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상담센터 월내 설치완료 예정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 2110-5293

<> 산업자원부 소관 8개 업종(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가스기기, 기계,

화학제품, 중전기기, 전기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상담센터"가 6월

말 이전에 모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음.

o 6.26일(수) 김칠두 차관보 주재로 업종단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제조물책임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o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각 업종별 및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

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음.

<> 산업자원부와 업종단체는 소비자와 기업이 제조물책임 관련 상항에 대해

PL센타를 활용하여 상담, 알선 등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음.

* PL상담센터 설립 현황

o 전자제품PL상담센터('02.5.28) : TV, 비디오, 냉장고, 청소기, 전자렌지,

PC 등

* 연락처 : 565-9325

o 자동차PL상담센터('02.6.14) :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 연락처 : 3660-1874

o 생활용품PL상담센터('02.6.20) : 완구, 기구, 라이타, 스포츠용품, 악기 등

* 연락처 : 864-8913

o 가스기기('02.6.25) : 가스보일러, 난로, 렌지 등

* 연락처 : 031-480-2985

o 기계('02.6.25) : 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섬유기계, 광학

기기 등

* 연락처 : 369-7805

o 화학제품('02.6.28) : 염료, 접착제, 페인트, 석유.유기화학제품 등(화

장품, 의약품은 제외)

* 연락처 : 784-0321

o 중전기기('02.6.29) : 변압기, 송배전선, 발전기 등 산업용 전력기기

* 연락처 : 581-8601

o 전기제품('02.6.28) : 전선, 조명기기, 전열기기 등

* 연락처 : 579-3291

* 제조물책임(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

업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도로서 2000.1월 제정되었으며

2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7.1일 시행

<> 그 동안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

하고 전담조직, 인력을 구비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

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

해 9월부터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주요 추진상황>

o 공산품.전기용품의 리콜 강화 및 검사기준 개편 등 관련제도 정비

o 업종별로 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 설치 추진

o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추진 및 상담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

o 지역 순회설명회, 홍보용 책자 배포 등 홍보 활동 전개

o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도입('99.8월)

<> 앞으로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o 제조물책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PL상

담센터를 활성화하며 방송, 신문, 유인물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o 전문가 양성,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관련자금우대 및 제조물책임보험

활성화 등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대책 추진 현황

1. 개요 및 현황

o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

- '00.1월 제정, '01.7.1 시행

* 미국('63), EC('85), 일본('95), 중국('93), 러시아('92), 필리핀

('92) 등 30여개국에서 이미 도입.시행중

o 대기업의 경우

- 미국 등 선진국시장을 대상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생산.수출하

면서 제조물책임 대응능력 및 경험을 충분히 축적

* 사내에 제조물책임 전담조직 및 인력구비

o 중소기업의 경우

-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전담조직, 인력을 구비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

o 정부는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01.9월부터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2. 주요 추진상황

<> PL 대응 추진체제 구축

o PL 대책협의회 구성.운영('01.9월, 위원장 산자부차관보)

- 업종별 추진상황 및 지원기관의 추진실적.계획 점검 등 효율적인

PL대책 협의(분기 1회 회의)

o PL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댕응

- 산업자원부 : 대책협의회, 업종별대책반 운영 등 총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지원 대책 추진

- 한국표준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 교육, 컨설팅

- 중소기업중앙회 : PL단체보험 운영

- 업종별단체(8개) : PL대책반 및 분쟁해결기구설립, 분야별 PL대책 추진

<> PL대응 관련제도 정비

o 공산품 및 전기용품 리콜제도 강화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00.7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01.

7월) 개정

o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검사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개편 추진중

<> 업종별 PL세부대책 마련 추진

o 업종별 대책반 구성('01.9월)

* 8개 업종 :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생활용품, 기계, 중전기기

o 업종별 PL세부대책 마련('01.12월)

- 결함방지대책 강구

- 자체 분쟁해결기구 설치 추진

- 회원사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 PL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 설립

o PL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로 소비자 불만해소 및 제조업자의 부

담 완화 도모

o "분쟁해결기구 설립 모델 및 지침" 시달(2002.3월)

- 조직 : 비영리법인 또는 PL전담 독립기구

- 명칭 : o o o PL상담센타

- 기능 : PL상담.알선, 분쟁조정 및 정보수집.제공

* 가전제품(5.28), 자동차(6.14), 생활용품(6.20)은 기 설립

* 전기, 화학, 가스기기, 기계, 전기제품의 5개 분야는 6월말까지

설립완료 예정

<> PL전문인력 양성.보급

o 중소기업 PL추진요원 교육비 50% 지원('02.5�痔�500개 업체)

o PL상담요원 양성교육('02.3-4월 114명)

<>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o PL 컨설팅 비용지원('02.4-5월 100개사)

o 지방중기청 시험시설 무료개방

<> PL 홍보 강화

o 설명회(4회 55개지역)

- '01.6-02.3월중 전국 31개 지역 실시(중기청 주관)

- '02.4-6월중 전국 24개 지역(산자부 주관)

o 홍보용 책자 제작.배포

- 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4,000부)

- PL법 잘알고 대비합시다(70,000부)

- 중소기업 PL대응 전략(4,000부)

- 제조물책임(PL) 가이드(50,000부)

<> 중소기업 PL단체보험 도입

o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손해보험

사와 단체계약을 체결('99.8월)

- 기존 PL보험료보다 20%-30% 저렴하게 운영

* 보험가입 현황 : '99년 30건, '00년 94건, '01년 195건

3. 향후 대책

<> 업종별 PL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 활성화

o 6월중 설립을 완료하고 상담.알선, 분쟁조정 업무 수행

* 설립예정분야 : 전기, 화학, 가스석유기기, 기계, 전기제품

o 소비자단체, 재경부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홍보하여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PL대응 지원사업 지속 추진(중소기업청)

o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배포(7월중 2만개)

o PL 전문가 양성교육(4박5일)

- 중소기업 직원(2,500명)에 교육비의 50% 지원

o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02.10월 가전, 화학제품)

o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우대 지속추진

- 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지원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01.4월 이후)

<> PL 단체보험 활성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o 보험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PL 진단 및 예방.방어대책 지도 등 서비스

제공

o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PL교육 및 홍보

<> 대업계 홍보 및 정보제공 지속 추진

o 신문, 방송 및 업종별 PL세미나 등을 활동한 홍보 추진

o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PL홍보 및 정보제공

- 산업자원부, 중기청, 중기협중앙회, 중기진흥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