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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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산업·기술협력 강화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구아협력과 503-9655

□6월 26일(수) 09:15-12:45 프랑스 파리 경제재무산업부내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재무산업부간에 제6차 한불산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됨

ㅇ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정준석국장)과 경제재무산업부 산업

총국장(Jean Seyvet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0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불산업협력

위원회 이래의 협력현황을 평가하고, 신규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둠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측은 자동차부품분야에 대한 프랑스측의 투자확대,

그리고 르노의 global network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자동차

부품의 구매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프랑스측은 르노삼성의 현황

과 향후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정부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함

ㅇ 환경분야에서 프랑스측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할 제2차 한불환경세미

나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측은 동세미나

주제에 청정생산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ㅇ 수송분야에서 프랑스측은 TGV 관련 협력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우리측은 향후 한불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중국등 제3국의 고속철도시장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ㅇ 우주항공분야에서 우리측은 2003년 개최될 서울에어쇼에 대한 프랑스

업체의 참가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에너지분야에서 우리측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향후 프랑스기업의 참여를 희망함

ㅇ 산업디자인분야에서는 작년 6월 우리측 디자인사절단의 프랑스방문에

이어 올해 10월 프랑스측 디자인사절단이 한국을 답방하기로 하는 등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함

ㅇ 이밖에 프랑스측은 최근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

하였으며, IT·BT분야에서의 협력강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등을 언급함

- 우리측은 철강문제에 대해서는 WTO패널절차에서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IT·BT분야에서는 양국간 기업·연구기관의

모임주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면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법제개선과 의지를 설명함

□한국과 프랑스는  제7차 한불산업협력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

며, 시기는 상호협의하기로 함

□한편 한불산업협력위 참석에 이어, 정준석 국장은 6월 27일(목) 독일 베를린

의 연방경제기술부를 방문하여 라이셸(Hans-Christian Reichel) 아태담당국

장과 자동차 부품협력 및 중소기업 협력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금년 양국의 선거일정 및 한-일 월드컵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한독 민관

합동 산업협력위원회(위원장 : 양국 장관)의 협력의제를 점검할 계획임

ㅇ 또한 독일 연방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방문하여 독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에 관해 청취하고, 우리의 획기적으로 개선된 투자환경 및

제도를 소개하여 아국으로의 투자유치를 권유할 예정이며,

ㅇ 아국 현지진출업체(삼성전관)도 방문하여 현지에서의 영업활동관련 사안

도 협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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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경위

ㅇ 한·불 통상장관 회담시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설치약정 서명 (93.9)

- 제1차 한.불 산업협력위 개최(93.12, 서울)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 2차 : 95.4, 파리/3차 : 97.3, 대구/4차 : 99.1, 파리/5차 : 00.12, 서울

□일시 및 장소 : 2002.6.26(수) 09:15∼12:45, 파리 경제재무산업부

※ 회의 후 프랑스측 주최 오찬 (13:00∼15:00)

□한국측 대표단

ㅇ 정준석 국제협력투자심의관(수석대표) 등 7명

※ 현지참여 4평 포함 : 상무관, 재경관, 파리무역관장, 중진공 구주사무소장

□회의 진행순서

① 양측 위원장 인사말 및 대표단 소개 (15분)

② 의제 발표 및 토론

ㅇ 산업기술협력1 (1시간 30분)

- 자동차, 수송, 환경, 항공, 우주, 에너지, 철강

ㅇ 산업기술협력2 (50분)

- BT, 산업디자인, IT, 지적재산권보호, 중소기업

ㅇ 교역 및 투자 (30분)

③ 폐회(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