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 3786-8047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 및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원가발생요소와 관계없이 과거 관행 등에 기초하여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를 발굴하여 이를 폐지 및 개선토록 각 은행앞 지도하였음

ㅇ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은행의 수익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개선된 점을 감안, 합리적인

금융관행 정착을 유도함과 더불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과거 관행 등에 따라 원가발생요소와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수료부문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ㅇ 아울러, 현재 은행연합회내에 구성·운영중인 [표준원가분석을 위한

Task Force팀]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표준원가분석도구를 마련(금년

하반기중)함으로써 원가분석의 정밀도 제고와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관행을 확립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임

□한편, 이번에 폐지 및 개선되는 수수료 항목을 살펴보면

ㅇ 오랜 금융관행인 송금 및 계좌이체수수료의 당·타지구분 폐지와

더불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동일은행내에서의 계좌이체 및 타지역

소재계좌의 현금출금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폐지, 동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의 폐지와 더불어

ㅇ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자행 우수고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창구

이용 송금수수료 할인대상을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

하도록 지도하였음

□한편, 이와 같은 은행권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으로 금융

이용자들은 연간 약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 추진 >>

1. 현  황

(송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의 당·타지 구분)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

료의 경우 동일한 원가가 발생함에도 일부은행에서 그동안의 금융관행 등에

따라 당·타지별 수수료를 차등 부과

ㅇ 4개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창구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및 계좌이체시 당·타지를 구분하여 타지에 대해서는 당지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

*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은 당·타지 구분을 기 폐지

(자행발행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

□일부은행에서 자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라 하더라도 타지역수표에 대해

서는 입금 및 지급시 추심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

ㅇ 동일지역수표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타지역수표는 종전 어음교환 관행에 따라 일부은행에서 추심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4∼8단계, 500∼11,000원)

(자행계좌 현금인출 수수료)

□일부은행에서 자동화기기에 의한 자행계좌 현금출금시 타지역개설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ㅇ 당지역 개설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은행에서

타지역 개설계좌의 경우에는 종전 어음교환지역 구분 관행 등으로 수수료

(400∼500원)를 부과

(영업외시간 수수료)

□대부분의 은행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휴일이나 야간에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시 추가(영업외시간) 수수료(100∼500원)를 부과

2. 개선방안

□과거관행에 기초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 및 개선토록 적극 유도

ㅇ 송금 및 계좌이체시 당·타지 구분 폐지 (15개 은행)

→ 타지 송금 및 타지 계좌이체분에 대한 수수료 인하효과

→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자행간 계좌이체시에는 수수료 면제효과

ㅇ 자행발행 타지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 폐지 (6개은행)

→ 자행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당·타지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효과

ㅇ 자동화기기에 의한 자행 타지계좌 현금출금시 수수료폐지 (2개은행)

→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자행계좌 현금출금시 당·타지에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 효과

□송금수수료 할인대상 확대 유도

ㅇ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자행 우수고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할인대상을

금융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으로 확대 유도

□영업외시간수수료 면제·할인대상 확대 유도

ㅇ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시 영업시간(09:30~13:30)내에 자동화

기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수수료(영업외시간)를 받지 않도록 유도

ㅇ 우수거래고객 등에 대한 할인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