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7월부터 이러한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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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504-9232

<>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본격시행

<> 종량제 봉투 재사용 가능

<>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신설

<> 배출업소 단속 일원화

<> 지난 2002년 1.14일 제정·공포된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7.15일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계에만 적용되오던 수변구역지정제도, 물이용부담

금제도 등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도 본격 시행되게 된다.

o 이로서 7.15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댐상류하천 일정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o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비료 사용제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및 수계관리기금 조성·운영, 상수원주변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o 특히, 낙동강수계에는 산업단지의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

설 설치와 하천인접지역 신규개발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

화된다.

<> 7.1일부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정수처리기

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초과시 조치사항 신설 및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 한편, 환경부가 마련한 바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

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보급, 1회용비닐봉투 별도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등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이 이루어지게 된다.

o 이러한 조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거쳐 7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그외에도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

체로 이관되어 모든 배출업소 지도·점검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환경부에는 4대강 환경감시대가 정규조직으로 설치되어 상습위반업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고> 2002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Ⅰ. 수질·상하수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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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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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시행

① 수변구역지정제도 도입

<신설>                   o 상수원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

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에 일정 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

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

정·고시

- 낙동강 : 양안 500m

- 금강

·지천 300m(주민 동의시)

·본류 500m(특별대책지역밖)

1,000m(특별대책지역내)

- 영산강

·500m(지천은 주민 동의시)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

4조 및 제5조(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②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

용 제한

<신설>                   o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

내로 사용토록 함(과용, 오용,

남용 제한).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

6조(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③ 하천인접지역에 도시·산업단

지·관광지 등 신규개발시 초

지·녹지·인공습지 등 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

<신설>                   o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인

접지역에서 도시, 산업단지

등의 신규 개발시 비점오염저

감시설을 설치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④ 상수원 주변 토지매수

<신설>                   o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

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

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

8조(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⑤ 수질오염사고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신설>                   o 낙동강유역에 환경부령이 정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이 직접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지 않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특별법 제18조(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⑥ 상수원관리지역등 주민에 대

한 지원사업 시행

<신설>                   o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

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

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특별법 제23조, 금강·영

산강특별법 제21조(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⑦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신설>                   o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

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특별법 제25조, 금강·영

산강특별법 제23조(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⑧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신설>                   o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

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

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낙동강특별법 제32조 내지 제35

조, 금강·영산강특별법 제30조

내지 제33조(2002.7.15)

* 수질정책과(2110-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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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

도 제고

① 정수처리기술기준 도입

<신설>                   o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

리를 강화하는 정수처리기술

기준 제도 도입

<관련법규 및 시행일>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2002.7.1)

* 수도관리과(2110-6880)

② 수질기준초과시 조치사항규정

<신설>                   o 수질기준초과시 검사주기단축·

초과원인분석·시설개선 등

조치사항 규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2002.7.1)

* 수도관리과(2110-6880)

③ 지표미생물관리기준 강화

o 병원성미생물의 관리지표로       o 대장균군 수질기준강화(불검

대장균군만을 이용                 출/50ml → 불검출/100ml)

o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하

여 분원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o 수도꼭지의 대장균군 기준에

확률개념 도입

<관련법규 및 시행일>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2002.7.1)

* 수도관리과(2110-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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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낙동강특별법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금강특별법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영산강특별법 :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Ⅱ. 폐기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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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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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종량제  제도개선

① 재사용 종량제 봉투 보급

<신설>                   o 유통매장, 봉투판매소에서 1

회용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

투에 물건을 담은 후 가정에

서 쓰레기봉투로 사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례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지침(2002.7)

* 폐기물정책과(2110-6915∼7)

② 1회용 비닐봉투 별도 분리수거

<신설>                   o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분

리 수거하여 재활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례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추진

지침(2002.7)

* 폐기물정책과(2110-6915∼7)

③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o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구입 부     o 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

착 후 배출                        입·배출하거나, 전담 수거업

체에 의한 수거를 통해 주민

편의 도모

<관련법규 및 시행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2002.7)

. 폐기물정책과(2110-6915∼7)

④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o 농촌의 소규모 마을에서 쓰레     o 마을별로 쓰레기를 공동 수거

기 무단소각 및 투기행위 성행      하고, 처리비용을 공동부담하

는 체계 도입

<관련법규 및 시행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조례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추진

지침(2002.7)

* 폐기물정책과(2110-6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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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쓰레기종량제 제도개선사항은 지자체 조례 개정후 7월부터 시행

Ⅲ.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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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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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업소 관리체계 개편

o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    o 산업단지내외 구분없이 자치단

은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수행하      체에서 모든 배출업소의 일상

고, 그 밖의 업소는 자치단체       적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업

에서 관리                         무 수행

o 중앙정부에서는 4대강 환경감

시대를 정규화하여 상습위반업

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

기동 점검업무 수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02 하반기)

*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6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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