실물투자방안              서후석 명지대 교수

ㆍ사모증권(private equity)투자방안 기금운용본부장

제4주제   기금의 주주권 행사체계 확립방안     김우찬 KDI국제대학원교수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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